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개요

규제개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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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 실현을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이나 자치법규 등의 규정

행정규제의 범위를 유형, 세부유형으로 ㅇ나
연번	유형	세부유형
1	일정한 기준과 요건을 정해 놓고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허가, 인가, 특허, 면허, 승인(승락), 지정, 인정(인증, 공인), 시험(심사), 검사, 검정(검인), 확인, 증명, 추천, 동의(협의) 등
2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결정(공제, 해제, 말소 등), 명령(시정, 개선조치 등), 지도(감독, 권고), 단속(조사, 검열, 검색, 진단), 등록말소 행정질서벌(영업정지, 취소, 과태료 부과 등)
3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신고의무, 보고의무, 등록의무, 고용의무, 통지의무, 제출의무, 특정행위 제한을 위한 기준설정(기준고시, 공시, 공고), 금지(부작위) 등
4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에 관한 사항	기타 (부담금 징수, 분담금 납부, 예치금 예치, 수수료 불반환, 수입증지로 납부 등)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이 하는 사무
형사(刑事), 행형(行刑)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무
과징금,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국가정보원법」에 따른 정보･보안 업무에 관한 사무
「병역법」, 「통합방위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민방위기본법」,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규정된 징집･소집･동원･훈련에 관한 사항
군사시설, 군사기밀 보호 및 방위사업에 관한 사항
조세(租稅)의 종목･세율･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우리 시에서는 규제의 엄정 등록 · 관리, 불합리한 규제 개선(건의) 활성화, 업무추진 마인드 혁신으로 시민과 기업에게 ‘이익(利益)되는’ 규제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을 통합 일자리 창출 및 규제품질 향상

사용편의성 만족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최근수정일 2024.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