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통합검색
전체메뉴
  1. 규제개혁
  2. 규제개혁 안내
  3. 자치법규 규제개혁
카카오스토리 공유

자치법규 규제개혁

입안하는 자치법규 내 신설, 강화되는 행정규제가 있거나 기존 규제의 개선․재검토를 요청받는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여 규제를 개선하거나 철회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규제를 지자체규제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정비․관리

추진 절차

추진절차 이미지  법규안입안 다음 규제심사요청 다음 규제개혁 위원회 심사 다음 사후 입법절차 다음 규제등록

자치법규 입안

공청회, 입법예고 등의 방법으로 행정기관, 민간단체, 이해관계인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규제로 최상의 정책목표를 실현

규제심사 요청

규제를 신설·강화할 경우 규제영향분석서, 관계기관·이해관계인 등의 제출의견 요지를 첨부하여 “규제심사 안건”을 작성,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심사 요청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제출된 안건에 대해 규제의 절차적 요건, 규제법정주의 준수여부, 규제의 타당성 등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 후 개선·철회·권고된 내용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 안건 소관부서에 통보

사후 입법절차

  • 법제심사가 끝난 법규는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 후 조례는 시의회 의결 후 공포
  • 규칙(행정규칙 포함)은 공포·발령
  • 시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은 집행부로 이송되어 공포

규제등록

신설·강화되는 규제는 당해 법규 등이 공포 또는 발령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규제등록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 등록 관리

등록규제 현황

등록규제 현황을 구군별 안내하는 표
구분 본청 시군구 소계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군위군
1254 481 773 93 81 137 43 96 57 71 98 97
행정일반 35 6 29 0 5 14 1 4 0 1 4 0
지방행정 181 27 154 17 7 30 6 12 3 21 43 15
지방재정 24 5 19 3 2 1 0 0 7 0 5 1
경찰교통 5 0 5 0 3 0 0 0 0 2 0 0
소방민방위 36 15 21 0 0 5 2 0 4 3 3 4
국가보훈 1 0 1 0 0 0 1 0 0 0 0 0
교육학술 8 0 8 0 0 5 0 1 0 0 2 0
체육청소년 58 9 49 12 2 13 0 3 4 11 3 1
문화공보 97 43 54 9 4 13 6 9 6 5 2 0
재정경제 22 0 22 1 11 6 2 2 0 0 0 0
농지농정 76 71 5 1 0 0 0 0 0 0 0 4
축산 3 3 0 0 0 0 0 0 0 0 0 0
산림 8 6 2 0 0 0 0 0 0 0 0 2
수산 0 0 0 0 0 0 0 0 0 0 0 0
상공업 64 6 58 7 2 4 4 11 4 3 3 20
에너지 5 0 5 0 1 0 0 1 1 0 2 0
국토도시개발 257 165 92 16 4 11 8 10 5 3 3 32
주택건축도로 60 24 36 6 11 0 0 9 1 1 0 8
수자원 1 1 0 0 0 0 0 0 0 0 0 0
토지지적 0 0 0 0 0 0 0 0 0 0 0 0
건설 8 0 8 0 0 3 0 0 0 3 2 0
보건위생 41 21 20 2 5 5 0 5 1 1 1 0
의료약사 0 0 0 0 0 0 0 0 0 0 0 0
사회복지 46 23 23 1 3 9 0 1 0 3 6 0
환경 187 30 157 18 21 18 13 24 21 14 18 10
노동 4 4 0 0 0 0 0 0 0 0 0 0
운송물류 22 22 0 0 0 0 0 0 0 0 0 0
관광 1 0 1 0 0 0 0 1 0 0 0 0
해운항만 0 0 0 0 0 0 0 0 0 0 0 0
정보통신 1 0 1 0 0 0 0 0 0 0 1 0
기타 3 0 3 0 0 0 0 3 0 0 0 0

현재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사용편의성 만족도
최근수정일 2024.02.14
담당부서
기업지원과
담당자
최보경
전화번호
053-803-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