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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손실에 대한 지방세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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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감면 및 징수유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화재 기타 재해로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얻어 모든 지방세(재산세·종합토지세 등 15종)에 대해 감면이 가능하고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 및 체납처분 등 유예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 민원인
  • 지방자치단체에 신청신청서, 화재증명원
  • 직권조사감면여부 결정
  • 통 지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화재,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복구하기 위하여 멸실일 또는 파손일로부터 2년 이내에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거나 선박을 건조·수선하거나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대체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가 비과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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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소방안전본부 > 현장대응과
담당자
임순배
전화번호
053-350-4042
최근자료수정일
2019.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