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시민 자랑스러운 대구

단위(만원)

1. 1)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한 금액임
2. 2) 조기폐차 대상 차량의 소유자가 저소득층(생계형 차량)의 경우에는 증빙서류(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및 차상위 계층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차량기준가액의 10%를 추가하여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음
3. 3)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의 추가 지원금은 경유차 제외한 신차(배출가스 1등급~2등급 중고차 구입 포함) 구매시 지원됨
4. 4) 상한액 600만원 적용대상 차량*은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별표2] 비고 2의 가목∼라목 에 해당함
5. 5) 장치 미개발 또는 부착불가 차량에 따른 추가 지원금(60만원)은 위 기본 지원율에 따른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음
6. 6) 상한액 600만원 적용 대상 증빙 서류(소상공인,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등)는 기본보조금 청구 이전에 제출해야 하며, 청구 후 제출서류는 미 인정 (소급적용 불가)

• 총중량 3.5톤 미만
  • 기본 : 조기폐차시 차량 기준가액의 70% 지원
    • 경유자동차를 제외한 차량* 을 신규 등록(배출가스 1등급부터 2등급 중고차량도 지원되나,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됨)시 추가 지원
    • 대상자 선정통보 후 4개월이내(전 2개월 포함) 등록 차량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2호 규정에 제외되는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
  • 추가 : 폐차대상 차량 기준가액의 30% 지원
• 총중량 3.5톤 이상
  • 기본 : 조기폐차시 차량 기준가액의 100% 지원
  • 추가(*신차구매시) : 폐차대상 차량 기준가액의 200% 지원
    • 휘발유·가스 대체차량이 없는 대형 차량은 Euro6 이상 차량*을 신규 등록(중고차 제외)시 지원 (단, 폐차되는 차량과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차량,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10%범위 이내의 규격** 증가 인정)
    • 대상자 선정통보 후 4개월이내(전 2개월 포함) 등록 차량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2호아목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자동차 중 총중량 3.5톤을 초과하는 대형‧초대형 화물차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및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름
•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 차량
  • 감장치 미개발 또는 장착불가 차량으로 배출가스 등급제 시스템을 통해 확인되거나 장치 제작사를 통해 확인 받은 경우 조기폐차 기본 보조금에 60만원을 추가 지원(기본 지원율 상한액 범위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