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규제개혁위원회

  1. 규제개혁
  2. 규제개혁위원회
우리 시에서는 규제개혁을 위해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시 [두드리소] 창구에서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

  • 위원회구성은 민간과 공무원 합동 16명으로 위원은 직능별(학계, 경제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12명의 민간위원과 행정부시장, 기획조정실장, 경제국장, 도시재창조국장 등 관계공무원 4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위원회의 기능은 규제정책의 심의.조정, 규제정비계획의 수립, 규제의 신설.강화에 대한 심사, 규제사무의 등록 및 공표, 규제제도의 연구.발전 및 의견수렴, 법령개정건의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연도별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실적

규제개혁 위원회의 운영실적-부서별회의,안건별,계,'18~'99
부서별 회의, 안건별 '18 '17 '16 '15 '14 '13 '12 '11 '10 '09 '08 '07 '06 '05 '04 '03~'99
위원회개최 63 3 5 3 2 3 3 3 2 2 6 1 5 3 1 4 17
안건심의
(계획보고)
353
(14)
2
(1)
23
(1)
11
(0)
32
(0)
14
(1)
12
(1)
37
(1)
4
(1)
23
(1)
89
(1)
1
(1)
25
(1)
7
(0)
2
(2)
17
(0)
54
(2)
※ 안건심의건수에 계획보고건수 포함 (단위 : 회, 건)
우리 시에서는 규제의 엄정 등록 · 관리, 불합리한 규제 개선(건의) 활성화, 업무추진 마인드 혁신으로 시민과 기업에게 ‘이익(利益)되는’ 규제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비계획

목표

규제개혁을 통합 일자리 창출 및 규제품질 향상

추진방향

  • 생산적 일자리 창출과 시민생활 안정 기반조성
  • 기업하기 좋은 지역 창조로 지역 경쟁력 강화
  • 규제품질 향상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

중점 추진과제

  •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규제 개선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규제개혁 추진
  • 불합리한 등록규제 정비강화

정비실적

정비실적-광역,기초 17년말 등록규제,등록규제 정비현황(증가,감소),18년말 등록규제
광역 기초 17년말
등록규제
증가 감소 감소 18년말
등록규제
소계 신설 누락 등록 기타 증가 소계 폐지 비규제 정비 기타 감소 소계 폐지 비규제 정비 기타 감소
대구 합계 1,081 8 3 - 5 60 34 25 1 49 6 2 41 1,029
본청 298 3 3     5 4   1 10     10 296
중구 111 0       6 1 5   0       105
동구 88 0       1   1   0       87
서구 130 0       20 6 14   19     19 110
남구 84 0       2 2     0       82
북구 101 0       5 5     11     11 96
수성구 109 5     5 17 12 5   3   2 1 97
달서구 73 0       1 1     0       72
달성군 87 0       3 3     6 6     84

현재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사용편의성 만족도
담당부서
지역혁신담당관
담당자
김미희
전화번호
053-803-6143
최근수정일
2019.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