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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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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현황(대구광역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현황(대구광역시)-대상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면적, 지정기간, 지정공고, 지정기관
대상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공고 지정기관
(관련부서)
면적(㎢) 지정기간
도시첨단산업 예정지
(동구 율하동 일원)
0.17 2018. 2. 10. ~ 2019. 2. 9. (1년) 대구시 제2018-92호
(2018. 2. 6.)
대구광역시
(토지정보과)
검단들 개발예정지
(북구 검단동 일원)
1.1 2018. 3. 18. ~ 2020. 3. 17. (2년) 대구시 제2018-329호
(2018. 3. 13.)
대구광역시
(토지정보과)

토지거래허가 신청안내

토지거래 허가대상/허가신청/허가처리

  • 허가대상 : 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매매예약 등기 포함)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허가받은 사항을 변경 할 때에도 같음)
  • 허가신청 : 거래당사자(매도·매수자)가 공동으로 해당 구·군에 토지거래허가신청서와 토지이용계획서를 제출 ※  위임을 받아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추가 제출   
  • 허가처리 : 허가권자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허가증 교부 또는 불허가 통지

토지거래 허가대상 토지면적

토지거래허가대상 토지면적-용도지역별 허가를 요하는 면적
용도지역 허가를 요하는 면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180㎡ 초과
상업지역 200㎡ 초과
공업지역 660㎡ 초과
녹지지역 100㎡ 초과
용도 미지정 90㎡ 초과

토지거래허가 제외 대상 

  • 상속 등 대가가 없는 거래
  • 집행력 있는 판결에 의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 점유로 인한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민법상 화해조서에 의한 판결을 받아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 매매예약의 가등기를 경료하고 본 계약의 성립으로 볼 수 있는예약완결의 의사표시일이 허가구역 지정 이전인 경우로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당해 토지에 대한 본등기를 하는 경우

업무처리 흐름도

업무처리 흐름도 거래당사자 협의 다음 신청인 허가신청서 제출 다음 시장·군수·구청장 서류검토 다음 시장·군수·구청장 관련부서(기관) 업무회의 및 현장조사 다음 시장·군수·구청장 허가 또는 불허가 결정 -불허가 통보시 1개월내 이의 신청, -이의신청 도시계획위원회(시군구)심의, - 심의 결과 통보 다음 시장·군수·구청장 허가증 또는 불허가처분 통지

토지이용 의무

  •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는 정해진 기간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함
  • 토지이용 의무 기간 
토지이용 의무기간을 목적별, 농업용, 임업용, 주거용, 개발용(사업용),기타(현장보존 등) 항목별 안내하는 표
목적별 농업용 임업용 주거용 개발용(사업용) 기타(현상보존 등)
의무기간 2년 3년(생산물이 없는 경우는 5년) 3년 4년 5년

이행강제금 부과

  •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는 3월의 이행기간을 부여하고 취득가액(신고된 실거래가)의 10%범위 내에서 매년 이용의무 이행 시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 부과율 : 취득가액 기준  미이행 방치의 경우 10%, 타인 임대의 경우 7%, 무단 목적변경의 경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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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토지정보과
담당자
이수창
전화번호
053-803-4663
최근수정일
2019.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