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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입법절차

  1. 자치법규
  2. 자치법규 입법절차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조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규칙”을 『자치법규』라 합니다.

자치법규 입법절차

자치법규 입법절차는 크게
  1. ①입법방향에 대한 기본방침
  2. ②공청회, 입법예고 등 시민의견수렴
  3. ③입법안 작성 확정(조례 규칙심의회 심의확정)
  4. ④의회의결(조례의 경우만 해당)
  5. ⑤공포
의 5단계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입법방향에 대한 기본방침

현안 정책의 실현, 상위법령에서 특별히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무 등 조례 · 규칙 제정의 필요성등을 명시하여 입법방향에 대한 기본방침을 수립

의견수렴

입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청회, 입법예고 등 시민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며, 입법예고절차는 입법과정에서의 시민의 입법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입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입법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의 검증과정 이라고 할 수 있음. 예고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20일 이상을 함.

입법안 작성

입법예고가 끝나면 입법안을 작성하여, 조례 · 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심의 · 의결

의회의결 (조례의 경우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 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 ·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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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7.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