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ㆍ공개합니다. 다만, 소관 업무처리를 위해 소속기관(부서)에서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제정·시행하는 경우는 그에 따르며 해당 기관(부서)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시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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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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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 처리 및 행정업무 처리 -
일반 개인정보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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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시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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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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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위탁
·공간파트너스 외 27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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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부서
대구광역시 지능정보화담당관
· 전화 : 053-803-3641
· 이메일 : idream3@korea.kr
목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대구광역시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 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 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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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 처리 이외의 행정업무 처리는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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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광역시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보유기간 및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열람방법 : 개인정보보호포털(www.privacy.go.kr)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요구 > 개인정보파일 검색 > 기관명 ‘대구광역시’입력 후 검색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대구광역시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 이용 기간 또는 정보 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 이용 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 보유합니다.
- 대구광역시가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각각의 개인정보파일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1조 제2항과 같습니다.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대구광역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위 근거에 따라 다른 기관에 제공한 개인정보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또는 범죄수사와 공소제기 및 유지를 위한 경우에는 제외 한다.
제3조의2(추가적인 이용·제공 판단기준)
대구광역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광역시가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제공을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였습니다.
-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4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 대구광역시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대구광역시는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 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 정보주체는 대구광역시가 제1조 제2항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이하 “열람 등 요구”라 한다) , 수집 출처 통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요구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구광역시는 열람 요구를 받았을 때 10일 이내에 열람할 수 있도록 열람할 개인정보와 열람이 가능한 날짜·시간 및 장소를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9] 개인정보(열람, 일부열람, 열람연기, 열람거절) 통지서」로 안내합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 4항에 의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가.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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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2)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심사에 관한 업무
- 3)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4)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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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라.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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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방법
- 1)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에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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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청구는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8]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는 열람 요구서에서 ‘열람’을 ‘정정·삭제’, ‘처리정지’로 변경하여 사용) 열람 등 청구는 개인정보보호 포털을 이용하여 청구 할 수도 있습니다.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처리사항은 해당 개인정보처리부서에서 관리대장(
-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통지 요구
- 가.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0조(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통지)에 따라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수집 출처 등 통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구광역시는 통지 요구를 받았을 때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동의를 철회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등을 알린다.
- 나. 5만명 이상 정보주체의 민감정보 혹은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거나 100만명 이상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없더라도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개인정보의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동의를 철회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알린다. 다만, 제3자에게 제공 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범위에서 연 2회 이상 주기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처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날로부터 3개월 이내 또는 그 동의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연1회 이상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을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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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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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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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성명 : 황순조
- 직책 : 기획조정실장
- 연락처 : 053-803-3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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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 부서명 : 지능정보화담당관
- 담당자 :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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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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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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