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1. 대기
  2.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보조금 지원사업안내

사업개요

  • 경유차 중 노후화되고 매연발생이 많은 차량을 중심으로 조기폐차를 유도하여 대기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시행

지원대상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유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1. 대상차량 : ’05.12.31.이전 제작된 자동차
  2. 등록기간 : 신청일 기준 대구광역시에 2년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
  3. 소유기간 : 신청일 기준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동차
  4. 관능검사 : 「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
  5. 차량상태 :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상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자동차
  6. 기타 :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지원금액

  •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 100%로 상한액 범위내 지급함
  •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단위(만원)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을 2000.12.31이전 상한액, 지원율, 2001.01.01~ 2005.12.31이전 제작된 차량 상한액, 지원율을 안내하는 표
    구분구분 2000. 12. 31.이전 제작된 차량 2001. 01. 01 ~ 2005. 12. 31.이전 제작된 차량
    상한액 지원율 상한액 지원율
    3.5톤 미만 없음 100% 165 100%
    3.5톤 이상 6,000㏄ 이하 440
    3.5톤 이상 6,000㏄ 초과 770

    ※ 조기폐차 대상 차량의 소유자가 저소득층 지원대상(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일반대상자에 비하여 지원율을 10%를 추가하여 지원할 수 있음.

신청기간 : 2018. 9. 3. ~ 9. 7.

  • 선정순위 : 연식이 오래된 차량 순(동일 연식은 제작일자 기준)

신청(소유자) :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작성 제출

  • 제출방법 : 방문접수 또는 인터넷접수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산격동) 대구시청별관 대강당
  • 인터넷접수
  • 구비서류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 구비서류, 기본서류, 대리신청시 추가서류, 법인신청시 추가서류 안내표
    기본서류
    1.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 다운로드
    2.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사본 1부.
    3.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부.
    4. 조기폐차 신청일 전 1개월 이내에 발급 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40조에 따른
      수급자증명서(생계형 차량만 해당) 1부.
            ※ 소유자 동의시 전산망 확인가능(1.자동차등록증, 4.종합검사 또는 정밀검사 결과서)
    대리신청시
    추가서류
    1. 대리인 신분증 사본
    법인신청시
    추가서류
    1. 사업자등록증
    2. 법인등기부등본
    3. 법인인감증명
    4. 위임장 및 수임자 신분증 사본 추가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교부(대구광역시) : 2018. 10. 1(예정)

  • * 개별 우편 발송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폐차(소유자)

보조금 청구(소유자)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작성 제출

  • 제출방법 : 방문접수 및 등기우편
    접수주소 : 우편번호 - 4154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산격동) 대구시청별관 101동 1층 환경정책과, 조기폐차사업담당자
  • 구비서류
    1.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다운로드다운로드
    2.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
    3.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원본 또는 사본)
    4. 자동차 소유자의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
    5.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시청 발급자료) 다운로드

    ※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교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폐차 후 보조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 차량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소유자 중 1인을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자로 정하고 다른 소유자는 조기폐차 보조금 수령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현재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사용편의성 만족도
담당부서
환경정책과
담당자
박선영
전화번호
120
최근수정일
2018.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