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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소통·참여

지방분권 발자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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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운동의 중심 대구(대구시 지방분권의 발자취)

1991년 지방의회 의원 선거,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실시를 계기로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하여 20년 넘게 실시되어 오고 있으나 ‘무늬만 지방자치’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제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분권이 필요하다.

추진경과

  • 2002. 04월 : 전국 최초로 지방분권운동 단체 설립
  • 2011. 12월 : 전국 최초로「대구광역시 지방분권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 2012. 09월 : 대구시지방분권협의회 창립(25명)
  • 2014. 07월 : 민선6기 시장 공약사항으로 선정 추진
  • 2014. 11월 : 제2기 대구광역시 지방분권협의회 구성(34명)
  • 2015. 07월 : 분권추진 전담 조직 ‘분권선도도시추진팀’ 발족(1담당 4명)
  • 2015. 10월 : 대구광역시지방분권추진 3개년 계획 수립
  • 2015. 12월 : 대구시 8개 구·군 지방분권 조례 제정 완료
  • 2016. 02월 : 지방분권 전국 학술대회 개최
  • 2016. 04월 : 지방분권과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 토론회 개최
  • 2016. 05월 : 지방분권을 대구~광주 달빛동맹 협력과제로 채택
  • 2016. 07월 : 중앙권한 및 사무의 지방이양을 위한 자치현장 토론회 개최
  • 2016. 08월 : 제1회 영호남 지방분권 대토론회 개최
  • 2016. 10월 : 대구 8개 구·군 자치분권협의회 구성 완료
  • 2016. 11월 : 전국 최초로 광역 및 기초단체 지방분권협의회가 연대하는 ‘대구광역시 지방분권협력회의’ 출범 지방분권 선도도시 추진을 위한 공동선언문 발표, 규약 제정 등
  • 2016. 12월 : 대구광역시 지방분권협의회 3기 위원 구성(34명)
    ※ 의장 및 분과위원장 선출
    • 의 장 : 최백영(지방분권개헌청원대구경북본부 상임의장)
    • 분과위원장 : 하세헌(제도개선분과, 경북대 교수), 최준호(시민참여분과, 영남대 교수)
  • 2016. 12월 : 대구광역시 지방분권 대학생 SNS 홍보단 구성(20명)
  • 2017. 02월 : 전국 지방분권협의회 출범
    ※ 공동의장단체(광역2, 기초2)
    • 광역 :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지방분권협의회 의장
    • 기초 : 대구 수성구, 경기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 의장
  • 2017. 03월 : 지방분권개헌 대구결의대회 개최
    ※ 5,000여명 참석(유명 정치인, 각급 기관단체장, 대구 시민 등)
  • 2017. 03월 : 초등학교 4학년 지방분권교육 실시
    ※ 4학년 사회과 부교재 “대구의 생활”에 지방분권 내용 수록
  • 2017. 06월 :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 ‘지방분권 개헌안 공청회’ 개최
  • 2017. 08월 : 제2회 영호남 지방분권 대토론회 개최
  • 2017. 09월 : 국회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개최
  • 2017. 09월 : 지방분권개헌 실천 대구 범시민 결의대회 개최
  • 2017. 09월 : 전국 순회 지방분권 개헌 홍보(지방분권 개헌 희망BUS)
  • 2017. 12월 : 대구광역시 제1회 전국 지방분권 UCC공모전 개최
제2기 출범식제2기 출범식
지방분권 대구시민타운미팅지방분권 대구 시민타운미팅
찾아가는 구·군 분권 토크(북구편)찾아가는 구·군 분권 토크
(북구편)
자치현장토론회자치헌장토론회
개헌대구결의대회개헌대구결의대회

주요사업

  • 지방분권 교육 확대
    • 찾아가는 구·군 분권 토크 개최
    • 지방분권 리더 및 주민 아카데미 운영
    • 공무원 교육과정에 분권 과목 개설
    • 교원 및 학생대상 분권교육 활성화 등
  • 지방분권 홍보 강화
    • 분권홍보물(소책자 및 리플릿 등) 제작 배포
    • 전광판 및 언론 매체를 통한 홍보
    • 지방분권 대학생 홍보단 운영 및 지방분권 UCC 공모전
  • 시민참여제도 활성화
    • 주민참여예산제에 지방분권 제안사업 추진
    • 주민자치회 활성화 및 동장공모제 운영 등
  • 시민·전문가와 함께하는 분권역량 제고
    • 분권 관련 학술대회, 포럼, 토론회 개최
    • 각종 지방분권관련 시민 결의대회 개최
  • 법령 개정 및 지원체계 구축
    • 지방재정 확충 및 포괄적 사무이양 추진
    • 분권협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 추진
    • 대구시 지방분권협의회 및 분권협의체(시 및 구·군 참여) 운영 활성화
    • 전국 단위 분권협의체 구성 선도

관련사진

  • 2017061203080115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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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