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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소통·참여

지방분권 발자취

  1. 민원·소통·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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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지방분권 발자취

지방분권운동의 중심 대구(대구시 지방분권의 발자취)

1991년 지방의회 의원 선거,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실시를 계기로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하여 20년 넘게 실시되어 오고 있으나 ‘무늬만 지방자치’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제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분권이 필요하다.

추진경과

추진경과를 년도, 내용별 안내하는 표
년도 내용
2002. 04월 전국 최초로 지방분권운동 단체 설립
2011. 12월 전국 최초로「대구광역시 지방분권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2012. 09월 대구시지방분권협의회 창립(25명)
2014. 07월 민선6기 시장 공약사항으로 선정 추진
2014. 11월 제2기 대구광역시 지방분권협의회 구성(34명)
2015. 07월 분권추진 전담 조직 ‘분권선도도시추진팀’ 발족(1담당 4명)
2015. 10월 대구광역시지방분권추진 3개년 계획 수립
2015. 12월 대구시 8개 구·군 지방분권 조례 제정 완료
2016. 02월 지방분권 전국 학술대회 개최
2016. 04월 지방분권과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 토론회 개최
2016. 05월 지방분권을 대구~광주 달빛동맹 협력과제로 채택
2016. 07월 중앙권한 및 사무의 지방이양을 위한 자치현장 토론회 개최
2016. 08월 제1회 영호남 지방분권 대토론회 개최
2016. 10월 대구 8개 구·군 자치분권협의회 구성 완료
2016. 11월 전국 최초로 광역 및 기초단체 지방분권협의회가 연대하는 ‘대구광역시 지방분권협력회의’ 출범 지방분권 선도도시 추진을 위한 공동선언문 발표, 규약 제정 등
2016. 12월 대구광역시 지방분권협의회 3기 위원 구성(34명)
※ 의장 및 분과위원장 선출 - 의 장 : 최백영(지방분권개헌청원대구경북본부 상임의장)
- 분과위원장 : 하세헌(제도개선분과, 경북대 교수), 최준호(시민참여분과, 영남대 교수)
2016. 12월 제1기 대구광역시 지방분권 대학생 SNS 홍보단 구성(20명)
2017. 02월 전국 지방분권협의회 출범
※ 공동의장단체(광역2, 기초2)
- 광역 :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지방분권협의회 의장
- 기초 : 대구 수성구, 경기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 의장
2017. 03월 지방분권개헌 대구결의대회 개최 ※ 5,000여명 참석(유명 정치인, 각급 기관단체장, 대구 시민 등)
2017. 03월 초등학교 4학년 지방분권교육 실시 ※ 4학년 사회과 부교재 ‘대구의 생활’에 지방분권 내용 수록
2017. 06월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 ‘지방분권 개헌안 공청회’ 개최
2017. 08월 제2회 영호남 지방분권 대토론회 개최
2017. 09월 국회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개최
2017. 09월 지방분권개헌 실천 대구 범시민 결의대회 개최
2017. 09월 전국 순회 지방분권 개헌 홍보(지방분권 개헌 희망BUS)
2017. 12월 대구광역시 제1회 전국 지방분권 UCC공모전 개최
2017. 12월 제2기 대구광역시 지방분권 대학생 홍보단 구성(26명)
2018. 07월 지방분권 활성화를 위한 제7기 대구시 8개 기초단체장 간담회 개최
2018. 03월 초등학교 4학년 사회과 부교재 ‘참 좋은 우리 대구’에 지방분권 내용 수록
2018. 08월 전국 최초 ‘지방분권 뮤지컬 버스킹’개최
2018. 09월 제3회 대구-광주 지방분권 대토론회 개최
2018. 09월 전국 최초 ‘청소년 지방분권 아카데미’추진(10개교/2421명)
2018. 10월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에서 지방분권 홍보 ※ 기념식 메인무대(VIP참석) 및 홍보관 실내 특설무대/‘지방분권 뮤지컬’공연
2018. 11월 자치분권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현장 토론회 개최
2018. 11월 대구-제주 지방분권협의회 위원 워크숍 개최
2018. 12월 대구광역시 지방분권협력회의 워크숍 개최
2018. 12월 전국 지방분권 콘텐츠 공모전 시상 및 홍보단 해단식 개최
- 콘텐츠 공모전 시상(10명) : 대상1명, 최우수상 4명(UCC, 웹툰, 포스터, 케릭터 각1명), 우수상 5명(UCC 1, 웹툰 2, 포스터2)
- 홍보단 활동 우수자 표창 : 3명
2018. 09~11월 2018년 찾아가는 구군 분권 토크 개최(8회/1600여명)
2018. 03~12월 대구시 신규 공무원 지방분권 교육 실시(9회/759명)
제2기 출범식제2기 출범식
지방분권 대구시민타운미팅지방분권 대구 시민타운미팅
찾아가는 구·군 분권 토크(북구편)찾아가는 구·군 분권 토크
(북구편)
자치현장토론회자치헌장토론회
개헌대구결의대회개헌대구결의대회

주요사업

  • 지방분권 교육 확대
    • 찾아가는 구·군 분권 토크 개최
    • 지방분권 리더 및 주민 아카데미 운영
    • 청소년 지방분권 교육(청소년 지방분권 아카데미)
    • 공무원 교육과정에 분권 과목 개설
    • 교원 및 학생대상 분권교육 활성화 등
  • 지방분권 홍보 강화
    • 대구광역시 지방분권 대학생 홍보단 운영
    • 지방분권 뮤지컬 버스킹 개최
    • 분권홍보물(소책자 및 리플릿 등) 제작 배포
    • 전광판 및 각종 언론 매체(신문, TV, 라디오 등)를 통한 홍보
    • 지방분권 대학생 홍보단 운영 및 지방분권 UCC 공모전
  • 시민참여제도 활성화
    • 주민참여예산제에 지방분권 제안사업 추진
    • 주민자치회 활성화 및 동장공모제 운영 등
  • 시민·전문가와 함께하는 분권역량 제고
    • 지역간 지방분권 전문가 네트워크 구성
    • 분권 관련 학술대회, 포럼, 토론회 개최
    • 각종 지방분권관련 시민 결의대회 개최
  • 법령 개정 및 지원체계 구축
    • 지방재정 확충 및 포괄적 사무이양, 자치경찰제TF 등 운영 추진
    • 분권협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 추진
    • 대구시 지방분권협의회 및 분권협의체(시 및 구·군 참여) 운영 활성화
    • 전국 단위 분권협의체 구성 선도

관련사진

  • 2017061203080115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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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