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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및 착안사항

  1. 자치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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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검토 및 착안사항

심판청구서 접수

심판청구서 접수시 안내사항-순번,검토(착안)할 사항,조치할 사항,비고
순번 검토(착안)할 사항 조치할 사항 비 고
1 제기된 심판청구의 종류는 무엇인가 취소심판, 무효 등 확인심판, 의무이행 심판으로 구분하여 판단처리
※ 취소심판인 경우에는 심판청구기간의 적법성 판단
법§4,18조
2 심판청구서에 기재사항에는 누락된 점이 없는가
(형식상 요건 충족 여부)

다음 사항의 기재 누락시 즉시 보완요구

  • 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날인포함)
  •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재결청
  •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 부작위에 대한 심판의 경우에는 부작위가 전제되는 신청의 내용과 날짜
  • 심판청구의 취지 및 이유
  • 처분을 한 행정청의 고지유무 및 그 내용
    심판청구는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않으므로 일정서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서도 접수처리
법§19
3 대리인, 선정대표자의 선임은 적법한가

대리인 선임이 부당할 경우 다음 해당자를 선임토록 조치 청구인의 배우자, 직계존 비속 또는 형제자매

  • 청구인인 법인의 임 직원
  • 변호사
  • 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코자 할 경우에는 특별대리인 선임허가를 받도록 조치
규칙5
4 재결청은 올바르게 표시되어 있는가 재결청이 잘못 표시되었을 경우에는 정당한 권한있는 재결청에 송부
※ 이 경우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
 
5 집행정지신청이 동시에 제출되었는가
  • 행정심판청구 없이 집행정지만 신청한 때에는 반려
  • 집행정지신청서는 지체없이 재결청에 송부
※ 행정심판답변서와 함께 송부하려고 지체하는 것은 부당
 
6 심판청구서의 첨부서류에는 하자가 없는가
  • 대표자, 대리인의 자격을 소명하는 자료 미첨부시는 즉시 보완 조치
  • 부본 부족시 피청구인의 수에 따른 부본 첨부토록 조치
 
7 다른 법률에 특별한 불복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심판청구가 아닌가 행정심판법에 의한 심판청구가 아닐 경우에는 권한있는 행정기관에 송부
※청구인이 굳이 행정심판법에 의한 절차를 고집하는 경우에는 심판절차를 진행하여야 함
 
8 이미 재결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것이 아닌가 재심판청구일지라도 접수하여 답변서와 함께 재결청에 송부
※행정청이 접수를 거부하거나 반려할 수 없음
 
9 표제가 행정심판청구서가 아니라 하여 일반민원서류로 처리하지 않는가 표제가 행정심판청구서로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 부작위에 의한 권익침해의 시정을 구하는 취지의 서면은 행정심판서류로 접수
※행정심판청구는 엄격한 형식을 요하는 것이 아님
 

답변서 작성

답변서 작성-순번,검토(착안)할 사항,조치할 사항,비고
순번 검토(착안)할 사항 조치할 사항 비 고
1 청구인 적격에는 하자가 없는가

법률상 이익이 없는 자의 청구일 경우 “각하”재결을 구하는 답변

  • 선임된 대리인이 다음 해당자가 아닐 경우 특별대리인 선임허가(행정심판위원회)를 받도록 조치
  • 청구인의 배우자, 직계존 비속 또는 형제자매
  • 청구인의 법인의 임 직원
  • 변호사
법§4,18조
2 시정조치할 사항은 아닌가 행정청이 스스로 당해 심판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판청구의 취지에 따른 처분이나 확인을 하고 지체없이 이를 재결청과 청구인에게 통지
  • ※청구의 일부를 받아들인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만 심판절차 이행
  • 행정청이 심판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이를 회피하거나 감사, 책임추궁 등을 이유로 시정조치없이 심판절차를 진행하여서는 안됨
법§19
3 답변서 작성의 절차 형식은 적정한가
  • 행정심판청구서 접수(구 · 군 기획감사실 과)즉시 해당 실 과장에게 답변서 작성요구
    ☞기획감사실에서는 해당실과장의 답변서를 검토하고 별지 “답변서 작성요령”에 의하여 작성
  • 당사자의 보충서면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답변서도 작성하여 재결청에 송부
  • 답변서에 적시된 관계법령의 발췌, 첨부
    ※ 해당법조문의 발췌, 복사
  • 답변서는 원칙적으로 본안전답변, 본안 답변으로 구분 작성
    ※ 각하, 기각 등 구하는 재결에 따라 논리적으로 전개
  • 고지유무에 따라 심판청구기간이 상이하므로 답변서 작성에 앞서 고지사실 확인
규칙5
4 답변서의 재결청송부는 적법한가
  •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재결청에 송부
  • 당사자 수에 따른 부본 첨부
  • 답변서의 간인 누락이 없도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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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7.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