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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유재산매각대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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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유재산(일반재산) 매각

매각절차

1. 매각신청 - 관할 구·군 재산관리부서, 2. 현장확인 검토 - 구·군 재산관리부서, 3. 매각신청서 및 현장확인서 등 통보 - 구·군→시, 4. 매각 대상 여부 검토 및 현장확인 - 시 회계과, 5. 매각 계획 수립 및 시정조정위원회 심의 - 일정규모이상, 6. 감정평가 실시(2개 감정평가법인) 및 매매예정가격 산정, 7. 입찰(수의계약 대상일 경우 수의계약 통지

매각대상(기준) : 일반재산 중 법령으로 매각이 가능하도록 정한 재산

※일반재산 : 행정재산(시가 행정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이외의 재산

  • 일단의 토지면적이 1,000㎡(달성군 3,000㎡) 이하인 영세규모의 토지
  • 위치, 형태 등 시유지만으로 이용가치가 없으나 인접 토지와 합필로 효용성이 인정되는, 평정가격이 2억원(달성군 5천만원) 이하인 토지
  • 일단의 토지면적이 1,500㎡(달성군 3,000㎡) 이하로서 '89.1.24 이전부터 시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되고 있는 경우, 건물소유자에게 매각
    • 단, 건물 바닥면적의 2배(300㎡, 달성군 1,000㎡ 한정) 이내 분할매각
  • 좁고 긴 모양의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토지 경계선의 1/2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하여 합필이 불가피한 경우
    • 최대 폭이 5m이하로서 시유지 이외의 토지와의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 등

매각계약의 방법 : 입찰(일반 · 지명) 또는 수의계약

수의계약 요건(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제38조제1항, 시 조례 제40조)

  •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분할면적 미만인 건물이 없는 토지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2인 이상일 경우 지명경쟁)
    • ☞건축법 제57조 대지분할 최소면적(위임 : 대구광역시건축조례 제25조) 주거지역 90㎡, 상업지역 150㎡, 공업 · 녹지지역 200㎡, 기타 90㎡
  • 좁고 긴 폐도 · 폐구거 · 폐제방으로서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와의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토지 경계선의 1/2이상이 동일인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 토지면적이 1,500㎡(달성군 3,000㎡) 이하로서 '89.1.24 이전부터 시 이외의 소유 건물로 점유되고 있는 경우(건물 소유자에게 분할매각)
    • 단, 건물 바닥면적의 2배(300㎡, 달성군 1,000㎡ 한정) 이내 분할매각
      분할 매각 후 잔여지가 최소 분할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위치와 형태, 용도 등을 고려, 일괄 매각 가능
    • 시와 공동 소유의 토지로서 시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1,000㎡(달성군 3,000㎡) 이하인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시 이외의 자 공유지분율이 50% 이상)
    • 천재지변, 재해로 인한 재해복구 또는 구호의 목적으로 처분하는 경우
    •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령에 따라 용도가 정해진 토지를 해당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 기타 타법령에서 수의계약 매각이 가능하도록 따로 규정한 경우 등

시유재산(일반재산) 대부

대부절차

  • 부신청(관할 구 · 군 재산관리부서)
  • 현장확인 및 검토(구 · 군 재산관리부서)
  • 입찰(수의계약 대상일 경우 수의계약 통지)
  • 대부 계약체결(대부료 선납)

대부대상(기준) : 일반재산 중 법령으로 대부가 가능하도록 정한 재산

일반재산 : 행정재산(시가 행정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이외의 재산

대부계약의 방법 : 입찰(일반․지명) 또는 수의계약

수의계약 요건(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제29조제1항 참조)

대부기간

5년이내(외국인 투자기업 등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20년 및 50년까지 대부 가능)

대부료 산정 및 요율

  • 대부료 산정(재산가액 × 요율)
    • 토지 : 개별공시지가(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정평가액)
    • 토지 이외의 재산 : 감정평가액(비용포함)
  • 대부료(연) 요율(대구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8조)
    • 1,000분의 10이상 :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용으로 대부하는 경우 등
    • 1,000분의 25이상 :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 공용 · 공공용 등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1,000분의 10이상)
    • 1,000분의 40이상 :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활용하는데 지장이 있는 재산
    • 1,000분의 50이상 : 기타 일반대부

기타 사항

매각 · 대부관련 문의

대부관련 문의처-부서명,전화번호
부서명 전화번호 부서명 전화번호
대구광역시 회계과 803-3091~3093 북구 토지정보과 665-2254
중구 민원토지과 661-3076 수성구 지적과 666-3075
동구 토지정보과 662-3094 달서구 지적과 667-3072
서구 지적과 663-3073 달성군 토지정보과 668-2253
남구 지적과 664-3072    

행정재산의 사용 · 수익허가

행정재산은 그 재산의 목적 또는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사용허가가 가능하므로 재산관리부서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원 → 공원녹지과 · 공원관리사무소, 도로 → 도로관리부서 등)

변상금 부과

시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점유 · 사용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에 따라 대부료(사용료)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이 부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위 내용은 시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매각 · 대부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요약한 것으로 다른 개별법령의 제한 및 특례사항을 망라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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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회계과
담당자
박정환
전화번호
053-803-3094
최근수정일
2017.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