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운동의 중심 대구(대구시 지방분권의 발자취)
1991년 지방의회 의원 선거,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실시를 계기로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지 30주년이 지났으나 ‘무늬만 지방자치’, ‘2할 자치’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지방분권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는 시민이 주인인 지방자치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지방분권운동에 앞장서 왔다.
추진경과
| 년도 | 내용 |
|---|---|
| 2002. 04월 | 전국 최초로 지방분권운동 단체 설립 |
| 2011. 12월 | 전국 최초「대구광역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
| 2012. 09월 | 대구시지방분권협의회 창립(25명) |
| 2014. 07월 | 민선6기 시장 공약사항으로 선정 추진 |
| 2014. 11월 | 제2기 대구광역시 지방분권협의회 구성(34명) |
| 2015. 07월 | 분권추진 전담 조직‘분권선도도시추진팀’구성(1담당 4명) |
| 2015. 10월 | 대구광역시지방분권추진 3개년 계획 수립 |
| 2015. 12월 | 대구시 8개 구·군 지방분권 조례 제정 완료 |
| 2016. 02월 | 지방분권 전국 학술대회 개최 |
| 2016. 04월 | 지방분권과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 토론회 개최 |
| 2016. 05월 | 지방분권을 대구~광주 달빛동맹 협력과제로 채택 |
| 2016. 07월 | 중앙권한 및 사무의 지방이양을 위한 자치현장 토론회 개최 |
| 2016. 08월 | 제1회 영호남 지방분권 대토론회 개최 |
| 2016. 10월 | 대구 8개 구·군 자치분권협의회 구성 완료 |
| 2016. 11월 | 전국 최초로 광역 및 기초단체 지방분권협의회가 연대하는 ‘대구광역시 지방분권협력회의’ 출범 지방분권 선도도시 추진을 위한 공동선언문 발표, 규약 제정 등 |
| 2016. 12월 | 제3기 대구광역시 지방분권협의회 구성(34명) ※ 의장 및 분과위원장 선출 - 의 장 : 최백영(지방분권개헌청원대구경북본부 상임의장) - 분과위원장 : 하세헌(제도개선분과, 경북대 교수), 최준호(시민참여분과, 영남대 교수) |
| 2016. 12월 | 제1기 대구광역시 지방분권 대학생 SNS 홍보단 구성(20명) |
| 2017. 02월 | 전국 지방분권협의회 출범 ※ 공동의장단체(광역2, 기초2) - 광역 :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지방분권협의회 의장 - 기초 : 대구 수성구, 경기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 의장 |
| 2017. 03월 | 지방분권개헌 대구결의대회 개최 ※ 5,000여명 참석(유명 정치인, 각급 기관단체장, 대구 시민 등) |
| 2017. 03월 | 초등학교 4학년 지방분권교육 실시 ※ 4학년 사회과 부교재 ‘대구의 생활’에 지방분권 내용 수록 |
| 2017. 06월 |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 ‘지방분권 개헌안 공청회’ 개최 |
| 2017. 08월 | 제2회 영호남 지방분권 대토론회 개최 |
| 2017. 09월 | 국회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개최 |
| 2017. 09월 | 지방분권개헌 실천 대구 범시민 결의대회 개최 |
| 2017. 09월 | 전국 순회 지방분권 개헌 홍보(지방분권 개헌 희망BUS) |
| 2017. 12월 | 대구광역시 제1회 전국 지방분권 UCC공모전 개최 |
| 2017. 12월 | 제2기 대구광역시 지방분권 대학생 홍보단 구성(26명) |
| 2018. 07월 | 지방분권 활성화를 위한 제7기 대구시 8개 기초단체장 간담회 개최 |
| 2018. 03월 | 초등학교 4학년 사회과 부교재 ‘참 좋은 우리 대구’에 지방분권 내용 수록 |
| 2018. 08월 | 전국 최초 ‘지방분권 뮤지컬 버스킹’개최 |
| 2018. 09월 | 제3회 대구-광주 지방분권 대토론회 개최 |
| 2018. 09월 | 전국 최초 ‘청소년 지방분권 아카데미’추진(10개교/2421명) |
| 2018. 10월 |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에서 지방분권 홍보 ※기념식 메인무대(VIP참석) 및 홍보관 실내 특설무대/‘지방분권 뮤지컬’공연 |
| 2018. 11월 | 자치분권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현장 토론회 개최 |
| 2018. 11월 | 대구-제주 지방분권협의회 위원 워크숍 개최 |
| 2018. 12월 | 대구광역시 지방분권협력회의 워크숍 개최 |
| 2018. 12월 | 전국 지방분권 콘텐츠 공모전 시상 및 홍보단 해단식 개최 - 콘텐츠 공모전 시상(10명) : 대상1명, 최우수상 4명(UCC, 웹툰, 포스터, 케릭터 각1명), 우수상 5명(UCC 1, 웹툰 2, 포스터2) - 홍보단 활동 우수자 표창 : 3명 |
| 2018. 09~11월 | 2018년 찾아가는 구군 분권 토크 개최(8회/1600여명) |
| 2018. 03~12월 | 대구시 신규 공무원 지방분권 교육 실시(9회/759명) |
| 2019. 01월 | 분권전담팀명 변경(분권선도도시추진팀 → 분권선도팀) |
| 2019. 01월 | 현장·기능중심 이양사무 발굴을 위한 간담회 개최 |
| 2019. 02월 | 대구시 2월 정례조회 ‘지방분권 뮤지컬’공연 |
| 2019. 03월 | 제4기 대구광역시 지방분권협의회 구성(35명) ※ 의장 및 분과위원장 선출 - 의 장 : 최백영(지방분권개헌청원대구경북본부 상임의장) - 분과위원장 : 하세헌(제도개선분과, 경북대 교수), 김혜경(시민참여분과, 대구여성인미래 고문) |
| 2019. 04월 | 대구시 지방분권 대학생 홍보단 트래킹 |
| 2019. 06 ~ 7월 | ‘지방분권 뮤지컬’버스킹 개최(대구 동성로 야외무대) |
| 2019. 08월 | 대구-광주 지방분권협의회 간담회 및 대토론회 개최 |
| 2019. 08월 | 대구광역시 ‘지방분권 플래시몹’ 개최(시민 100여명 동참) |
| 2019. 09월 | 자치경찰, 교육자치, 재정분권 토론회 개최 |
| 2019. 10월 | 대구-경북 지방분권협의회 교류협력 강화 협약체결 |
| 2019. 10월 | 제43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 ‘지방분권 뮤지컬’공연 |
| 2019. 10 ~ 11월 | 찾아가는 구군 분권 토크 개최(5회 / 1,000여명) |
| 2019. 12월 | 자치분권 현장 토론회 개최(행정안전부와 공동 주관) |
| 2019. 12월 | 전국 지방분권 스토리텔링 공모전 우수작 시상 및 해단식 개최 |
| 2019. 12월 | 청소년 지방분권 아카데미 개최(2회 / 800여명) |
| 2019. 12월 | 대구-제주 지방분권협의회 간담회 및 워크숍 개최 |
| 2021. 04월 | 제5기 대구광역시 지방분권협의회 구성(34명) ※ 의장 및 분과위원장 선출 - 의 장 : 이인선(계명대학교 대구경북사회혁신지원단장) - 분과위원장 : 손명숙(제도개선분과, 의정회장), 박진완(시민참여분과, 경북대 교수) |
| 2021.6~8월 | 찾아가는 구·군 분권 토크 개최(8회) |
| 2021.10~12월 | 청소년 지방분권 아카데미 개최(13회 2,000여명) |
| 2021.10~12월 | 지방분권 웹드라마 시놉시스 공모전(5명 시상) |
| 2021.12월 | 대구-광주 지방분권 토론회 개최(계명대학교) |
제2기 출범식
지방분권 대구 시민타운미팅
찾아가는 구·군 분권 토크(북구편)
자치헌장토론회
개헌대구결의대회주요사업
- 지방분권 교육 확대
- 찾아가는 구·군 분권 토크 개최
- 지방분권 리더 및 주민 아카데미 운영
- 청소년 지방분권 교육(청소년 지방분권 아카데미)
- 공무원 교육과정에 지방분권 강의 개설
- 교원 및 학생대상 분권 교육 활성화 등
- 지방분권 홍보 강화
- 대구광역시 지방분권 대학생 홍보단 운영
- 지방분권 뮤지컬 버스킹 개최
- 지방분권 홍보물(소책자 및 리플릿 등) 제작 배포
- 전광판 및 각종 언론 매체(신문, TV, 라디오 등)를 통한 홍보
- 전국 지방분권 콘텐츠 공모전
- 시민참여제도 활성화
- 주민참여예산제에 지방분권 제안사업 추진
- 주민자치회 활성화 및 동장 공모제 운영 등
- 시민·전문가와 함께하는 분권역량 제고
- 지역간 지방분권 전문가 네트워크 구성
- 분권 관련 학술대회, 포럼, 토론회 개최
- 각종 지방분권관련 시민 결의대회 개최
- 법령 개정 및 지원체계 구축
- 지방재정 확충 및 포괄적 사무이양 추진
- 지방분권협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 추진
- 대구시 지방분권협의회 및 대구광역시지방분권협력회의(시 및 구·군 참여) 운영 활성화
- 전국지방분권협의회 활성화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