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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이의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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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자는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할 수 있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구비서류

법률적으로 정해진 서식 없이 A4용지 등을 이용하여 과태료부과에 대한 불복사유 및 증빙자료를 서면으로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함.

처리절차

과태료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처분청에서는 과태료부과 처분을 취소한 후 해당 법원으로 이의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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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7.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