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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원회

  1. 규제개혁
  2. 규제개혁위원회
우리 시에서는 규제개혁을 위해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시 [두드리소] 창구에서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

  • 위원회구성은 민간과 공무원 합동 16명으로 위원은 직능별(학계, 경제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12명의 민간위원과 행정부시장, 기획조정실장, 창조경제본부장, 도시재창조국장 등 관계공무원 4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위원회의 기능은 규제정책의 심의.조정, 규제정비계획의 수립, 규제의 신설.강화에 대한 심사, 규제사무의 등록 및 공표, 규제제도의 연구.발전 및 의견수렴, 법령개정건의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연도별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실적

규제개혁 위원회의 운영실적-부서별회의,안건별,계,'12,'11,'10,'09,'08,'07,'06,'05,'04,'03,'02,'01,'00,'99
부서별 회의, 안건별 '16 '15 '14 '13 '12 '11 '10 '09 '08 '07 '06 '05 '04 '03~'99
위원회개최 55 3 2 3 3 3 2 2 6 1 5 3 1 4 17
안건심의
(계획보고)
328(12) 11(0) 32(0) 14(1) 12(1) 37(1) 4(1) 23(1) 89(1) 1(1) 25(1) 7(0) 2(2) 17(0) 54
(2)
※ 안건심의건수에 계획보고건수 포함 (단위 : 회, 건)
우리 시에서는 규제의 엄정 등록 · 관리, 불합리한 규제 개선(건의) 활성화, 업무추진 마인드 혁신으로 시민과 기업에게 ‘이익(利益)되는’ 규제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비계획

목표

규제개혁을 통합 일자리 창출 및 규제품질 향상

추진방향

  • 생산적 일자리 창출과 시민생활 안정 기반조성
  • 기업하기 좋은 지역 창조로 지역 경쟁력 강화
  • 규제품질 향상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

중점 추진과제

  •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규제 개선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규제개혁 추진
  • 불합리한 등록규제 정비강화

정비실적

정비실적-광역,기초 15년말 등록규제,등록규제 정비현황(증가,감소),16년말 등록규제
광역 기초 15년말
등록규제
등록규제 정비현황 16년말
등록규제
증가 감소
소계 신설 누락 등록 기타 증가 소계 폐지 비규제정비 기타 감소
대구 합계 1089 19 17 1 1 25 15 3 7 1083
본청 285 17 16 1 0 11 4 0 7 291
중구 111 0 0 0 0 0 0 0 0 111
동구 85 2 1 0 1 1 0 1 0 86
서구 133 0 0 0 0 3 3 0 0 130
남구 85 0 0 0 0 0 0 0 0 85
북구 103 0 0 0 0 0 0 0 0 103
수성구 112 0 0 0 0 2 2 0 0 110
달서구 85 0 0 0 0 5 5 0 0 80
달성군 90 0 0 0 0 3 1 2 0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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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편의성 만족도
담당부서
규제개혁추진단
담당자
김미희
전화번호
053-803-6143
최근수정일
2017.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