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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

  1. 저소득시민
  2. 긴급복지지원

긴급복지지원제도란 무엇인가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누가 긴급지원 대상이 되나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

위기상황

  •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5. 화재 등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6.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7.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사하는 경우로서
    •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② 단전된 때
    • ③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폐업·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이 영업곤란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 ④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 ⑤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⑥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으로 하는 경우

소득·재산기준

  • ①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이하(시행령 제7조 제2항제1호)
    소득 가구규모별 지급기준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원/월 1,254,079 2,135,323 2,762,363 3,389,402 4,016,441 4,643,480 5,270,579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 마다 627,039원씩 증가 (8인 가구 5, 897,558원)
  • ② 재산 : 대도시 13,50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지원종류별 지원내용

지원종류별, 지원내용, 지원금액, 최대횟수를 안내하는 표
종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최대횟수
금전 ․ 현물   지원 위기상황   주급여 생계지원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1,170.4천원(4인기준) 6회
의료지원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3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지원) 300만원 이내 2회
주거지원 임시거소 제공하되 지역특성 고려 -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원 643.2천원 이내(대도시, 4인기준) 12회
복지시설이용 사회복지시설에의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의 제공 -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비용 지급 1,450.5천원 이내(4인기준) 6회
부가급여 교육지원 초·중·고등학생 학용품비, 급식비, 수업료 등 초 221.6천원, 중 352.7천원,고 432.2천원 및 수업료․입학금 2회(4회)
그밖의 지원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
- 동절기(10월 ~ 3월) 연료비 : 96천원 / 월
- 해산비(60만원)․장제비(75만원)․전기요금(50만원 이내) : 각 1회
1회 (연료비6회)
민간 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또는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긴급지원 프로그램으로 연계
상담 등 기타 지원
횟수제한
없음

생계지원 금액

가구규모별 생계지원 기준
가구구성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금액 432,900 737,200 953,900 1,170,400 1,386,900 1,603,400

긴급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지원요청 또는 신고(대상자 등) → 현장확인 → 지원결정 및 지급 → 사후조사(소득 및 재산/1월이내) → 적정성심사(3개월이내/사후조사 보고서 자료토대) → 적정(종료 또는 지원연장), 부적정(지원중단 및 비용반환 또는 종료)

현장확인은 지체 없이 실시하고, 사후조사결과 기준초과 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여 적정 또는 부적정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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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복지정책관
담당자
박나연
전화번호
053-803-6251
최근수정일
2018.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