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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소통·참여

자가전기통신설비 민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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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자가전기통신설비 민원안내
사업용 전기통신설비 이외의 것으로서 자신의 전기통신에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전기통신설비로 신고 관리를 통한 건전한 통신서비스 · 시장질서 확립 및 이용자 보호

관련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64조(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 제65조(목적 외의 사용의 제한), 제66조(비상시의 통신의 확보), 시행령 제59조의 9조(자가전기통신설비의 제공)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업무 흐름도

신고업무

신고업무-구분,처리기한,구비서류
구분 처리기한 구비서류
설치신고
(전기통신사업법 제 64조)
15일
  •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신고서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신고서 미리보기
  •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공사의 설계도서 1부
    • 공사개요, 시방서, 설계도면, 계통도, 설치(시공)계획서
  • 설계도서 작성자 인적사항 및 자격증 사본
  • 설치설비의 형식승인필증 사본
  • 자가전기통신설비 현황 및 구성도(계통도)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전기통신설비의 설치목적 및 사유가 자신의 전기통신에 이용하기 위한 것인지 의 여부
변경신고 15일
설치확인 7일

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자가전기통신설비(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51조의8)

  • 하나의 건물 및 그 부지 안에 주된 장치와 단말장치를 설치하는 자가전기통신설비
  • 상호 간의 최단거리가 100m 이내인 경우로서 1명의 점유에 속하는 둘 이상의 건물 및 그 부지(도로나 하천으로 분리되어 있지 아니한 건물 및 부지만 해당한다)안에 주된 장치와 단말장치를 설치하는 자가전기통신설비
  • 경찰작전상 긴급한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기간이 1월 이내인 자가전기통신설비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할 수 있는 자가전기통신설비(전기통신사업법 제64조 제2항)

  • 전파법에 의한 무선방식의 자가전기통신설비
  • 군용전기통신법에 의한 군용전기통신설비
  • 기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심사업무

심사업무-심사대상,심사착안사항
심사대상 심사착안사항
신고식 신고인
  • 신고인이 적절한 자격과 권한을 갖춘 자인지 여부
    • 신고인은 설비설치기관의 대표자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이어야 함
사업의 종별 사용의 목적과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
사용의 목적 사용목적이 자신의 사업에 전용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
전기통신방식
  • 공중전기통신망과의 접속이 가능한 통신방식인지 여부
  • 전기통신표준에 적합한 것인지 여부
    ※ 가능한 한 공중망 접속가능 표준을 채택토록 권고
설치장소
  • 신고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된 장소에 설치하는 것인지 여부
    • 사업관련 장소가 아닌 경우에는 그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설치가 불가피한 장소인 경우에 한해 허용
설비의 개요
  • 설비별로 설비내역이 구체적으로 명기되어 있는지 여부
  • 설치구간, 설비명(형명), 제조사, 규격(용량), 수량 등이 구체적으로 명기되어야 함
    ※ 신고서 공간 부족 시 별지작성 가능
설비운용 (예정)일
  • 신고서 수리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인지 여부
    • 설비운용(예정)일은 신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최소한 15일 이후 여야 함
설계도서 제출서류
  • 기술기준, 설치규모의 적정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서류를 구비하였는지 여부
    • 시방서, 설계도면, 형식승인필증, 설치계획서 등을 구비하여야 함
작성자
  • 설계도서의 작성자가 적절한 자격을 갖춘 자인지 여부
    • 규칙 제11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작성하여야 함
기술기준
  • 설계도서에 의해 설치되는 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함
형식승인
  • 설치설비가 형식승인을 받은 설비인지 여부
    • 형식승인을 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첨부되어야 함

설비검사업무

설비검사업무-구분,시기,착안사항
구분 시기 착안사항
정기검사 연 1회 실시
  • 설치목적외의 사용여부
  • 설치장소 변경여부
  • 설비의 유지·보수상태
  • 기술기준과 안전·신뢰성 적합 여부
  • 기타 허위 및 위법 사항이 없는지 여부 등
    ※ 정기검사는1주일 전에 문서로 사전 통보
수시검사 불법운영 및 불법시설 등을 인지할 때 필요한 경우

사건 송치 대상(전기통신사업법)

관련법령 벌칙 처벌대상
법 제64조(자가전기통신 설비의 설치) 제1항, 제3항 법 제98조 제3호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불법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한 자
  • 변경공사 위반 설치자
법 제65조(목적 외 사용의 제한) 제1항 법 제98조 제4호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설치목적 외 운용한 자
법 제66조(비상 시의 통신의 확보)제1항 법 제98조 제5호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비상시 통신의 확보 명령을 위반한 자
법 제67조(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제2항, 제3항 법 제98조 제6호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사용정지명령 등 명령을 위반한 자
법 제82조(보고·검사 등)제2항 법 제98조 제7호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전기통신설비의 제거명령 또는 조치의 명령을 위반한 자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자 벌칙(과태료 처분)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자 벌칙(과태료 처분)-위반행위,근거법조문,과태료 금액(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법 제64조제3항을 위반하여 확인을 받지 않고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사용할 경우 법 제104조제5항제10호 350 700 1,000

위반행위처분

위반행위처분-구분,위반행위,처분 및 처벌 내용
구분 위반행위 처분 및 처벌 내용
사용정지의 처분기준
(시행령 별표8)
법 제64조 제3항을 위반하여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사용한 경우 사용정지기간 6개월
법 제65조 제1항을 위반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설치한 목적에 어긋나게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운용한 경우 사용정지기간 1년
법 제67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정지기간 9개월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금액
(시행령 별표10)
법 제64조 제3항을 위반하여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사용한 경우 과징금 2억원 이내
법 제65조 제1항을 위반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설치한 목적에 어긋나게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운용한 경우 과징금 10억원 이내
법 제67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과징금 6억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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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복민원과
담당자
성태홍
전화번호
053-803-2693
최근수정일
2017.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