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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소통·참여

민생토닥토닥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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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토닥토닥
걱정만 말고 두르리세요 이렇게 풀립니다
각 상담사례는 상담 신텅자의 구체적인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민생활상담중 세무상담 사례
최근 아파트를 가족에 증여하신 52세 A씨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최근 유산재산의 매매사례가 없는 경우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민생토닥토닥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상 시가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보상가액, 경매가액, 공매가액을 포함하는 것이며. 공동 주택인 아파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 15조 3항 제1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자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경우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시민생활 상담중 소비자 상담사례
학원비를 환불받고 싶은 40세 B씨
학원에 등록 후 수업료를 미리 지불하였는데, 수업개시 이틀전에 학원측에  최소를 요구하엿더니 납부한 수업료의 50%만 환불해 준다고 합니다. 정확한 환불기준을 알 수 있나요?
민생토닥토닥
학원운영업(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습자의 의사로 인한 수강을 포기한 경우하로 교습전이라면 기 납부한 수강료 전액을 환급 가능합니다.

상가임대차 상담사례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C씨
구도심지역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상가 임차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계속 영업을 유지해야 할지 고민중입니다. 그런데 영업을 그만둘 경우 그동안 투자한 시설과 거채러 등 권리금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답답한데, 도움을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민생토닥토닥
권리금을 포함한 다양한 상가임대차 관련 궁금증에 대허 사전 상담신텅(803-4991)을 하시면 변호사와 공인중개사의 전문상담 및 법적 자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은 매주 화요일 목요일 전화나 방문(대구광역시청 별관(옛 경북도청) 101동 2층 민생결제과 옆 상담실0 상담이 모두 가능합니다.

상담후!
전문가로부터 권리금 관련 법규정과 절차를 상세히 안내받아 고민을 해소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민생안전현장상담사례1
카드빛으로 힘들었던 33세 D씨
생활고로 카드사 4개에 총 2천만원의 빚을 지고 있어요 숙박업소에서 일하며 받는 월급 120만원 대부분을 빚 갚는데 쓰고 있지만, 20%가 넘는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1개월 연체가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생계가 막막해요.
민생토닥토닥
앞으로 취업을 해야하는 젊은 나이을 생각할 때, 2년간 기록이 등재되는 워크아웃보다는 이자율 최대 50% 감면과 흩어진 채무를 한데모아 장기간 상환 할 수 있는 (최장20년)프리워크아웃 신청을 권해드려요
상담후
연체이자가 전면감면되고, 이자율이 10%로 낮아졌어요. 수입대부분을 카드이자와 원금을 갚아오던 생활에서 벗어나. 아제는 더 나은 직장으로 옮기고 미래를 대비하는 여유도 생겼어요


민생안전 현장상담사례2
작은 학원을 운영하는 46세 C씨
최근 남편의 사업실패로 생계비와 학원 운영비가 급하게 필요한 상황이지만, 제가 소액신용불량등록된 상태이고, 연 27.9%의 고금리 대출 4백만원이 있어 더 이상 은행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인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민생토닥토닥
현재 상담신청자의 연체정보에 따라, 소액 운영자금 4백만원르 연 4.9% 5년 원리금 균분 상환조건(월 8만5천원 상환)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상담후 
상담을 통해 1차 4백만원을 지원 받았으며, 이후 추가지원도 받아 고금리 대출과 저신용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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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기획조정실 > 정책기획관
담당자
박현주
전화번호
053-803-2703
최근수정일
2018.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