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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사업은 아래와 같이 변경되오니 반드시 공고 내용을 확인 후 신청바랍니다.

  • 대상확인 신청서 접수, 대상확인 통보 :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 보조금 청구서 접수(대상자에 한함) : 대구시 기후대기과(☎053-803-5326)
  • 접수기간 : 2022. 03. 07. ~ 12. 06.(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세부사항 : 공고문 참조 바로가기

※ 접수 조기마감 시 사전에 대구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별도 공지
※ 정상가동판정(성능검사) 제출서류 변경: [붙임3]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만 가능
※ LPG화물차(1톤 트럭) 신차구입 신청자는 조기폐차 신청과는 별도로 대구시에 신청하여야 합니다.(공고일자 동일), 시 홈페이지 공고문(LPG 화물차) 필히 참조

신청 후 10일(토,일,공휴일제외)이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대상여부 문자 드리고, 상세 절차 안내문 별도 우편통보 예정입니다. 대상선정 여부 통보받은 이후 절차대로 진행 후 청구기한내 청구하여야 합니다.

  • 문의 전화 : ☎1577-7121(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접수 방법(택1) : ① 인터넷 : 배출가스 등급제(https://www.mecar.or.kr/main.do)
    ② 이메일 : 1577-7121@aea.or.kr(신청서, 차량등록증사본, 신분증사본 스캔 파일 송부)
    - 메일제목 : (대구시) 차량번호 기재
    ③ 등기우편(주소) : 우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보조금 지원사업안내

지원대상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유자동차 (*건설기계 포함)

  1. 대상차량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자동차등록령 제20조에 따라 신규 등록된 차량은 재등록 시점부터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함
  2. 등록기간 : 신청서 접수일 기준 대구광역시에 등록된 자동차로 대기관리권역 등록일과 합산하여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
  3. 소유기간 : 신청서 접수일 기준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동차
  4. 관능검사 : 정기검사 유효기간에 관계없이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건설기계관리법」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7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신고된 매매용 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이 연장된 경우 인정
  5. 차량상태 : 대상선정중고자동차 성능점검 결과 「정상가동 판정」받은 자동차
    ※ 필히 대상자 선정(확인서 교부) 이후에 성능검사(정상운행 판정) 실시하여야 함
  6. 기타 :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 DPF를 부착 후 2년이 지난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은 보조금 지급 가능

지원금액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 유의 : 상한액 범위내 차종, 연식 등에 따라 상이하므로 상한액이 무조건 지원되는 것이 아님★

단위(만원)

지원금액을 구분, 상한액(기본+추가지원), 지원율(기본,추가지원) 항목별 안내하는 표
구  분 상한액
(기본+추가 지원)
지원율
기본 추가
(신차구입시)
총중량 3.5톤 미만 승용(5인승 이하) 5)참고  300 50% 50%
무공해차 구매시 50만원 추가지원
그 외 300 70% 30%
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440 100% 200%
 3,500cc 초과 ~ 5,500cc 이하  750
 5,500cc 초과 ~ 7,500cc 이하 1,100
 7,500cc 초과 3,000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4,000
  1. 1)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한 금액임
  2. 2) 저소득층인 경우 증빙서류(수급자증명서)등을 제출하는 경우 지원율 10%를 추가 지원 ⇒ 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 발급자료만 인정되며, 차량소유주가 2인 이상인 경우(공동명의 차량) 모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수급자인 경우에만 인정
  3. 3) 최대지원액 600만원 적용대상 차량(총충량 3.5톤미만)
    • ①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 저감장치 미개발 또는 장착불가 차량으로 시스템 및 장치 제작사를 통해 확인받은 경우, 조기폐차 기본 보조금에 60만원을 추가 지원(기본 지원율 상한액 범위내), 단 매연 과다발생, 오일 누유 등 관리소홀로 인한 부착불가 시에는 추가지원 불가
      ※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https://www.mecar.or.kr/main.do)에서 확인 가능
    • ② 지방세법 제127조에 따른 영업용 차량
      ⇒ 차량등록증으로 자체 확인으로 제출 불필요
    • ③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소유(대표자가 소유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차량
      ⇒ ‘소상공인확인서’를 등기우편이나 이메일로 제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유효기간이내 인정)
    • ④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소유한 차량
      ⇒ 신청서 제출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를 등기 우편이나 이메일로 제출(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발급, 신청일 이전 1개월이내 인정)
  4. 4) 상한액 600만원 적용 대상 증빙 서류(소상공인,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등)는 기본보조금 청구 이전에 제출해야 하며, 청구 후 제출서류는 미 인정 (소급적용 불가)
  5. 5) 폐차된 차량의 총중량이 3.5톤 미만 중 승차 정원이 5인 이하인 승용자동차
    - 경유자동차 외 1.2등급 내연기관(휘발유, 가스) → +50%, 무공해차(전기, 수소) → +50% +50만원
  6. 6)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의 총 지원액 상한액만 유지하고 기본 지원 상한액은 두지 않음

폐차되는 자동차가 총중량 3.5톤 미만

  •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
    • 기본 : 조기폐차 시 차량 기준가액의 50% 지원
    • 추가 : 경유자동차 외 총중량 3.5톤 미만의 1·2등급 자동차를 ‘21.11.1. 이후 신규등록(중고 여부 무관, 상품용*은 제외)할 경우 차량기준 가액의 50%를 추가 지원하고, 신규등록차량이 무공해차(전기, 수소)인 경우 50만원을 추가로 정액지원
      - 1·2등급 내연기관(휘발유, 가스) : +50%, 무공해차(전기, 수소) : +50% + 50만원
  • 그 외 자동차
    • 기본 : 조기폐차 시 차량 기준가액의 70% 지원
    • 추가 : 경유자동차 외 총중량 3.5톤 미만의 1.2등급 자동차를 ’21.11.1. 이후 신규등록(중고 여부 무관, 상품용*은 제외) 할 경우 차량기준 가액의 30%를 추가 지원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연계시 주의사항

    • A 경유차를 조기폐차로 신청한 후 B차량(전기·휘발유 등) 구매로 조기폐차 신차지원금을 수령하고, C차량(LPG 1톤화물차) 구매로 LPG 1톤 화물차 신차구매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 조기폐차 후 신차 지원금 지급 조건은 경유차 폐차(조기폐차 포함)와 신차 구매가 1:1 매칭으로만 지원받을 수 있음(폐차 1대 당 신차 지원금 1대)

폐차되는 자동차가 총중량 3.5톤 이상

  • 기본 : 조기폐차 시 차량 기준가액의 100% 지원
  • 추가(신차구매시) :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구매 시, 조기폐차한 차량 기준가액의 200% 지원
    • 배출가스 1·2등급 대체차량이 없는 대형 차량은 Euro6 이상 차량*을 ’21.11.1. 이후 신규등록(중고차 제외)시 지원 (단, 폐차되는 차량과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차량,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10%범위 이내의 규격** 증가 인정)
    • 대상자 선정통보 후 4개월이내(’21.11.1.이후 신규등록 포함) 신규 등록 차량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2호아목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자동차 중 총중량 3.5톤을 초과하는 대형·초대형 화물차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및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름

    ※ 폐차되는 자동차와 신규로 구매하는 자동차의 구조변경 전·후 제원 중 어느 하나라도 지급 기준에 만족하는 경우 추가 보조금 지원 가능
    ※ 신규로 구매하는 자동차의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일부 증가(10% 범위 이내)하여도 차명이 유사하고 차종이 동일하거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규모가 작은 차량인 경우 인정
    ※ 신차 또는 중고자동차 구매 추가 지원금을 받은 자동차의 경우 의무운행 기간(2년)동안 추가 지급 불가(동일차량에 1회만 지원)
    ※ 신규로 구매하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의 경우 동일한 원동기 형식의 배기량 환산값 등이 확인되는 경우 폐차되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의 배기량 보다 작거나 10% 범위 이내 증가 인정
    ⇒ 환산값 확인 방법 : 환경부홈페이지 < 법령/정책 < 환경정책 < 기후대기 < [DPF 부착가능차량(2006.02.01.)첨부자료]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

저감장치 부착불가 자동차로 시스템 및 장치제작사를 통해 확인 받은 경우 조기폐차 기본 보조금에 60만원을 추가 지원(상한액 범위 내). 다만, 매연과다, 하부부식 등 관리소홀의 사유로 부착 불가한 경우는 제외

※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 보조금 지원방침

  • 장치 미개발 및 불가 차량은 추가지원금(60만원)이 지급되며, 지급대상 여부는 선정 통보(확인서 교부)일에 우편 안내문으로 통지
  • 추가지원금이 누락 통지된 경우(장착공간 확인필요 차량 등)는 저감장치 제작사가 발행하는 확인서 제출 시 추가보조금이 지원됨.
    - 제출기한 : 조기폐차 보조금 청구서 제출 전까지만 인정

★ 유의 ! 사전 문의는 통화량이 많아 불가하오니, 대상 통보자료로 확인 바랍니다.

지원절차

  • 사업 공고 (시 홈페이지)
  • 조기폐차 신청서 접수 (22.03.07.~22.12.06. 예산소진 시 조기종료)
    차량소유자 →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조기폐차 대상 확인서 발급(보조금산정)
    (접수 후 10일이내)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차량소유자
  • 차량상태 확인 성능점검 요청(정상운행 판정)
    (확인서 교부일로부터 2개월 이내)
    차량소유자 → 성능점검업체
  • 대상차량 폐차, 말소 (확인서 교부일로부터 2개월이내)
    차량소유자 →폐차장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 (확인서 교부일로부터 2개월이내)
    차량소유자 → 市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市 → 차량소유자
  • 차량구매 후 추가 보조금 지급 청구 (확인서 교부일로부터 4개월 이내)
    차량소유자 → 市
  • 차량구매 추가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市 → 차량소유자

조기폐차 문의ㆍ접수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1577-7121

  • 대구광역시 기후대기과 ☎ 053-803-5326
  • 대구광역시 콜센터 ☎ 053-120

관련 서식 다운

  • (우편 또는 이메일 신청시) 조기폐차 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 (대상자에 한함)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대구시 제출) 다운로드
  • (대상자에 한함) 차량구매 보조금 지급청구서(대구시 제출) 다운로드
  • (청구기한 연장신청) 조기폐차 청구기간 연장신청서(대구시 제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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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편의성 만족도
담당부서
기후대기과
담당자
정현옥
전화번호
053-803-5326
최근수정일
2022.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