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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제한 제도 및 단속 안내

대구시는 미세먼지의 위해(危害)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1항 및 제21조제4항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운행제한종류,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운행제한, 계절관리기간 운행제한 항목별 안내하는 표
운행제한 종류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운행제한 계절관리기간 운행제한
근    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1항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4항
시 행 일  ’19. 12. 24.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22. 12. 1.부터 매년 12월 ~ 3월(4개월)
대상차량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제한시간 평일 6시~21시(토·공휴일 제외)
제외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차량, 장애인 표지발급·국가유공자 등 보철용 차량, 긴급·경찰·소방차 등
유    예 영업용·저감장치 장착불가·저공해 조치(DPF 부착, 조기폐차) 신청 차량은 ’23년 11월까지 한시적 유예
위 반 시 조치사항 과태료 1일 10만원 이하
단속방법 주요 도로 20개 지점 단속카메라 운영

※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란?

  • 경유차 : ’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유로1~유로3)이 적용된 차량
    - 차종에 따라 ’08년식까지 5등급인 경우도 있음
  • 휘발유·LPG차 : ’87년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된 차량

[차량등급 확인방법]

  • KT고객센터(053-114), 콜센터(1833-7435)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대기 중 초미세먼지(PM-2.5)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당일(비상저감조치 시행일의 전날)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50㎍/㎥초과 + 다음날(비상저감조치 시행일) 50㎍/㎥초과 예측
  2. 당일 초미세먼지 주의보(PM-2.5 75㎍/㎥이상) 또는 경보(PM-2.5 150㎍/㎥이상) 발령 + 다음날 50㎍/㎥초과 예측
  3. 다음 날의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75㎍/㎥ 초과 예측

*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하루 전날(17시경) 안전안내문자 발송

운행 제한 제외대상 자동차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2.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라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알아볼 수 있는 표지를 발급받은 자동차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補綴用)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4. 경찰ㆍ소방ㆍ군용 및 경호업무용 등 국가의 특수한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
  5. 주한 외국공관 또는 외교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사람이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로서 외교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자동차
  6. 주한 외국군대의 구성원이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
  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같은 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8. 그 밖에 운행 제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정하는 자동차

저공해조치 지원사업

조기폐차 지원사업 상세보기

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사업 상세보기

수도권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 제도 안내

  1. 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 단속일시 : 12~3월(매일)/06시~21시 (토, 공휴일은 제외)
    • 처분내용 : 과태료(10만원/일) 부과
  2. ②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단속
    • 처분내용 : 과태료(10만원/일) 부과
  3. ③ 수도권 상시단속(LEZ) 운행제한
    • 대상차량 : 연간 60일 이상 수도권에 진입하는 사업용
    • 처분내용 : 1회 경고 후, 과태료(20만원/월) 부과
    • 유예대상 : 배출가스 10%미만 차량
  4. ④ 서울시 녹색교통지역 상시단속
    • 단속구역 : 한양도성(4대문) 내 (중구, 종로구)
    • 단속일시 : 365일(토, 공휴일 포함) / 06시~21시
    • 처분내용 : 과태료(10만원/일) 부과

문의처

  • 5등급 차량 운행제한 : 대구광역시 기후대기과 대기개선팀(☎053-803-5321)
  • 저공해 조치 : 대구광역시 기후대기과 대기개선팀(☎053-803-5322,5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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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기후대기과
담당자
김종훈
전화번호
053-803-5321
최근수정일
2022.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