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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 사업안내

  1. 저소득시민
  2. 바우처 사업안내

사회서비스란

일반적인 의미에서 개인 또는 사회전체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하며 공공행정 (일반행정, 환경, 안전), 사회복지(보육, 아동,장애인,노인 보호), 보건의료(간병, 간호), 교육(방과 후 활동, 특수 교육), 문화(도서관,박물관,미술관 등 문화시설 운영)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사회서비스는(복지,보건,보건의료,교육,고용,주거,문화,환경)상담,재활 관련시설의 이용과 돌봄, 정보의 제공, 역량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

전자바우처란

바우처는 이용 가능한 서비스의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된 증표(이용권)로 전자바우처는 서비스 신청, 이용, 비용 지불/정산 등의 전 과정을 전산시스템으로 처리하는 전달수단을 말합니다.

바우처 특징

  •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구매력을 제공
  • 정책목적이나 취지에 따라 선택권을 조정 및 통제 가능
    • 구매하는 상품의 종류, 양, 범위 등 제한 가능
    • 이용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자부담(본인부담금) 도입
  • 수요자와 공급자에게 별도 자격기준 설정 가능
    • 수요 측면 : 소득기준, 장애인, 외국인, 연령
    • 공급 측면 : 자격이나 면허, 품질인증

이해당사자별 역할

  1. 대상자

    시군구에서 사회서비스 수혜자로 인정을 받은 대상자

  2. 보건복지부

    대상자 선정기준, 서비스유형 및 바우처 지급방법,
    사회서비스본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내용, 기준/방법/절차에 대한 기반마련

  3. 시/군/구

    대상자 신청접수/선정/통지 및 제공기관 신청접수/ 선정/통지

  4. 사회보장정보원

    서비스 결제승인, 자금관리(비용지급, 정산업무),
    결제매체(카드 및 단말기) 등의 사업을 관리하는 기관

  5. 제공기관

    보건복지부에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정 받아 대상들에게 사회서비스 제공

바우처의 형태

쿠폰형

노인돌봄종합서비스

  • 1시간 단가(월 27시간 또는 월 36시간) : 9,800원

노인단기 가사서비스

  • 월 24시간/회당 19,600원(1회당 2시간 기본)

장애인활동지원

  • 1시간 단가(월 430,000 ~ 1,063,000원) : 9,000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10일 : 450,000 ~ 600,000(가격 상한선 860,000원)
  • 15일 : 810,000 ~ 1,098,000(가격 상한선 1,500,000원)
  • 20일 : 1,200,000 ~ 1,620,000(가격 상한선 2,200,000원)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 1시간 단가(월 24시간 또는 월 27시간) : 9,800원

포인트형

금액결제와 유사

  • 단가 산정이 곤란한 경우
  • 기본 서비스 설정 자체가 곤란한 경우 사용

※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발달재활서비스, 언어 발달지원사업 해당

바우처의 구성

바우처의 구성(쿠폰형,포인트형)=본인부담금+정부지원금

바우처의 생성

바우처 생성이란 서비스 대상자의 바우처 카드에 일정량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바우처 카드의 기능을 활성화 시키는 것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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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복지정책관
담당자
박나연
전화번호
053-803-6653
최근수정일
2017.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