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현황
| 연번 | 근거 법규명 | 주요기능 | 구성일시 | 위원수 | 담당부서 | 연락처 |
|---|---|---|---|---|---|---|
| 1 | 신문 등의 진흥에관한 법률 제24조 | 신문·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사항 심의 | 1998-08-25 | 9 | 공보관 | 803-2231 |
| 2 |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 행정규제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 1999-01-16 | 15 | 원스톱기업투자센터 | 803-5857 |
| 3 |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 시의 주요 정책 및 시책의 결정ㆍ변경에 관한 사항,각종 위원회·심의회·협의회 설치에 관한 사항 등 | 1999-01-20 | 19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
803-2385 |
| 4 | 정책토론청구에 관한 조례 제5조 | 정책토론청구 요건의 심사, 정책토론 실시여부 심의 결정 등 | 2008-06-05 | 11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
803-2386 |
| 5 |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 용역의 사전심의에 관한 사항,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관한 사항 | 2008-03-05 | 18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
803-6572 |
| 6 | 인구정책 기본조례 제9조 | 인구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결혼ㆍ임신ㆍ출산ㆍ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등 | 2018-10-01 | 20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
803-6571 |
| 7 | 지방자치법 제42조 | 시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 결정 | 1994년 11월 | 5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
803-2404 |
| 8 | 지방자치법 제40조 | 시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 | 비상설 | 비상설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
803-2402 |
| 9 | 달빛동맹강화및발전에관한조례 제5조 | 문화·관광, 교통, 환경 등 분야별 공동협력사업, 경제, 산업분야의 동반성장을 위한 사업발굴ㆍ지원 등 | 2015-05-18 | 15 | 기획조정실 광역협력담당관 |
803-2665 |
| 10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의 2 |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 지방분권 촉진활동과 관련한 사업의 심의 및 협의조정 등 | 2012-09-04 | 33 | 기획조정실 광역협력담당관 |
803-2396 |
| 11 | 대구경북 한뿌리 상생협력추진조례 제3조 | 시·도 상생협력 비전.전략 및 각종 계획·정책, 시·도 공동협력사업(아젠다) 등 | 2014-11-25 | 40 | 기획조정실 광역협력담당관 |
803-2662 |
| 12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8조 | 균형발전 관련 중요사항 심의 | 2018-10-16 | 19 | 기획조정실 광역협력담당관 |
803-6132 |
| 13 | 혁신도시조성및발전에관한 특별법 제31조 | 혁신도시발전관련사항 및 혁신도시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등 | 2011-03-31 | 20 | 기획조정실 광역협력담당관 |
803-6171 |
| 14 | 지방재정법 제48조 | 예산성과금의 지급심사기준 및 규모에 관한 사항 | 2001-01-01 | 6 |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
803-2455 |
| 15 | 지방재정법 제39조 |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개최 등 | 2015-07-13 | 100 |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
803-2591 |
| 16 | 지방보조금법 제26조 |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및 조례안 등 심의 | 2015-03-02 | 15 |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 803-2473 |
| 17 |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6조 |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 심의 | 2007-01-01 | 14 |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 803-2473 |
| 18 | 지방재정법 제33조 |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심의ㆍ의결 등 | 1999-06-30 | 15 |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
803-2472 |
| 19 | 지방세기본법 제147조 |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사항,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등 | 2011-01-10 | 25 | 기획조정실 세정담당관 |
803-2532 |
| 20 |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8조 | 성과관리 시행계획에 관한사항, 성과평가 계획에 관한 사항 등 | 2008-11-10 | 25 | 기획조정실 평가담당관 |
803-6411 |
| 21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63조의5 | 정책실명제 계획 수립,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등 심의 | 2014-05-19 | 10 | 기획조정실 평가담당관 |
803-6414 |
| 22 | 사무의민간위탁조례 제7조 |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검토,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 외 수탁기관 선정 등 | 2018-10-01 | 10 | 기획조정실 평가담당관 |
803-2351 |
| 23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 출자·출연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 심의·의결,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에 대한 해임 또는 해임 요구 등 | 2015-03-11 | 15 | 기획조정실 평가담당관 |
803-2352 |
| 24 | 행정심판법 제6조 | 행정심판청구사건에 대한 검토 및 재결 | 1985-10-01 | 29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803-2582 |
| 25 | 지방공무원법 제13조 |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징계, 그 밖에 그 의사에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不作爲)에 대한 소청을 심사 및 결정 | 1987-07-01 | 20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803-2611 |
| 26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 | 재난 및 안전관리정책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 1995-11-04 | 37 | 시민안전실 보건의료정책관 |
803-4073 |
| 27 | 지역보건법 제6조 | 보건·의료 사업과 예산에 대한 사항, 시민건강관리에 관한 정책방향 및 정책의 통합·조정에 관한 사항 등 | 2018-08-06 | 20 | 시민안전실 보건의료정책관 |
803-4074 |
| 28 |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13조의 6 |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응급의료를 위한 지방재정의 사용 등 | 2005-11-10 | 10 | 시민안전실 보건의료정책관 |
803-6294 |
| 29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5 | 시의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시행계획의 평가에 관한 사항 등 심의 | 2022-02-15 | 19 | 시민안전실 보건의료정책관 |
803-5362 |
| 30 | 의료급여법 제6조 | 의료급여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및 시군구의 의료급여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 | 2002-12-21 | 7 | 시민안전실 보건의료정책관 |
803-4082 |
| 31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 | 치료보호기관에서의 치료보호 및 판별검사에 관한 사항, 마약류중독자의 지료보호 시작·종료와 치료보호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 2001년 | 6 | 시민안전실 보건의료정책관 |
803-4085 |
| 32 | 재난안전기본법 시행령 제75조 |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의 운용 및 관리 | 2012-05-11 | 10 | 시민안전실 안전정책과 |
803-3137 |
| 33 | 초고층및지하연계복합건축물재난관리에관한특별법 제6조 | 초고층 및 지하연계복합건축물에 대한 재난영향성 검토 사전 협의 | 2014-08-22 | 24 | 시민안전실 안전정책과 |
803-3143 |
| 34 | 지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12조 | 대구광역시 지하안전관리계획(변경 포함),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개선 사항 등 | 2019-01-24 | 10 | 시민안전실 안전정책과 |
803-3143 |
| 35 | 통합방위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 적이 침투하거나 숨어서 활동하기 쉬운 지역의 선정 또는 해제, 통합방위 대비책 등을 심의 | 1999-04-16 | 27 | 시민안전실 사회재난과 |
803-2862 |
| 36 |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및 제76조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지형여건 등 주변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등 심의 | 2006-04-10 | 20 | 시민안전실 자연재난과 |
803-2653 |
| 37 | 저수지 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5조 | 위험저수지·댐 정비기본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저수지·댐 정비사업시행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등 | 2013-09-23 | 11 | 시민안전실 자연재난과 |
803-2653 |
| 38 | 정신건강복지법 제53조 | 정신건강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정신건강증진시설에 대한 감독에 대한 심의 등 | 2005-04-27 | 11 | 시민안전실 건강증진과 |
803-4101 |
| 39 | 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조례 제6조 | 시 자살예방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 등 | 2012-12-19 | 15 | 시민안전실 건강증진과 |
803-4105 |
| 40 | 식품위생법 제89조 | 기금운용계획, 기금결산보고서,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등 | 1989-01-01 | 6 | 시민안전실 위생정책과 | 803-4124 |
| 41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행전안전부훈령)제4조 | 보안제도 수립, 보안업무 심사분석, 중요시설 경계대책, 항공사진 촬영 및 복사판의 관리 등 | 2017-11-06 | 8 | 행정국 총무과 | 803-2734 |
| 42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12조 |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공개여부, 이의신청 등 심의 | 1998-01-01 | 6 | 행정국 총무과 | 803-2791 |
| 43 | 공공기록물법 제27조의2 | 보존 중인 기록물 중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 심의 등 | 2014-04-04 | 5 | 행정국 총무과 | 803-5619 |
| 44 | 자가통신망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 | 자가통신망 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자가통신망 구축에 관한 사항 등 | 2020-11-01 | 10 | 행정국 총무과 | 803-1475 |
| 45 | 지방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제11조 | 공무원의 부동산임대업, 인터넷 개인방송 등 주요 겸직사항 심의 | 2022년 1월 | 5 | 행정국 총무과 | 803-2746 |
| 46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의결한 사항 등 | 1996-07-15 | 13 | 행정국 자치행정과 | 803-2843 |
| 47 |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 | 마을공동체 만들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마을공동체 만들기 관련 사업의 지원대상과 범위 등 | 2014-09-24 | 15 | 행정국 자치행정과 | 803-4381 |
| 48 | 시민공익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의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 심의, 시설물 및 물품 사용요금에 관한 사항 등 심의 | 2015-12-16 | 12 | 행정국 자치행정과 | 803-4383 |
| 49 | 공유 촉진 조례 제13조 | 공유 촉진 정책과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심의 | 2018-03-20 | 11 | 행정국 자치행정과 | 803-4384 |
| 50 | 북한이탈주민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의3 |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 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에 관한 사항 등 | 2006-04-20 | 13 | 행정국 자치행정과 | 803-3372 |
| 51 | 남북교류협력에관한조례 제7조 |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조정 등 | 2006년 | 18 | 행정국 자치행정과 | 803-3371 |
| 52 | 지방공무원법 제7조 | 공무원 충원, 승진, 징계 등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 의결 | 지방공무원법상 위원회 | 16 | 행정국 인사혁신과 | 803-2754 |
| 53 | 제안제도운영조례 제6조 | 채택제안의 등급, 부상금 지급금액, 제출보상금액 결정 등 | 2014-10-02 | 15 | 행정국 소통민원과 | 803-2934 |
| 54 | 공공갈등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제10조 | 갈등 예방·해결을 위한 종합계획, 갈등관리 대상사업 진단 및 갈등대응계획 등 | 2015-09-14 | 15 | 행정국 소통민원과 | 803-2953 |
| 55 | 행정서비스헌장규정 제12조(대통령훈령 제257호) | 행정서비스헌장의 제정·개정 및 합리적인운영에 대한 심의 | 2004-11-10 | 9 | 행정국 소통민원과 | 803-3023 |
| 56 | 청원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 공개 청원의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 청원의 조사 결과 등 청원 처리에 관한 사항 등 심의 | 2022-04-20 | 7 | 행정국 소통민원과 | 803-3029 |
| 57 | 대구시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에 관한 규정 제3조 | 홍보물 등의 기획·구성, 예술성 및 제작 필요성 등 심의를 위한 심의위원회 운영 | 2016-12-12 | 19 | 행정국 소통민원과 | 803-6633 |
| 58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 | 지방계약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과 관련된 사항 등 | 2006-05-24 | 10 | 행정국 회계과 | 803-3083 |
| 59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6조 |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등 | 2016-01-18 | 10 | 행정국 회계과 | 803-3098 |
| 60 |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 기금적립에 관한 사항,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등 | 2011-08-12 | 10 | 행정국 신청사건립과 | 803-5241 |
| 61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1조 | 설계공모안에 대한 분야별 전문의견 제시, 공모지침서 등 공모운영 전반에 대한 자문 등 | 2021-09-13 | 9 | 행정국 신청사건립과 | 803-5248 |
| 62 | 사회보장급여의이용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 제40조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 심의, 자문 | 2005-08-10 | 24 | 복지국 복지정책과 |
803-3963 |
| 63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제9조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시책을 자문 | 2014-01-01 | 13 | 복지국 복지정책과 |
803-6651 |
| 64 | 사회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의 우선순위 선정 | 2007-12-31 | 12 | 복지국 복지정책과 |
803-6652 |
| 65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사업의 범위 및 유형의 적정성, 우선위탁 사업의 적정성 등 심의 | 2022-11-14 | 13 | 복지국 희망복지과 | 803-6254 |
| 66 | 장애인복지법 제13조 |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심의 | 2006-05-25 | 17 |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803-3284 |
| 67 |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15조 | 장애인차별금지및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홍보계획, 정책, 자문 등 | 2012-10-23 | 11 |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803-6763 |
| 68 |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4조 |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성과분석, 장학생 선발 및 지급액 결정 등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 2012-04-01 | 10 | 청년여성교육국 교육협력정책관 | 803-3587 |
| 69 | 평생교육법 제12조 |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 | 2012-04-03 | 14 | 청년여성교육국 교육협력정책관 | 803-6673 |
| 70 | 도서관법 제24조 | 도서관의 균형있는 발전, 지식정보격차의 해소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 | 2019-12-26 | 15 | 청년여성교육국 교육협력정책관 | 803-6063 |
| 71 |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 | 양성평등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양성평등정책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 | 2015-04-07 | 34 | 청년여성교육국 여성가족과 | 803-4024 |
| 72 |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제9조 |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을 심의자문 | 2013-10-01 | 15 | 청년여성교육국 여성가족과 | 803-6721 |
| 73 | 성별영향평가법 제13조의2 | 성별영향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및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 등 | 2013-11-21 | 11 | 청년여성교육국 여성가족과 | 803-3692 |
| 74 | 청년기본법제14조 |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 | 2016-09-21 | 20 | 청년여성교육국 청년정책과 | 803-2954 |
| 75 | 청소년기본법 제11조 | 연도별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심의,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관계기관 간 시책의 조정 등 | 1988-09-30 | 15 | 청년여성교육국 청소년과 | 803-5873 |
| 76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9조 |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의 학교폭력 예방대책 매년 수립 | 2009-01-13 | 11 | 청년여성교육국 청소년과 | 803-5882 |
| 77 | 아동복지법 제12조 | 법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등 | 2015-03-13 | 9 | 청년여성교육국 청소년과 | 803-5892 |
| 78 | 아동친화도시조성조례 제14조 | 아동친화도시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수립 등 아동친화도시조성과 관련한 중요사항 자문〮심의 | 2021-12-04 | 20 | 청년여성교육국 청소년과 | 803-5896 |
| 79 | 영유아보육법 제6조 |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등 | 2005-04-01 | 13 | 청년여성교육국 출산보육과 | 803-5462 |
| 80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4조 |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에 설치하는 미술작품의 가격과 예술성 등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ㆍ평가(심의) | 1997-04-20 | 40 |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정책과 |
803-3762 |
| 81 |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9조 | 문화예술교육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 | 2018-12-28 | 13 |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정책과 |
803-3633 |
| 82 |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의2 |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지역문화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등 | 2022-12-22 | 15 |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정책과 |
803-3734 |
| 83 | 문화재보호법 제71조 | 시 지정문화재ㆍ문화재자료의 지정 및 해제와 시 등록문화재의 등록 및 말소에 관한 사항 등 | 1981-09-29 | 25 |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정책과 |
803-3756 |
| 84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 | 시 무형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조사·심의에 관한 사항 등 | 2020-04-01 | 11 |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정책과 |
803-3751 |
| 85 |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 | 체육진흥계획의 수립, 국제체육교류의 추진에 관한 사항 등 | 2010-09-09 | 13 |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 |
803-3824 |
| 86 | 시립예술단 설치조례 제6조 |
예술단의 기본계획, 예술단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조정·심의·자문 | 1998-01-15 | 19 |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회관 |
606-6181 |
| 87 | 시립예술단 설치조례 제15조 |
단원의 징계처분 의결 | 2007-07-30 | 7 |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회관 |
606-6183 |
| 88 | 시립예술단설치조례 제7조 | 각 예술단체 예술감독과 직책단원의 선정 및 재위촉 심사 | 2001-12-30 | 비상설 |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회관 |
606-6183 |
| 89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 | 제2종 및 제3종 교통물류거점과 연계교통시설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광역복합환승센터 및 일반복합환승센터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등 | 2011-10-20 | 24 | 교통국 교통정책과 |
803-4741 |
| 90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9조 | 교통영향평가서 작성의 적정 여부 심의, 교통개선대책 수립의 적정성 등 | 1987-07-01 | 28 | 교통국 교통정책과 |
803-4755 |
| 91 |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에관한조례 제5조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등 자문 | 2008-03-27 | 15 | 교통국 교통정책과 |
803-4914 |
| 92 | 시내버스준공영제운영에관한조례 제5조 | 표준운송원가 산정 및 정산, 운송수입금 배분에 관한 사항, 운송수입금 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 | 2016-01-29 | 20 | 교통국 버스운영과 |
803-4938 |
| 93 | 교통개선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 대중교통행정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제도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심의·자문 | 1999-04-16 | 18 | 교통국 버스운영과 |
803-4847 |
| 94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 | 감차보상금의 수준, 연도별 업종별 감차 규모, 연도별 업종별 택시운송사업자의 출연금 등 | 2015-08-06 | 10 | 교통국 택시물류과 |
803-4863 |
| 95 | 물류정책기본법 제20조 | 시 물류체계의 효율화에 관한 중요정책사항,시 물류시설의 종합적인 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 | 2004년 | 15 | 교통국 택시물류과 |
803-4041 |
| 96 | 유료도로법시행령 제11조 | 통행료 결정 및 통행료 수납 승인 | 2013-01-01 | 8 | 교통국 도로과 | 803-4824 |
| 97 | 과학기술진흥조례 제7조 |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주요 정책과 계획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등 심의 | 2013-09-09 | 13 | 혁신성장실 혁신성장정책관 |
803-3595 |
| 98 | 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 제3조 | 기업유치촉진지역의 지정, 유치업종 선정 등 시의 기업유치정책에 관한 자문 등 | 2020-07-31 | 12 | 혁신성장실 투자유치과 | 803-6205 |
| 99 |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15조 | 충전료 산출 등 요금 결정에 관한 사항, 충전료 감면에 관한 사항 등 | 2018-07-09 | 8 | 혁신성장실 미래모빌리티과 |
803-6373 |
| 100 | 보건의료산업 육성 및지원에관한조례제17조 | 보건의료산업육성종합계획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및 메디시티기금 조성,운용에 관한 사항 등 심의 | 2016-10-04 | 12 | 혁신성장실 의료산업과 | 803-6424 |
| 101 | 시도경제협의회규정(대통령령) 제9조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시책 등 | 1997-01-17 | 30 | 경제국 경제정책관 | 803-3212 |
| 102 | 노사관계발전지원에관한법률 제3조 |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 | 2011-01-27 | 26 | 경제국 일자리노동정책과 | 803-3243 |
| 103 | 대구광역시 노사평화의 전당 운영 조례 제5조 | 전당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심의하고 주요사업, 각종 노사 관련 단체와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자문 | 2022-07-05 | 7 | 경제국 일자리노동정책과 | 803-8755 |
| 104 | 전통시장법 제36조 | 시장정비사업에 관한 심의 | 2009-12-10 | 15 | 경제국 민생경제과 |
803-4722 |
| 105 |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6조제1항 | 산업단지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심의,관계 행정기관 이견조정에 관한 사항 심의 등 | 2009-09-07 | 28 | 경제국 산단진흥과 |
803-6022 |
| 106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5조의2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 심사 | 2011년 | 10 | 경제국 창업진흥과 | 803-6473 |
| 107 |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 | 시의 사회적경제 종합계획과 시행계획 수립·평가, 사회적경제기금의 운영 심의등에 대해 심의·자문 | 2022-05-26 | 18 | 경제국 창업진흥과 | 803-6472 |
| 108 |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계획 심의 등 | 2013-01-01 | 15 | 경제국 농산유통과 | 803-3452 |
| 109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조 | 가축전염병별 긴급방역대책의 수립․시행 등 심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심의 | 2021-02-08 | 19 | 경제국 농산유통과 |
803-3424 |
| 110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 | 농림사업심의 | 2000-02-08 | 19 | 경제국 농산유통과 |
803-3442 |
| 111 | 친환경우수 농축산물 등 명품인증 및 지원조례 제11조 | 명품인증 심의 | 2009-11-27 | 7 | 경제국 농산유통과 |
803-3441 |
| 112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8조 | 도매시장의 거래제도 및 거래방법의 선택에 관한 사항, 수수료, 도매시장 사용료, 하역비 등 제반 비용결정에 관한 사항 등 | 2002-01-10 | 17 | 경제국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 803-7012 |
| 113 | 스마트도시조성및산업진흥등에관한법률 제24조 |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 및 재정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등 | 2018-11-19 | 20 | 미래ICT국 디지털혁신전략과 | 803-4193 |
| 114 |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 (환경정책위원회) |
환경보전 기본대책에 따르는 시의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환경기준에 관한 사항 등 | 2007-04-07 | 20 | 환경수자원국 환경정책과 |
803-4184 |
| 115 | 빛공해방지법 제7조 |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및 변경, 빛환경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 | 2017-07-14 | 10 | 환경수자원국 환경정책과 |
803-3682 |
| 116 | 환경분쟁조정법 제4조 | 환경분쟁의 조정, 환경피해와 관련 되는 민원의 조사 등 | 1991-05-01 | 9 | 환경수자원국 환경정책과 |
803-3681 |
| 117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 기금 운용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기금 운용의 결산에 관한 사항 등 | 2004-01-01 | 24 | 환경수자원국 자원순환과 |
803-4263 |
| 118 | 하수도사업회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6조 | 기금적립 자금의 융자 및 출자,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등에 대한 심의 | 2020-05-11 | 8 | 환경수자원국 수질개선과 |
803-4163 |
| 119 | 자연공원법 제9조 | 자연공원법 제9조와 제10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공원계획 및 공원 사업 집행 등 심의 | 1982-06-16 | 14 | 환경수자원국 공원조성과 |
803-4363 |
| 120 |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
공원녹지기본계획에 관한 자문에 대한 조언, 공원조성계획의 심의 등 | 2006-07-31 | 13 | 환경수자원국 공원조성과 |
803-4363 |
| 121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 도시숲등의 조성·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심의 등 | 1998-02-16 | 10 | 환경수자원국 산림녹지과 |
803-4372 |
| 122 |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 지방하천의 지정,변경 및 기본계획 수립, 소하천 종합계획 승인 및 정비대상 선정 등 | 1984-02-27 | 14 | 환경수자원국 수변공간개발과 | 803-2675 |
| 123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3조 | 시장이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의 심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등 | 1962-01-20 | 28 |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
803-4467 |
| 124 | 건축법 제4조 | 건축물 심의 등(다중이용건축물 중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제곱미터이상건축물,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대상 건축물 중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건축에 관한 사항 등) | 1992-06-01 | 100 | 도시주택국 건축주택과 |
803-4622 |
| 125 | 주거기본법 제9조 |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 | 2007-05-09 | 15 | 도시주택국 건축주택과 |
803-4612 |
| 126 | 건축사법 제30조의4 및 제38조의11 | 건축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 등 건축사법 제30조의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징계 의결 | 2012-08-01 | 9 | 도시주택국 건축주택과 |
803-4621 |
| 127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 제1항 | 건축물 하자 분쟁, 관리인·관리위원 선임·해임, 관리단·관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분쟁 등 | 2020-04-06 | 9 | 도시주택국 건축주택과 |
803-5261 |
| 128 |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60조 | 정비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정비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등 | 2001-01-01 | 6 | 도시주택국 도시정비과 |
803-4643 |
| 129 |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제34조 |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에 대한 자문 등 | 2008-06-02 | 23 | 도시주택국 도시정비과 |
803-4972 |
| 130 | 지역건설산업활성화조례 제9조 | 지역건설산업체 지원 및 육성,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의 확대 방안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 2012-01-01 | 14 | 도시주택국 건설산업과 |
803-4512 |
| 131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수용및보상에관한법률 제53조 | 재결사항(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구역 및 사용방법, 손실보상,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과 기간,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 | 2000-02-10 | 11 | 도시주택국 건설산업과 |
803-4535 |
| 132 |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 공공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 2014-04-04 | 10 | 도시주택국 건설산업과 |
803-4516 |
| 133 | 건설기술진흥법 제5조 |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기업체가 시행하는 총공사비가 100억원이상인 건설공사 등 | 2001-04-30 (2012-02-29 설계VE) |
246 | 도시주택국 건설산업과 |
803-4522 803-4523 803-6823 |
| 134 | 경관법 제29조 |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 2009-01-15 | 63 | 도시주택국 도시디자인과 | 803-4714 |
| 135 | 공공디자인의진흥에관한법률 제9조 | 공공디자인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법 제15조에 따라 시가 설치한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 등 | 2018-02-01 | 40 | 도시주택국 도시디자인과 | 803-5541 |
| 136 | 지적재조사에관한특별법 제29조 | 시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및 변경 등 | 2012-09-01 | 10 | 도시주택국 토지정보과 |
803-6273 |
| 137 |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 제28조제2항 | 지적측량에 대한 적부심사 청구사항 심의·의결 | 1995-05-14 | 10 | 도시주택국 토지정보과 |
803-6273 |
| 138 |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 제91조 | 지명의 제정, 변경과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한 사항 심의·의결 | 2020-10-15 | 10 | 도시주택국 토지정보과 |
803-6272 |
| 139 | 도로명주소법 제29조 | 둘 이상의 구·군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의 부여·변경에 관한 사항 등 | 2007-12-31 | 11 | 도시주택국 토지정보과 |
803-4981 |
| 140 | 소방기본법 제49조의2 | 손실보상 청구사건 심사의결 | 2018-01-24 | 7 | 소방안전본부 현장대응과 |
350-4096 |
| 141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7조 | 시·도 집행계획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시·도의 구조·구급 관련기관 등과 협의 | 2011-12-29 | 11 | 소방안전본부 현장대응과 |
350-4051 |
| 142 |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시행령제27조의2 | 병원 전 단계 의료지도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시·도별 구급지도의사 운영에 관한 사항 등 | 2012-06-26 | 10 | 소방안전본부 현장대응과 |
350-4151 |
| 143 |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11조의2 | 소방기술과 관련하여 시도지사에 부치는 사항 | 1994-12-22 | 9 | 소방안전본부 예방안전과 | 350-4037 |
| 144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19조 | 교육훈련계획 수립, 성과 평가, 교육훈련과정 신설 폐지 등 교육훈련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 2006-11-20 | 10 | 공무원교육원 교육운영1과 | 803-7563 |
| 145 | 수도법 제30조 |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및 공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 자문 등 | 2006-10-10 | 10 | 상수도사업본부 수질과 |
670-2232 |
| 146 | 사무의민간위탁조례 제14조 | 수탁기관 선정 및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 2009년 10월 | 비상설 | 도시관리본부 체육시설관리부 | 803-8322 |
| 147 |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 시설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평가에 관한 사항 등 | 2013-08-20 | 6 | 도시관리본부 종합복지회관관리사무소 여성회관 | 430-6012 |
| 148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5조 | 주민 감사 청구 요건의 심사, 청구인명부의 적힌 유효 서명의 확인 등 | 2001-04-10 | 11 | 감사위원회 | 803-2275 |
| 149 | 공직자윤리법 제9조 |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 처리, 공직자윤리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 확인 및 취업승인 등 | 1993-08-10 | 13 | 감사위원회 | 803-2325 |
- 담당부서
- 정책기획관
- 담당자
- 허성곤
-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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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수정일
- 2023.03.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