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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

  1. 대기
  2.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

운행제한 제도 및 단속 안내

운행제한 제도 안내

대기 중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일정기준 이상이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초미세먼지 농도를 단기적으로 저감하기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

근거법령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 「대구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단속대상 :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 5등급 차량 기준
    • ’05년 이전 배출가스허용기준을 적용 받아 제작된 경유차
    • ’87년 이전 제작된 휘발유·LPG차
      ※ 차량 등급 확인방법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emissiongrade.mecar.or.kr )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차량번호 검색
      - 환경부 콜센터(☎1833-7435)에서 확인

단속지역 : 대구광역시 전 지역

단속방법 : 운행제한 단속용 카메라 단속용 카메라 설치 지점 보기

시행일

2019. 12. 24.부터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 단속(2020년 상반기는 계도 위주 단속)
※ 2020. 7. 1.이후 단속된 차량 과태료 부과예정

단속일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시행일 06시∼21시(토요일, 공휴일은 단속제외)

휴대폰 재난안전문자로 시행 전일 17시경 비상저감조치 시행 안내

※ 스마트 폰을 이용한 미세먼지 및 대기질 정보 확인
- 이용방법 : 【우리동네 대기정보】 모바일 앱 설치 후 이용
- 제공정보 : 시도별 대기현황, 내일의 대기정보,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시행상황 등
- 알림정보 : 전국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 팝업창 공지

과 태 료 : 최초 적발지점 시ㆍ도에서 1일 1회 10만원 부과

제외차량

  • DPF(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엔진개조 등 저공해 조치차량
  • 영업용자동차
  • 긴급자동차 / 경찰, 소방, 군용 및 경호업무용(국가 특수목적)차량 / 주한 외국공관, 외교관 공용목적/ 주한 외국군대 구성원 공용차량
  •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라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알아볼 수 있는 표지를 발급받은 자동차
  • 다음사람이 사용하는 자동차
    1. 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
    2. 나.「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
    3. 다.「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
    4. 라.「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비상저감조치 시행 기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당일(비상저감조치 시행일의 전날)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50㎍/㎥초과 + 다음날(비상저감조치 시행일) 50㎍/㎥초과 예측
  2. 당일 초미세먼지 주의보(PM-2.5 75㎍/㎥이상) 또는 경보(PM-2.5 150㎍/㎥이상) 발령 + 다음날 50㎍/㎥초과 예측
  3. 다음 날의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75㎍/㎥ 초과 예측

대구시 저공해 조치방법

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 사업

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 사업을 구분, 매연저감장치, PM·NO 동시저감장치
구분 매연저감장치(DPF) PM·NOx 동시 저감장치
신청기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중 2000년 이후 등록된 화물, 승합차량 ‘02년~’07년식 중에서 배기량 5,800~17,000cc, 출력 240~460PS 경유 차량
※ 총 중량 3.5톤 이상의 경우 97~99년도 지원가능 ‘08년식중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른 저공해조치 대상인 경우는 포함
지원금액 보조금 90%, 자부담금 10%
  • 지원방법 바로가기지원방법보기
    • ※ 저감장치 부착차량은 향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없음
      ※ 저감장치를 부착한 경우 의무운행기간 2년 이후부터 폐차가능하고, 2년이내 폐차할 경우에는 보조금 반납금액이 발생됨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고시/공고] 공고내용 참고 바로가기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

  • 지원대상 : 2011.12.31. 이전 등록된 어린이 통학차량(경유차량)을 폐차하고 LPG 신차 구입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소유자
  • 지원금액 : 대당 500만원 정액 지원
  • 지원조건
    • 「도로교통법」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자
    • 신청차종 9인승 이상 승용·승합 자동차로서 15인승 이하 소형 경유차
      ※ 조기폐차 지원사업과는 중복 지원 불가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고시/공고] 공고내용 참고 바로가기

문의처

  • 5등급 차량 운행제한 : 대구광역시 기후대기과 대기개선팀(☎053-803-5321)
  • 저공해 조치 : 대구광역시 기후대기과 대기개선팀(☎053-803-5322,5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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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대기과
담당자
김석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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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0.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