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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EPR)

  1. 자원재활용
  2.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EPR)

개요

제품의 생산자에게 재활용의무를 부여하고 생산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 부과금을 부과하는 제도
※ EPR(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도입 배경

현대의 대량생산, 대량소비 체계 하에서 폐기물감량 및 재활용을 통한 자원순환형 사회구축을 위해서는 정부와 소비자의 책임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생산자의 책임을 강화

재활용 의무대상

  • 타이어, 형광등, 윤활유, 전지류제품
  • 종이팩, 금속캔, 유리병, 합성수지 포장재
    ※ 전자제품은 2008년부터 환경성보장제로 운영

시행시기 : 2003년 1월 1일

재활용 이행절차

재활용 의무량 고시(환경부장관), 재활용 의무 이행(생산자),재활용 이행 결과보고(생산자),재활용부과금 부과(환경부장관) 순으로 진행되는 이미지

주체별 역할

  • 주 민 : 재활용품 분리배출
  • 생 산 자 : 재활용의무 성실이행
  • 자치단체 : 재활용품 분리수거, 주민홍보, 분리수거함 설치
  • 환 경 부 : 제도 운영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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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자원순환과
담당자
김성갑
전화번호
053-803-4242
최근수정일
2019.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