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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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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원사업안내

사업개요

  • 경유차 중 노후화되고 매연발생이 많은 차량을 중심으로 조기폐차를 유도하여 대기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시행

지원대상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05.12.31. 이전에 제작된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자동차)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신청일 기준 대구광역시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되고,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른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은 정상운행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도로용 3종 건설기계(자동차)
  •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자동차)
    ※ 신청제외 대상 - 사고 등으로 정상 운행이 불가능한 폐차 상태의 차량

지원금액

  •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 100%로 상한액 범위내 지급함
  •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단위(만원)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을 2000.12.31이전 상한액, 지원율, 2001.01.01~ 2005.12.31이전 제작된 차량 상한액, 지원율을 안내하는 표
    구분구분 2000. 12. 31.이전 제작된 차량 2001. 01. 01 ~ 2005. 12. 31.이전 제작된 차량
    상한액 지원율 상한액 지원율
    3.5톤 미만 없음 100% 165 100%
    3.5톤 이상 6,000㏄ 이하 440
    3.5톤 이상 6,000㏄ 초과 770

    ※ 조기폐차 대상 차량의 소유자가 저소득층 지원대상(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일반대상자에 비하여 지원율을 10%를 추가하여 지원할 수 있음.

사업기간(신청기간) : 2018. 2. 22 ~ 3. 9

  • ※ 단, 어린이통학차량(어린이집,학원 등)은 2018. 2. 20부터 접수
    ※ 신청기간 이내라도 2,000대 접수시 조기마감 됨

신청(소유자) :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작성 제출

  • 제출방법 : 방문접수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산격동) 대구시청별관 101동 1층 환경정책과
  • 구비서류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 구비서류, 기본서류, 대리신청시 추가서류, 법인신청시 추가서류 안내표
    기본서류
    1.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 다운로드
    2.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사본 1부.
    3.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부.
    4.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필증(해당 차량만 해당) 사본 1부.
    5. 조기폐차 신청일 전 1개월 이내에 발급 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40조에 따른
      수급자증명서(생계형 차량만 해당) 1부.
            ※ 소유자 동의시 전산망 확인가능(1.자동차등록증, 4.종합검사 또는 정밀검사 결과서)
    대리신청시
    추가서류
    1. 위임장다운로드
    2. 소유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3. 대리신청인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사본
    법인신청시
    추가서류
    1. 사업자등록증
    2. 법인등기부등본
    3. 법인인감증명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교부(대구광역시) : 2018. 3. 23(예정)

  • * 개별 우편 발송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폐차(소유자)

보조금 청구(소유자)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작성 제출

  • 제출방법 : 방문접수 및 등기우편
    접수주소 : 우편번호 - 4154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산격동) 대구시청별관 101동 1층 환경정책과, 조기폐차사업담당자
  • 구비서류
    1.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다운로드다운로드
    2.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
    3.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원본 또는 사본)
    4. 자동차 소유자의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
    5.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시청 발급자료) 다운로드

    ※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교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폐차 후 보조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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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편의성 만족도
담당부서
환경정책과
담당자
박선영
전화번호
120
최근수정일
2018.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