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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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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선정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선 이하인 자⇒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함
※단 교육급여 수급자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기준 미적용

2017년 수급자 선정기준(급여종류별 소득인정액 기준)

2017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규모에 따른 월 최저 생계비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2017년 기준중위소득 1,652,931 2,814,449 3,640,915 4,467,380 5,293,845 6,120,311 6,946,776
생계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30%이하)
495,879 844,335 1,092,274 1,340,214 1,588,154 1,836,093 2,084,033
의료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40%이하)
661,172 1,125,780 1,456,366 1,786,952 2,117,538 2,448,124 2,778,710
주거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43%이하)
710,760 1,210,213 1,565,593 1,920,973 2,276,353 2,631,733 2,987,113
교육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50%이하)
826,465 1,407,225 1,820,457 2,233,690 2,646,923 3,060,155 3,473,388
  • 8인이상 가구는 7인가구 기준에서 6인가구 기준의 차액을 7인가구 선정기준에 더하여 산정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 값

부양의무자 기준 :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부양의무자가 없는 가구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가구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가구

<요약>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고 있는 가구는 수급권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참고 : 부양의무자 기준의 적용 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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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복지정책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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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7.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