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토지거래허가제

  1. 토지/주택
  2. 부동산정보
  3. 토지거래허가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현황(대구광역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현황(대구광역시)-대상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면적, 지정기간, 지정공고, 지정기관
대상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공고 지정기관
(관련부서)
면적(㎢) 지정기간
도시첨단산업 예정지
(동구 율하동 일원)
0.17 2015. 2. 10. ~ 2018. 2. 9. (3년) 대구시 제2015-67호
(2015. 1. 30.)
대구광역시
(토지정보과)
검단들 개발예정지
(북구 검단동 일원)
1.1 2015. 3. 18. ~ 2018. 3. 17. (3년) 대구시 제2015-209호
(2015. 3. 13.)
대구광역시
(토지정보과)
국가산업단지 2단계 개발지
(구지면 유산리,목단리,대암리,내리)
2.6 2015. 6. 9. ~ 2017. 6. 8. (2년) 대구시 제2015-468호
(2015. 6. 1.)
대구광역시
(토지정보과)

토지거래허가 신청안내

토지거래 허가대상/허가신청/허가처리

  • 허가대상 : 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매매예약 등기 포함)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허가받은 사항을 변경 할 때에도 같음)
  • 허가신청 : 거래당사자(매도·매수자)가 공동으로 해당 구·군에 토지거래허가신청서와 토지이용계획서를 제출 ※  위임을 받아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추가 제출   
  • 허가처리 : 허가권자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허가증 교부 또는 불허가 통지

토지거래 허가대상 토지면적

토지거래허가대상 토지면적-용도지역별 허가를 요하는 면적
용도지역 허가를 요하는 면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180㎡ 초과
상업지역 200㎡ 초과
공업지역 660㎡ 초과
녹지지역 100㎡ 초과
용도 미지정 90㎡ 초과

토지거래허가 제외 대상 

  • 상속 등 대가가 없는 거래
  • 집행력 있는 판결에 의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 점유로 인한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민법상 화해조서에 의한 판결을 받아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 매매예약의 가등기를 경료하고 본 계약의 성립으로 볼 수 있는예약완결의 의사표시일이 허가구역 지정 이전인 경우로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당해 토지에 대한 본등기를 하는 경우

업무처리 흐름도

거래당사자 합의 후 허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류검토후 관련부서 업무협이 및 현장조사를 합니다. 조사후 허가 또는 불허가 결정을 한후 허가증 교부 또는 불허가처분 통지를 합니다

토지이용 의무

  •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는 정해진 기간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함
  • 토지이용 의무 기간 
토지거래계약허가대상 토지면적-용도지역, 허가를 요하는 면적
목적별 농업용 임업용 주거용 개발용(사업용) 기타(현상보존 등)
의무기간 2년 3년(생산물이 없는 경우는 5년) 3년 4년 5년

이행강제금 부과

  •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는 3월의 이행기간을 부여하고 취득가액(신고된 실거래가)의 10%범위 내에서 매년 이용의무 이행 시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 부과율 : 취득가액 기준  미이행 방치의 경우 10%, 타인 임대의 경우 7%, 무단 목적변경의 경우 5%

현재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사용편의성 만족도
담당부서
토지정보과
담당자
권영웅
전화번호
053-803-4663
최근수정일
2017.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