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에서는 규제개혁을 위해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시 [두드리소] 창구에서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
- 위원회구성은 민간과 공무원 합동 16명으로 위원은 직능별(학계, 경제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12명의 민간위원과 행정부시장, 기획조정실장, 경제국장, 도시재창조국장 등 관계공무원 4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위원회의 기능은 규제정책의 심의.조정, 규제정비계획의 수립, 규제의 신설.강화에 대한 심사, 규제사무의 등록 및 공표, 규제제도의 연구.발전 및 의견수렴, 법령개정건의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연도별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실적
| 부서별 회의, 안건별 | 계 | '18 | '17 | '16 | '15 | '14 | '13 | '12 | '11 | '10 | '09 | '08 | '07 | '06 | '05 | '04 | '03~'99 |
|---|---|---|---|---|---|---|---|---|---|---|---|---|---|---|---|---|---|
| 위원회개최 | 63 | 3 | 5 | 3 | 2 | 3 | 3 | 3 | 2 | 2 | 6 | 1 | 5 | 3 | 1 | 4 | 17 |
| 안건심의 (계획보고) |
353 (14) |
2 (1) |
23 (1) |
11 (0) |
32 (0) |
14 (1) |
12 (1) |
37 (1) |
4 (1) |
23 (1) |
89 (1) |
1 (1) |
25 (1) |
7 (0) |
2 (2) |
17 (0) |
54 (2) |
| ※ 안건심의건수에 계획보고건수 포함 (단위 : 회, 건) | |||||||||||||||||
우리 시에서는 규제의 엄정 등록 · 관리, 불합리한 규제 개선(건의) 활성화, 업무추진 마인드 혁신으로 시민과 기업에게 ‘이익(利益)되는’ 규제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비계획
목표
규제개혁을 통합 일자리 창출 및 규제품질 향상
추진방향
- 생산적 일자리 창출과 시민생활 안정 기반조성
- 기업하기 좋은 지역 창조로 지역 경쟁력 강화
- 규제품질 향상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
중점 추진과제
-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규제 개선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규제개혁 추진
- 불합리한 등록규제 정비강화
정비실적
| 광역 | 기초 | 17년말 등록규제 |
증가 | 감소 | 감소 | 18년말 등록규제 |
|||||||||
|---|---|---|---|---|---|---|---|---|---|---|---|---|---|---|---|
| 소계 | 신설 | 누락 등록 | 기타 증가 | 소계 | 폐지 | 비규제 정비 | 기타 감소 | 소계 | 폐지 | 비규제 정비 | 기타 감소 | ||||
| 대구 | 합계 | 1,081 | 8 | 3 | - | 5 | 60 | 34 | 25 | 1 | 49 | 6 | 2 | 41 | 1,029 |
| 본청 | 298 | 3 | 3 | 5 | 4 | 1 | 10 | 10 | 296 | ||||||
| 중구 | 111 | 0 | 6 | 1 | 5 | 0 | 105 | ||||||||
| 동구 | 88 | 0 | 1 | 1 | 0 | 87 | |||||||||
| 서구 | 130 | 0 | 20 | 6 | 14 | 19 | 19 | 110 | |||||||
| 남구 | 84 | 0 | 2 | 2 | 0 | 82 | |||||||||
| 북구 | 101 | 0 | 5 | 5 | 11 | 11 | 96 | ||||||||
| 수성구 | 109 | 5 | 5 | 17 | 12 | 5 | 3 | 2 | 1 | 97 | |||||
| 달서구 | 73 | 0 | 1 | 1 | 0 | 72 | |||||||||
| 달성군 | 87 | 0 | 3 | 3 | 6 | 6 | 84 | ||||||||
- 담당부서
- 기업지원과
- 담당자
- 조은성
- 전화번호
- 053-803-5857
- 최근수정일
- 2022.1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