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배경
도입전 : 농도관리
- 규모에 상관없이 동일 법적 농도 기준 적용하여 관리
- 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오폐수 배출량 증가
- 농도관리(오폐수량에 관계없이 동일농도기준 적용)로는 오염원 증가시 수질 악화
도입후 : 총량관리
- 시설규모에 따라 농도 및 유량을 모두 고려하여 배출총량 기준으로 관리
- 오염원 증가에도 허용부하량 이내로 오염물질의 배출총량 관리로 수질 개선
- 오염물질 다량배출자는 많은 부담을, 소량배출자는 적은 부담을 적용하여 오염자간 형평성 유지
예시
A업체는 폐수량 : 1,000㎥ / 일 농도 : 100mg / L 농도관리시 : 준수 실제 수계 배출량 : 10kg/일 오염원 배출하고 B업체는 폐수량 : 200㎥ / 일 농도 : 20mg / L 농도관리시 : 미준수 실제 수계 배출량 : 4kg/일 오염원 배출 할때 하천수질에 영향은 B업체보다 A업체가 더 악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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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개념
-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하천의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오염부하량을(허용총량)을 산정하여 하천으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양을 허용초량 이내로 관리제하는 제도
법적근거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왼쪽 지도는 단위유역도를 나타냄. 오른쪽 그래프는 왼쪽부터 기준년도 현재 오염물질 배출량, 목표련도 허용총량, 오염물질삭감노력, 수질개선 효과, 추가개발 가능량 오염물질량을 줄일수록 지자체 개발 인센비트 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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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오염총량관리 유역 현황
단계별 대상물질 및 단위유역
-
- 구분
- 대상물질
- 단위유역
-
-
1단계
- BOD
- 금호C, 낙본G, 낙본F
-
2단계
- BOD, T-P
- 금호C, 낙본G, 낙본F
-
3단계
- BOD, T-P
- 금호C, 낙본G
-
4단계
- BOD, T-P
- 금호C, 낙본G
-
오염총량관리 목표수질
| 단위유역 | 단계별 BOD 목표수질 현황(mg/L) | |||
|---|---|---|---|---|
| 1단계('04~'10) | 2단계('11~'15) | 3단계('16~'20) | 4단계('21~'30) | |
| 금호C | 4.0 | 4.0 | 3.5 | 3.4 |
| 낙본G | 2.9 | 2.9 | 2.8 | 2.6 |
| 단위유역 | 단계별 T-P 목표수질 현황(mg/L) | |||
|---|---|---|---|---|
| 1단계('04~'10) | 2단계('11~'15) | 3단계('16~'20) | 4단계('21~'30) | |
| 금호C | - | 0.254 | 0.149 | 0.098 |
| 낙본G | - | 0.137 | 0.075 | 0.0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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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
- 목표수질
설정 -
환경부에서 광역시도 결제지점에 대해 계획 단계 기간내 달성하기 위한 BOD, T-P목표 수질 설정10년 계획
- 기본계획
수립 -
설정된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발계획, 삭감계획, 오염원을 고려한 허용배출부하량을 설정하는 기본계획을 수립10년 계획(변경계획 : 필요시)
- 시행계획
수립(변경) -
기본계획 상 시행계획 수립 대상 단위유역에 대해 최종년도 허용배출 부하량을 준수하기 위한 연차별 관례획 수립10년 계획 (변경계획 : 필요시)
- 배출삭감 시설
모니터링 -
시행계획 상 설정된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대상(수질오염배출시설 및 하천수) 매년 모니터링 수행매년
- 이행평가
-
시행계획 대상유역에 대해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결과 바탕 매년 설정된 허용배출 부하량 준수여부 평가 및 조치계획 수립매년
계획변경 대상
- 기본계획 변경
-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18조에 의한 변경사항
- 시행계획 변경
-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26조에 의한 변경사항
- 이행평가 결과 할당부하량 초과에 따른 조치
추진성과
'22년 기준 단위유역별 BOD, T-P 목표수질달성
BOD(mg/L) 금호강(금호C) 목표수질 (3.4) 금호강(금호C) 2017년 3.8, 2018년 2.9, 2019년 3.1, 2020년 2.3, 2021년 2.6, 낙동강(낙본G) 낙본G목표수질(2.6) 2017년 2.2, 2018년 2.8, 2019년 2.4, 2020년 2.1, 2021년 2.2, 2022년 1.9 T-P(mg/L) 금호강(금호C) 목표수질 (0.098) 금호강(금호C) 2017년 0.070, 2018년 0.060, 2019년 0.069, 2020년 0.066, 2021년 0.066,2022년 0.053 낙동강(낙본G) 낙본G목표수질(0.056) 2017년 0.039, 2018년 0.052, 2019년 0.048, 2020년 0.043, 2021년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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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총량관리제 적극 대응하여 대규모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 도모
- 수성의료지구지정(‘07년 ~ ’17년)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지정(‘08년 ~ ’17년)
- 국가과학산업단지 조성(‘13년 ~ ’18년)
- 연경 공공택지지구 조성(‘14년 ~ ’22년)
- 대구순환고속도로 건설(‘14년 ~ ’22년)
- 담당부서
- 맑은물정책과
- 담당자
- 김경동
- 전화번호
- 053-803-4293
- 최근수정일
- 2023.0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