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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현황

위원회 현황을 연번, 근거 법규명, 주요기능, 구성일시, 위원수, 담당부서, 연락처 항목별 안내하는 표
연번 근거 법규명 주요기능 구성일시 위원수 담당부서 연락처
1 신문 등의 진흥에관한 법률 제24조 신문·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사항 심의 1998-08-25 9 공보관 803-2231
2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행정규제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1999-01-16 15 원스톱기업투자센터 803-5857
3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시의 주요 정책 및 시책의 결정ㆍ변경에 관한 사항,각종 위원회·심의회·협의회 설치에 관한 사항 등 1999-01-20 19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803-2385
4  정책토론청구에 관한 조례 제5조 정책토론청구 요건의 심사, 정책토론 실시여부 심의 결정 등 2008-06-05 11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803-2386
5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용역의 사전심의에 관한 사항,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관한 사항 2008-03-05 18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803-6572
6  인구정책 기본조례 제9조 인구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결혼ㆍ임신ㆍ출산ㆍ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등 2018-10-01 20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803-6571
7 지방자치법 제42조 시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 결정 1994년 11월 5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803-2404
8 지방자치법 제40조 시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  비상설 비상설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803-2402
9 달빛동맹강화및발전에관한조례 제5조 문화·관광, 교통, 환경 등 분야별 공동협력사업, 경제, 산업분야의 동반성장을 위한 사업발굴ㆍ지원 등 2015-05-18 15 기획조정실
광역협력담당관
803-2665
10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의 2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 지방분권 촉진활동과 관련한 사업의 심의 및 협의조정 등 2012-09-04 33 기획조정실
광역협력담당관
803-2396
11 대구경북 한뿌리 상생협력추진조례 제3조 시·도 상생협력 비전.전략 및 각종 계획·정책, 시·도 공동협력사업(아젠다) 등 2014-11-25 40 기획조정실
광역협력담당관
803-2662
12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8조 균형발전 관련 중요사항 심의 2018-10-16 19 기획조정실
광역협력담당관
803-6132
13 혁신도시조성및발전에관한 특별법 제31조 혁신도시발전관련사항 및 혁신도시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등  2011-03-31 20 기획조정실
광역협력담당관
803-6171
14 지방재정법 제48조 예산성과금의 지급심사기준 및 규모에 관한 사항  2001-01-01 6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803-2455
15 지방재정법 제39조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개최 등 2015-07-13 100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803-2591
16 지방보조금법 제26조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및 조례안 등 심의  2015-03-02 15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803-2473
17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6조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 심의 2007-01-01 14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803-2473
18 지방재정법 제33조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심의ㆍ의결 등 1999-06-30 15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803-2472
19 지방세기본법 제147조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사항,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등 2011-01-10 25 기획조정실
세정담당관
803-2532
20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8조 성과관리 시행계획에 관한사항, 성과평가 계획에 관한 사항 등 2008-11-10 25 기획조정실
평가담당관
803-6411
21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63조의5 정책실명제 계획 수립,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등 심의 2014-05-19 10 기획조정실
평가담당관
803-6414
22 사무의민간위탁조례 제7조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검토,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 외 수탁기관 선정 등 2018-10-01 10 기획조정실
평가담당관
803-2351
2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출자·출연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 심의·의결,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에 대한 해임 또는 해임 요구 등  2015-03-11 15 기획조정실
평가담당관
803-2352
24 행정심판법 제6조 행정심판청구사건에 대한 검토 및 재결 1985-10-01 29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803-2582
25 지방공무원법 제13조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징계, 그 밖에 그 의사에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不作爲)에 대한 소청을 심사 및 결정 1987-07-01 20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803-2611
26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 재난 및 안전관리정책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1995-11-04 37 시민안전실
보건의료정책관
803-4073
27 지역보건법 제6조 보건·의료 사업과 예산에 대한 사항, 시민건강관리에 관한 정책방향 및 정책의 통합·조정에 관한 사항 등 2018-08-06 20 시민안전실
보건의료정책관
803-4074
28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13조의 6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응급의료를 위한 지방재정의 사용 등 2005-11-10 10 시민안전실
보건의료정책관
803-6294
29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5 시의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시행계획의 평가에 관한 사항 등 심의 2022-02-15 19 시민안전실
보건의료정책관
803-5362
30 의료급여법 제6조 의료급여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및 시군구의 의료급여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 2002-12-21 7 시민안전실
보건의료정책관
803-4082
3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 치료보호기관에서의 치료보호 및 판별검사에 관한 사항, 마약류중독자의 지료보호 시작·종료와 치료보호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2001년 6 시민안전실
보건의료정책관
803-4085
32 재난안전기본법 시행령 제75조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의 운용 및 관리 2012-05-11 10 시민안전실
안전정책과
803-3137
33 초고층및지하연계복합건축물재난관리에관한특별법 제6조 초고층 및 지하연계복합건축물에 대한 재난영향성 검토 사전 협의 2014-08-22 24 시민안전실
안전정책과
803-3143
34 지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12조 대구광역시 지하안전관리계획(변경 포함),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개선 사항 등 2019-01-24 10 시민안전실
안전정책과
803-3143
35 통합방위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적이 침투하거나 숨어서 활동하기 쉬운 지역의 선정 또는 해제, 통합방위 대비책 등을 심의 1999-04-16 27 시민안전실
사회재난과
803-2862
36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및 제76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지형여건 등 주변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등 심의 2006-04-10 20 시민안전실
자연재난과
803-2653
37 저수지 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5조 위험저수지·댐 정비기본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저수지·댐 정비사업시행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등 2013-09-23 11 시민안전실
자연재난과
803-2653
38 정신건강복지법 제53조 정신건강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정신건강증진시설에 대한 감독에 대한 심의 등 2005-04-27 11 시민안전실
건강증진과
803-4101
39 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조례 제6조 시 자살예방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 등 2012-12-19 15 시민안전실
건강증진과
803-4105
40 식품위생법 제89조 기금운용계획, 기금결산보고서,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등 1989-01-01 6 시민안전실 위생정책과 803-4124
41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행전안전부훈령)제4조 보안제도 수립, 보안업무 심사분석, 중요시설 경계대책, 항공사진 촬영 및 복사판의 관리 등 2017-11-06 8 행정국 총무과 803-2734
42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12조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공개여부, 이의신청 등 심의 1998-01-01 6 행정국 총무과 803-2791
43 공공기록물법 제27조의2 보존 중인 기록물 중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 심의 등 2014-04-04 5 행정국 총무과 803-5619
44  자가통신망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 자가통신망 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자가통신망 구축에 관한 사항 등 2020-11-01 10 행정국 총무과 803-1475
45 지방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제11조 공무원의 부동산임대업, 인터넷 개인방송 등 주요 겸직사항 심의 2022년 1월 5 행정국 총무과 803-2746
46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의결한 사항 등 1996-07-15 13 행정국 자치행정과 803-2843
47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 마을공동체 만들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마을공동체 만들기 관련 사업의 지원대상과 범위 등 2014-09-24 15 행정국 자치행정과 803-4381
48  시민공익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의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 심의, 시설물 및 물품 사용요금에 관한 사항 등 심의 2015-12-16 12 행정국 자치행정과 803-4383
49  공유 촉진 조례 제13조 공유 촉진 정책과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심의 2018-03-20 11 행정국 자치행정과 803-4384
50 북한이탈주민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의3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 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에 관한 사항 등 2006-04-20 13 행정국 자치행정과 803-3372
51 남북교류협력에관한조례 제7조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조정 등 2006년 18 행정국 자치행정과 803-3371
52 지방공무원법 제7조 공무원 충원, 승진, 징계 등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 의결 지방공무원법상 위원회 16 행정국 인사혁신과 803-2754
53 제안제도운영조례 제6조 채택제안의 등급, 부상금 지급금액, 제출보상금액 결정 등                     2014-10-02 15 행정국 소통민원과 803-2934
54  공공갈등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제10조 갈등 예방·해결을 위한 종합계획, 갈등관리 대상사업 진단 및 갈등대응계획 등 2015-09-14 15 행정국 소통민원과 803-2953
55 행정서비스헌장규정 제12조(대통령훈령 제257호) 행정서비스헌장의 제정·개정 및 합리적인운영에 대한 심의 2004-11-10 9 행정국 소통민원과 803-3023
56 청원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공개 청원의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 청원의 조사 결과 등 청원 처리에 관한 사항 등 심의 2022-04-20 7 행정국 소통민원과 803-3029
57 대구시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에 관한 규정 제3조 홍보물 등의 기획·구성, 예술성 및 제작 필요성 등 심의를 위한 심의위원회 운영 2016-12-12 19 행정국 소통민원과 803-6633
5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 지방계약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과 관련된 사항 등 2006-05-24 10 행정국 회계과 803-3083
59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6조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등 2016-01-18 10 행정국 회계과 803-3098
60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기금적립에 관한 사항,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등 2011-08-12 10 행정국 신청사건립과 803-5241
61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1조 설계공모안에 대한 분야별 전문의견 제시, 공모지침서 등 공모운영 전반에 대한 자문 등 2021-09-13 9 행정국 신청사건립과 803-5248
62 사회보장급여의이용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 제40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 심의, 자문 2005-08-10 24 복지국
복지정책과
803-3963
6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제9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시책을 자문 2014-01-01 13 복지국
복지정책과
803-6651
64 사회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의 우선순위 선정 2007-12-31 12 복지국
복지정책과
803-6652
65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사업의 범위 및 유형의 적정성, 우선위탁 사업의 적정성 등 심의 2022-11-14 13 복지국 희망복지과 803-6254
66 장애인복지법 제13조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심의 2006-05-25 17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803-3284
67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15조 장애인차별금지및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홍보계획, 정책, 자문 등 2012-10-23 11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803-6763
68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4조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성과분석, 장학생 선발 및 지급액 결정 등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2012-04-01 10 청년여성교육국 교육협력정책관 803-3587
69 평생교육법 제12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 2012-04-03 14 청년여성교육국 교육협력정책관 803-6673
70 도서관법 제24조 도서관의 균형있는 발전, 지식정보격차의 해소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 2019-12-26 15 청년여성교육국 교육협력정책관 803-6063
71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 양성평등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양성평등정책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 2015-04-07 34 청년여성교육국 여성가족과 803-4024
72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제9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을 심의자문 2013-10-01 15 청년여성교육국 여성가족과 803-6721
73 성별영향평가법 제13조의2 성별영향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및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 등 2013-11-21 11 청년여성교육국 여성가족과 803-3692
74 청년기본법제14조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 2016-09-21 20 청년여성교육국 청년정책과 803-2954
75 청소년기본법 제11조 연도별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심의,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관계기관 간 시책의 조정 등 1988-09-30 15 청년여성교육국 청소년과 803-5873
76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9조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의 학교폭력 예방대책 매년 수립 2009-01-13 11 청년여성교육국 청소년과 803-5882
77 아동복지법 제12조 법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등 2015-03-13 9 청년여성교육국 청소년과 803-5892
78 아동친화도시조성조례 제14조 아동친화도시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수립 등 아동친화도시조성과 관련한 중요사항 자문〮심의 2021-12-04 20 청년여성교육국 청소년과 803-5896
79 영유아보육법 제6조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등 2005-04-01 13 청년여성교육국 출산보육과 803-5462
80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4조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에 설치하는 미술작품의 가격과 예술성 등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ㆍ평가(심의)  1997-04-20 40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정책과
803-3762
81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9조 문화예술교육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 2018-12-28 13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정책과
803-3633
82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의2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지역문화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등 2022-12-22 15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정책과
803-3734
83 문화재보호법 제71조 시 지정문화재ㆍ문화재자료의 지정 및 해제와 시 등록문화재의 등록 및 말소에 관한 사항 등 1981-09-29 25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정책과
803-3756
84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 시 무형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조사·심의에 관한 사항 등 2020-04-01 11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정책과
803-3751
85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 체육진흥계획의 수립, 국제체육교류의 추진에 관한 사항 등 2010-09-09 13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
803-3824
86  시립예술단
설치조례 제6조
예술단의 기본계획, 예술단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조정·심의·자문 1998-01-15 19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회관
606-6181
87  시립예술단
설치조례 제15조
단원의 징계처분 의결 2007-07-30 7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회관
606-6183
88 시립예술단설치조례 제7조 각 예술단체 예술감독과 직책단원의 선정 및 재위촉 심사 2001-12-30 비상설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회관
606-6183
89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 제2종 및 제3종 교통물류거점과 연계교통시설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광역복합환승센터 및 일반복합환승센터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등 2011-10-20 24 교통국
교통정책과
803-4741
90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9조 교통영향평가서 작성의 적정 여부 심의, 교통개선대책 수립의 적정성 등 1987-07-01 28 교통국
교통정책과
803-4755
91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에관한조례 제5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등 자문 2008-03-27 15 교통국
교통정책과
803-4914
92 시내버스준공영제운영에관한조례 제5조 표준운송원가 산정 및 정산, 운송수입금 배분에 관한 사항, 운송수입금 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 2016-01-29 20 교통국
버스운영과
803-4938
93 교통개선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대중교통행정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제도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심의·자문 1999-04-16 18 교통국
버스운영과
803-4847
94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 감차보상금의 수준, 연도별 업종별 감차 규모, 연도별 업종별 택시운송사업자의 출연금 등 2015-08-06 10 교통국
택시물류과
803-4863
95 물류정책기본법 제20조 시 물류체계의 효율화에 관한 중요정책사항,시 물류시설의 종합적인 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 2004년 15 교통국
택시물류과
803-4041
96 유료도로법시행령 제11조 통행료 결정 및 통행료 수납 승인 2013-01-01 8 교통국 도로과 803-4824
97  과학기술진흥조례 제7조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주요 정책과 계획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등 심의 2013-09-09 13 혁신성장실
혁신성장정책관
803-3595
98 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 제3조 기업유치촉진지역의 지정, 유치업종 선정 등 시의 기업유치정책에 관한 자문 등 2020-07-31 12 혁신성장실 투자유치과 803-6205
99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15조 충전료 산출 등 요금 결정에 관한 사항, 충전료 감면에 관한 사항 등 2018-07-09 8 혁신성장실
미래모빌리티과
803-6373
100 보건의료산업 육성 및지원에관한조례제17조 보건의료산업육성종합계획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및 메디시티기금 조성,운용에 관한 사항 등 심의 2016-10-04 12 혁신성장실 의료산업과 803-6424
101 시도경제협의회규정(대통령령) 제9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시책 등 1997-01-17 30 경제국 경제정책관 803-3212
102 노사관계발전지원에관한법률 제3조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 2011-01-27 26 경제국 일자리노동정책과 803-3243
103 대구광역시 노사평화의 전당 운영 조례 제5조 전당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심의하고 주요사업, 각종 노사 관련 단체와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자문 2022-07-05 7 경제국 일자리노동정책과 803-8755
104 전통시장법 제36조 시장정비사업에 관한 심의 2009-12-10 15 경제국
민생경제과
803-4722
105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6조제1항 산업단지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심의,관계 행정기관 이견조정에 관한 사항 심의 등 2009-09-07 28 경제국
산단진흥과
803-6022
106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5조의2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 심사  2011년 10 경제국 창업진흥과 803-6473
107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 시의 사회적경제 종합계획과 시행계획 수립·평가, 사회적경제기금의 운영 심의등에 대해 심의·자문 2022-05-26 18 경제국 창업진흥과 803-6472
108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계획 심의 등  2013-01-01 15 경제국 농산유통과 803-3452
109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조 가축전염병별 긴급방역대책의 수립․시행 등 심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심의 2021-02-08 19 경제국
농산유통과
803-3424
110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 농림사업심의 2000-02-08 19 경제국
농산유통과
803-3442
111  친환경우수 농축산물 등 명품인증 및 지원조례 제11조 명품인증 심의 2009-11-27 7 경제국
농산유통과
803-3441
11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8조 도매시장의 거래제도 및 거래방법의 선택에 관한 사항, 수수료, 도매시장 사용료, 하역비 등 제반 비용결정에 관한 사항 등 2002-01-10 17 경제국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803-7012
113 스마트도시조성및산업진흥등에관한법률 제24조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 및 재정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등 2018-11-19 20 미래ICT국 디지털혁신전략과 803-4193
114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
(환경정책위원회)
환경보전 기본대책에 따르는 시의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환경기준에 관한 사항 등 2007-04-07 20 환경수자원국
환경정책과
803-4184
115 빛공해방지법 제7조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및 변경, 빛환경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 2017-07-14 10 환경수자원국
환경정책과
803-3682
116 환경분쟁조정법 제4조 환경분쟁의 조정, 환경피해와 관련 되는 민원의 조사 등 1991-05-01 9 환경수자원국
환경정책과
803-3681
117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기금 운용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기금 운용의 결산에 관한 사항 등 2004-01-01 24 환경수자원국
자원순환과
803-4263
118 하수도사업회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6조 기금적립 자금의 융자 및 출자,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등에 대한 심의 2020-05-11 8 환경수자원국
수질개선과
803-4163
119 자연공원법 제9조 자연공원법 제9조와 제10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공원계획 및 공원 사업 집행 등 심의 1982-06-16 14 환경수자원국
공원조성과
803-4363
120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공원녹지기본계획에 관한 자문에 대한 조언, 공원조성계획의 심의 등 2006-07-31 13 환경수자원국
공원조성과
803-4363
121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도시숲등의 조성·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심의 등 1998-02-16 10 환경수자원국
산림녹지과
803-4372
122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지방하천의 지정,변경 및 기본계획 수립, 소하천 종합계획 승인 및 정비대상 선정 등 1984-02-27 14 환경수자원국        수변공간개발과 803-2675
12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3조 시장이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의 심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등 1962-01-20 28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803-4467
124 건축법 제4조 건축물 심의 등(다중이용건축물 중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제곱미터이상건축물,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대상 건축물 중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건축에 관한 사항 등) 1992-06-01 100 도시주택국
건축주택과
803-4622
125 주거기본법 제9조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 2007-05-09 15 도시주택국
건축주택과
803-4612
126 건축사법 제30조의4 및 제38조의11 건축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 등 건축사법 제30조의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징계 의결 2012-08-01 9 도시주택국
건축주택과
803-4621
127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 제1항 건축물 하자 분쟁, 관리인·관리위원 선임·해임, 관리단·관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분쟁 등 2020-04-06 9 도시주택국
건축주택과
803-5261
128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60조 정비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정비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등 2001-01-01 6 도시주택국
도시정비과
803-4643
129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제34조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에 대한 자문 등 2008-06-02 23 도시주택국
도시정비과
803-4972
130 지역건설산업활성화조례 제9조 지역건설산업체 지원 및 육성,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의 확대 방안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2012-01-01 14 도시주택국
건설산업과
803-4512
131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수용및보상에관한법률 제53조 재결사항(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구역 및 사용방법, 손실보상,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과 기간,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 2000-02-10 11 도시주택국
건설산업과
803-4535
132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공공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2014-04-04 10 도시주택국
건설산업과
803-4516
133 건설기술진흥법 제5조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기업체가 시행하는 총공사비가 100억원이상인 건설공사 등 2001-04-30
(2012-02-29 설계VE)
246 도시주택국
건설산업과
803-4522
803-4523
803-6823
134 경관법 제29조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2009-01-15 63 도시주택국 도시디자인과 803-4714
135 공공디자인의진흥에관한법률 제9조 공공디자인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법 제15조에 따라 시가 설치한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 등 2018-02-01 40 도시주택국 도시디자인과 803-5541
136 지적재조사에관한특별법 제29조 시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및 변경 등 2012-09-01 10 도시주택국
토지정보과
803-6273
137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 제28조제2항 지적측량에 대한 적부심사 청구사항 심의·의결 1995-05-14 10 도시주택국
토지정보과
803-6273
138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 제91조 지명의 제정, 변경과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한 사항 심의·의결 2020-10-15 10 도시주택국
토지정보과
803-6272
139 도로명주소법 제29조 둘 이상의 구·군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의 부여·변경에 관한 사항 등 2007-12-31 11 도시주택국
토지정보과
803-4981
140 소방기본법 제49조의2 손실보상 청구사건 심사의결 2018-01-24 7 소방안전본부
현장대응과
350-4096
141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7조 시·도 집행계획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시·도의 구조·구급 관련기관 등과 협의 2011-12-29 11 소방안전본부
현장대응과
350-4051
142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시행령제27조의2 병원 전 단계 의료지도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시·도별 구급지도의사 운영에 관한 사항  등 2012-06-26 10 소방안전본부
현장대응과
350-4151
143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11조의2 소방기술과 관련하여 시도지사에 부치는 사항 1994-12-22 9 소방안전본부 예방안전과 350-4037
144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19조 교육훈련계획 수립, 성과 평가, 교육훈련과정 신설 폐지 등 교육훈련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2006-11-20 10 공무원교육원 교육운영1과 803-7563
145 수도법 제30조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및 공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 자문 등 2006-10-10 10 상수도사업본부
수질과
670-2232
146 사무의민간위탁조례 제14조 수탁기관 선정 및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2009년 10월 비상설 도시관리본부 체육시설관리부 803-8322
147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시설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평가에 관한 사항 등 2013-08-20 6 도시관리본부 종합복지회관관리사무소 여성회관 430-6012
148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5조 주민 감사 청구 요건의 심사, 청구인명부의 적힌 유효 서명의 확인 등 2001-04-10 11 감사위원회 803-2275
149 공직자윤리법 제9조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 처리, 공직자윤리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 확인 및 취업승인 등 1993-08-10 13 감사위원회 803-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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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획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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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3.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