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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유차 중 노후화되고 매연발생이 많은 차량을 중심으로 조기폐차를 유도하여 대기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2021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1차)」 시행

*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1. 대상차량 :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또는 ’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 제작 건설기계
2. 등록기간 : 접수마감일 기준 대구광역시에 6개월이상(’20.8.26.이전 등록)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
3. 소유기간 : 접수마감일 기준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동차
4. 관능검사 : 「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 이내 차량)
5. 차량상태 :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상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자동차
6. 기타 :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함
  ※유의 : 상한액 범위내 차종,연식 등에 따라 상이하므로 상한액이 무조건 지원되는 것이 아님
•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단위(만원)

  지원금액을 구분, 상한액(기본+추가지원), 지원율(기본,추가지원) 항목별 안내하는 표

  구  분		상한액 (기본+추가 지원)	지원율
  			기본	추가 (신차구입시)
  총중량 3.5톤 미만	일반차량	300	70% (최대 210만원)	30% (최대 90만원)
  	저감장치 미개발 또는 부착불가 차량 영업용 차량, 소상공인 소유 차량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 차량	600	70% (최대 420만원)	30% (최대 180만원)
  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440	100%	200%
  	3,500cc 초과 ~ 5,500cc 이하	750
  	5,500cc 초과 ~ 7,500cc 이하	1,100
  	7,500cc 초과	3,000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4,000

  1. 1)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한 금액임
  2. 2) 조기폐차 대상 차량의 소유자가 저소득층(생계형 차량)의 경우에는 증빙서류(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및 차상위 계층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차량기준가액의 10%를 추가하여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음
  3. 3)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의 추가 지원금은 경유차 제외한 신차(1등급~2등급 중고차 구입 포함)구매시 지원됨
  4. 4)상한액 600만원 적용대상 차량*은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별표2] 비고 2의 가목∼라목 에 해당함
  5. 5) 장치 미개발 또는 부착불가 차량에 따른 추가 지원금(60만원)은 위 기본 지원율에 따른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우선순위
  1. ①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지원대상 차량(300대)
  2. ②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차량
  3. ③ 저감장치 미개발(또는 장착불가 차량), 영업용 등록차량, 소상공인 소유차량
  4. ④ 비상저감조치(계절관리제 포함)로 과태료 처분 유예중인 차량
  5. ⑤ 차령(제작일자 기준)이 오래된 순

• 제출방법 : 인터넷접수(2.16.(화) 09:00 ~ 2.26.(금) 18:00, 토일 접수가능) 또는 등기우편접수
  1. 인터넷접수
     • 대구광역시 민원공모홈서비스 → 민원신청․발급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
     • 시청홈페이지 → 배너(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
  2. 등기우편접수 : 우4154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산격동) 대구시청별관 103동 3층 기후대기과, 조기폐차사업담당자
• 구비서류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 구비서류를 기본서류, 대리신청시 추가서류, 법인신청시 추가서류 안내표

  기본서류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1부. 다운로드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사본 1부.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부.      ※ 소유자 동의시 전산망 확인가능(1.자동차등록증, 4.종합검사 또는 정밀검사 결과서)
  법인신청시 추가서류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
  해당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차상위계층 확인서 포함) *신청일 1개월이내 발급 인정 소상공인 확인서 비상저감조치(계절관리제 포함)로 과태료 처분 유예중인 차량 근거자료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후 폐차(소유자)

• 지급대상 확인서 수령 ->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 기록부 발급(성능·상태점검 업체 현황)다운로드미리보기 -> 폐차(폐차장 현황) 다운로드미리보기 -> 말소

• 제출방법 : 등기우편
  접수주소 : 우편번호 - 4154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산격동) 대구시청별관 103동 3층 기후대기과, 조기폐차사업담당자
• 구비서류
  1.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다운로드(별지 제5호서식)다운로드
  2.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
  3.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원본 또는 사본)
  4. 자동차 소유자의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
  5.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시청 발급자료)

  ※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교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폐차 후 보조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 차량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소유자 중 1인을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자로 정하고 다른 소유자는 조기폐차 보조금 수령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