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제도안내

  1. 정보공개
  2. 행정정보공개
  3. 정보공개제도안내
  4. 제도안내

정보공개청구권자

  • 대한민국 모든 국민(법인, 단체 포함)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대상 공공기관

  • 국 가 : 국회, 법원, 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 사업소, 출장소
    •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등 직속기관
    • 지방의회 등 합의제 행정기관
    • 시·도 교육위원회 및 지역 교육청
  • 정부투자기관(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
    • 한국산업은행, 한국전력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석유개발 공사 등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
    • 대구도시철도공사, 대구도시공사, 대구시설공단, 대구환경시설공단, 한국한방산업연구원, 대구경북연구원 등
  • 사회복지법(제42조제1항) 규정의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단체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및 고등기술학교, 공민학교, 특수학교 등 각종학교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 한국행정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등과 같이 개별법률에 설치근거가 있는 기관
  • 공무원 퇴직연금 지급정지대상기관(공무원연금법제47조제2호내지제4호 해당기관)
    • 한국감정원, 성업공사, 고속도로관리공단, 지방공사의료원, 문화원 등

공개청구 대상 정보

  • 다른 법률 및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
    • 공판개정전 소송에 관한 서류, 개인·법인·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 등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익에 관한 정보
    • 대북정보 수집·분석자료, 비밀외교협정문서, 조세정책의 기획·입안서류 등
  •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 공익에 관한 정보
    • 범죄의 피의자, 참고인 또는 통보자 명단, 개인의 납세실적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
    • 위 사항중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 무기제도, 피의자 신문조서, 수형자의 신분 기록 등에 관한 정보 등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 위 사항중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 감사의 범위·방법·시기, 검사의 결과 및 조치사항, 입찰예정가격 등
  •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정보
    • 학력, 성명, 직업, 건강상담표, 납세증명서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경영방침, 경리·인사 등 내부관리 사항 등
  •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용지매매계약서, 설계단가표, 각종 개발계획 등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
(청구인)
  • 청구대상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해당 공공 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제출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인터넷 등
    • 기재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청구정보 내용, 사용목적, 공개방법 등
 
접수 및 이송
(주관부서:문서과, 민원실등)
  • [정보공개처리대장]에 청구내용 기록,[접수증]교부
  •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
 
공개여부결정
(처리과)
  • 청구된 정보의 검색
  • 공개여부 결정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
    • 필요시 제3자 등의 의견청취

      ※제3자는 비공개요청시〔제3자 의견서〕를 해당기관에 제출

    • 단독결정 곤란한 사항은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10일(10일연장가능)
결정결과통지
(처리과)
  •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결정통지서] 통지
  • 통지내용
    • 공 개결정시:공개일시·장소·방법 및 수수료 금액
    • 비공개결정시:비공개사유 및 불복방법·절차 명시
   10일
공개실시
(처리과)
  • 청구인 준비사항
    • 수수료,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등), 공개결정통지서
      • 법정대리인의 경우 : 법정대리증명서류 추가
      • 임의대리인:〔정보공개위임장〕, 청구인·수임인 신분증명서 추가
  • 공개방법
    • 원본의 열람,시청 및 사본·복제물·인화물의 교부 등
      • 사본 및 우송공개도 가능
  • 수수료 납입
    • 공공기관:현금 (수입인지·증지 구입처:은행,우체국,민원실 등)

불복구 재절차

이의신청

  • 신청권자
    • 공공기관의 비공개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를 공개한 경우의 제3자
  • 신청기간
    • 공개여부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
    • 제3자의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
  • 신청방법
    •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처분기관에 신청
  • 이의신청 결정 및 통지
    • 접수일부터 "7일"이내에 수용여부 결정, 서면으로 통지

행정심판 청구

  • 청구권자
    •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 청구기간 및 방법
    • 처분이「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 제기
    • 심판청구서를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 또는 소관감독행정 기관이 됨
  • 재결기간 및 통보
    • 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안에서 연장 가능)에 재결하여 「재결서」통지

행정소송

  • 재소권자
    •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 제소기간
    • 처분 등이「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청구인이 선택적으로 제기가능

정보공개 책임관

정보공개 책임관(구분, 직위 , 성명, 전화번호)
구분 직위 성명 전화번호
정보공개책임관 자치행정국장 전재경 053-803-2080
정보공개담당관 총무과장 신태균 053-803-2720

현재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사용편의성 만족도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 총무과
담당자
이옥주
전화번호
053-803-2791
최근수정일
2017.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