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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선정기준

  1. 저소득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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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선정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선 이하인 자⇒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함
※단 교육급여 수급자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기준 미적용

2021년 수급자 선정기준(급여종류별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원)

2021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규모에 따른 월 최저 생계비
가구원 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생계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30%이하)
548,349 926,424 1,195,185 1,462,887 1,727,212 1,988,581
의료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44%이하)
731,132 1,235,232 1,593,580 1,950,516 2,302,949 2,651,441
주거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43%이하)
822,524 1,389,636 1,792,778 2,194,331 2,590,818 2,982,871
교육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50%이하)
913,916 1,544,040 1,991,975 2,438,145 2,878,687 3,314,302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 값

부양의무자 기준 :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부양의무자가 없는 가구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가구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가구

<요약>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고 있는 가구는 수급권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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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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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1.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