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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사건 업무 처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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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사건 업무 처리도입니다. 최초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일반전화를 이용하여 119번, 129번, 1366번, 112번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이 신고 접수를 하게 됩니다. 만약, 112번을 통하여 신고접수를 하게 되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사실을 통보하고 경찰이 신고접수를 하게 됩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이 신고를 받으면, 각 기관에 동행요청하여 현장 출동하게 됩니다. 피해아동 같은 경우는 우선 응급조치를 받게 됩니다. 차후 피해아동은 법정대리인,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피해아동보호명령청구를 하고, 가정법원은 피해아동보호명령과 임시보호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대행위자에게도 응급조치가 취해지며, 피해아동 법정대리인과 변호사,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장은 시범경찰관에게 긴급임시조치를 신청할수 있고, 검사에게 임시조치신청을 할수 있으며, 사법경찰관에게 임시조치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시범경찰관은 검사에게 임시조치신청을 할수 있으며,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일시조치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검사는 가정법원에 최종적으로 임시조치신청을 하게 됩니다. 가정법원은 검사의 신청을 판단하여 임시조치결정을 하게됩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수사에 착수하게 되며, 검사를 통하여 결정 전 조사를 하게되고, 공소제기, 아동보호사건 송치, 조건부 기소유예, 불기소를 하게 됩니다. 공소제기를 한 경우는 형사법원에서 형사판결을 하게 되며, 아동보호사건 송치를 한 경우는 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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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2.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