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 령 | 관 련 조 문 | 연 령 | 호 칭 |
|---|---|---|---|
| 청소년기본법 | 제3조(정의) | 9세이상 24세이하 | 청소년 |
| 청소년보호법 | 제2조(정의) | 19세미만 | 청소년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 19세미만 | 아동·청소년 |
| 아동복지법 | 제3조(정의) | 18세미만 | 아동 |
| 민 법 | 제4조(성년) | 19세 | 성년 |
| 형 법 | 제9조 (형사미성년자) | 14세미만 | 형사미성년자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법률 | 제2조(정의) | 18세미만 | |
|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 18세미만 | |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 18세미만 |
- 담당부서
- 청년여성교육국 > 청소년과
- 담당자
- 이정우
- 전화번호
- 053-803-5873
- 최근수정일
- 2023.0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