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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제한 제도 및 단속 안내

운행제한 제도 안내

대기 중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일정기준 이상이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초미세먼지 농도를 단기적으로 저감하기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
*비상저감조치란? 대기 중 초미세먼지(PM-2.5)가 일정농도를 초과 시, 단기간에 대기 질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써 겨울과 봄철에 주로 발령

  • 단속일시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시행일 06시∼21시(토요일, 공휴일은 단속제외)
      ※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외에는 운행가능
  • 안내방법 : 휴대폰 안전안내문자로 시행 전일 안내(17시경)

    비상저감조치 알림서비스 신청방법

    • 일반 폰(2G,3G)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 SMS 안내 서비스 신청
    • 스마트 폰 : 모바일 앱【에어코리아(구. 우리동네 대기정보)】설치
      • 안전안내문자가 수신이 안될 경우 필히 신청·설치 권장
      • 전국 비상저감조치 시행 하루 전 알림서비스 제공
        ※ 비상저감조치는 대기 중 미세먼지가 많을 경우 발령되므로 지역별로 시행일이 다름
  • 단속대상 :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기준
      • 경유차 : ’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유로1~유로3)적용된 차량
      • 휘발유·LPG차 : ’87년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된 차량
    ※ 참고
    - 단순히 연식만을 기준으로 등급이 구분되는 것이 아님
    - 등급은 제작 당시 적용받은 배출허용기준으로 구분되며, 연식이 오래되더라도 등급이 변경되지 않음
    - ’09년 이후 제작된 경유차는 4등급 이상 차량(5등급 없음)

    ※ 소유차량 등급 확인 방법

    - KT고객센터(053-114), 콜센터(1833-7435)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 메인화면 하단“등급조회”클릭

  • 단속방법 : 운행제한 단속용 카메라 단속용 카메라 설치 지점 보기
  • 과 태 료 : 최초 적발지점 시ㆍ도에서 1일 1회 10만원 부과
  • 시 행 일 : 2019. 12. 24.부터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단속
  • 제외차량
    • 저공해 조치차량[DPF(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라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알아볼 수 있는 표지를 발급받은 자동차
    • 다음사람이 사용하는 자동차
      • 가. 상이등급 1급부터 7급 국가유공자
      • 나. 상이등급 1급부터 7급 보훈보상대상자
      • 다.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 라. 경도(輕度) 장애 이상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영업용자동차
    • 긴급자동차/국가 특수목적차량/주한 외국공관, 외교관 공용목적/주한 외국군대 구성원 공용차량
    •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저공해조치 지원사업

조기폐차 지원사업 상세보기

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사업 상세보기

수도권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 제도 안내

  1. 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 단속일시 : 12~3월(매일)/06시~21시 (토, 공휴일은 제외)
    • 처분내용 : 과태료(10만원/일) 부과
      ※ ’22. 9. 30일까지 저공해조치 완료 시 과태료 부과 제외(서울: 선부과 후 저공해조치 완료 시 환급, 인천경기: 차주가 저공해조치 의견서 제출 후 기한내 저공해조치 완료시 과태료 미부과)
  2. ②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단속
    • 처분내용 : 과태료(10만원/일) 부과
  3. ③ 수도권 상시단속(LEZ) 운행제한
    • 대상차량 : 연간 60일 이상 수도권에 진입하는 사업용
    • 처분내용 : 1회 경고 후, 과태료(20만원/월) 부과
    • 유예대상 : 배출가스 10%미만 차량
  4. ④ 서울시 녹색교통지역 상시단속
    • 단속구역 : 한양도성(4대문) 내 (중구, 종로구)
    • 단속일시 : 365일(토, 공휴일 포함) / 06시~21시
    • 처분내용 : 과태료(10만원/일) 부과

비상저감조치 시행 기준

대기 중 초미세먼지(PM-2.5)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당일(비상저감조치 시행일의 전날)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50㎍/㎥초과 + 다음날(비상저감조치 시행일) 50㎍/㎥초과 예측
  2. 당일 초미세먼지 주의보(PM-2.5 75㎍/㎥이상) 또는 경보(PM-2.5 150㎍/㎥이상) 발령 + 다음날 50㎍/㎥초과 예측
  3. 다음 날의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75㎍/㎥ 초과 예측
  • 근거법령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 「대구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문의처
    • 5등급 차량 운행제한 : 대구광역시 기후대기과 대기개선팀(☎053-803-5321)
    • 저공해 조치 : 대구광역시 기후대기과 대기개선팀(☎053-803-5322,5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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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대기과
담당자
김석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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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2.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