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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1. 탄소중립
  2.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2021년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 접수 마감 공지합니다.

2021년 12월 10일(금)까지 인터넷, 이메일 접수 등록 또는 우편은 도착분에 한하여 신청 받습니다.
신청 후 10일(토,일,공휴일제외)이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대상여부 문자 드리고, 상세 절차 안내문 별도 우편통보 예정입니다. 대상선정 여부 통보받은 이후 절차대로 진행 후 청구기한내 청구하여야 합니다.

  • 문의 전화 : ☎1577-7121(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접수 방법(택1) : ① 인터넷 : 배출가스 등급제(https://emissiongrade.mecar.or.kr/www/main.do)
    ② 이메일 : 1577-7121@aea.or.kr(신청서, 차량등록증사본, 신분증사본 스캔 파일 송부)
    - 메일제목 : (대구시) 차량번호 기재
    ③ 등기우편(주소) : 우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21.9.3.부터 위 주소로 이전
  • 조기폐차 선정 대상자 중 ‘21년도에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시면 2021.12.15.(수)한 청구서류가 도착되어야 합니다.
    ※ 2022년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지침 개정 반영하여 1월말 ~ 2월중 공고 예정입니다.

보조금 지원사업안내

사업개요

  • 수송분야 매연발생이 많은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를 통해 미세먼지 등 대기 오염물질을 저감하고자 대구광역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시행

지원대상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유자동차 (*건설기계 포함)

*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1. 대상차량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5등급 확인 : 환경부 등급제 홈페이지(https://emissiongrade.mecar.or.kr) 및 콜센터(1833-7435)
  2. 등록기간 : 접수마감일 기준 대구광역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
  3. 소유기간 : 접수마감일 기준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동차
  4. 관능검사 : 「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 이내 차량) *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건설기계관리법」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5. 차량상태 : 대상선정 이후 성능검사시 「정상가동 판정」받은 자동차
    ※ 필히 대상자 선정(확인서 교부) 이후에 성능점검(정상운행 판정) 실시하여야 함
  6. 기타 :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지원금액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 유의 : 상한액 범위내 차종,연식 등에 따라 상이하므로 상한액이 무조건 지원되는 것이 아님★

단위(만원)

지원금액을 구분, 상한액(기본+추가지원), 지원율(기본,추가지원) 항목별 안내하는 표
구  분 상한액
(기본+추가 지원)
지원율
기본 추가
(신차구입시)
총중량 3.5톤 미만 일반차량 300 70%
(최대 210만원)
30%
(최대 90만원)
저감장치 미개발 또는 부착불가 차량 영업용 차량,
소상공인 소유 차량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 차량
600 70%
(최대 420만원)
30%
(최대 180만원)
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440 100% 200%
3,500cc 초과 ~ 5,500cc 이하 750
5,500cc 초과 ~ 7,500cc 이하 1,100
7,500cc 초과 3,000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4,000
  1. 1)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한 금액임
  2. 2) 조기폐차 대상 차량의 소유자가 저소득층(생계형 차량)의 경우에는 증빙서류(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및 차상위 계층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차량기준가액의 10%를 추가하여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음
  3. 3)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의 추가 지원금은 경유차 제외한 신차(배출가스 1등급~2등급 중고차 구입 포함) 구매시 지원됨
  4. 4) 상한액 600만원 적용대상 차량*은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별표2] 비고 2의 가목∼라목 에 해당함
  5. 5) 장치 미개발 또는 부착불가 차량에 따른 추가 지원금(60만원)은 위 기본 지원율에 따른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음
  6. 6) 상한액 600만원 적용 대상 증빙 서류(소상공인,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등)는 기본보조금 청구 이전에 제출해야 하며, 청구 후 제출서류는 미 인정 (소급적용 불가)
  • 총중량 3.5톤 미만
    • 기본 : 조기폐차시 차량 기준가액의 70% 지원
      • 경유자동차를 제외한 차량* 을 신규 등록(배출가스 1등급부터 2등급 중고차량도 지원되나,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됨)시 추가 지원
      • 대상자 선정통보 후 4개월이내(전 2개월 포함) 등록 차량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2호 규정에 제외되는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
    • 추가 : 폐차대상 차량 기준가액의 30% 지원
  • 총중량 3.5톤 이상
    • 기본 : 조기폐차시 차량 기준가액의 100% 지원
    • 추가(*신차구매시) : 폐차대상 차량 기준가액의 200% 지원
      • 휘발유·가스 대체차량이 없는 대형 차량은 Euro6 이상 차량*을 신규 등록(중고차 제외)시 지원 (단, 폐차되는 차량과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차량,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10%범위 이내의 규격** 증가 인정)
      • 대상자 선정통보 후 4개월이내(전 2개월 포함) 등록 차량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2호아목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자동차 중 총중량 3.5톤을 초과하는 대형‧초대형 화물차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및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름
  •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 차량
    • 감장치 미개발 또는 장착불가 차량으로 배출가스 등급제 시스템을 통해 확인되거나 장치 제작사를 통해 확인 받은 경우 조기폐차 기본 보조금에 60만원을 추가 지원(기본 지원율 상한액 범위내)

지원절차

세부사항 : 공고문 참조 바로가기

조기폐차 문의ㆍ접수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1577-7121

  • 대구광역시 기후대기과 ☎ 053-803-5326
  • 대구광역시 콜센터 ☎ 053-120

관련 서식 다운

  • (우편 또는 이메일 신청시) 조기폐차 신청서 서식(협회 주소변경) 다운로드
  • (대상자에 한함)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협회 제출) 다운로드
  • (대상자에 한함) 차량구매 보조금 지급청구서(협회 제출) 다운로드
  • (청구기한 연장신청) 조기폐차 청구기간 연장신청서(협회 제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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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기후대기과
담당자
정현옥
전화번호
053-803-5326
최근수정일
2021.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