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민주주의 개념
‘공론민주주의’란?
- 시민참여 의사결정 방법의 하나로, 시민들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진지한 학습과 토의, 논쟁을 거쳐 답을 찾는 민주적 절차
- 다수결민주주의 혹은 여론조사민주주의 방식이었던 기존의 시민참여의사결정 방식보다 조금 더 진일보 한 것
관련 개념
공론과 여론
- 공론 : 숙의를 통해 충분한 정보와 지식을 갖춘 능동적 시민들의 의견
- 여론 : 무작위로 추출된 수동적 시민들의 직감적인 의견
☞ 공론은 여론보다 훨씬 질 높은 집단의견이라 할 수 있고, 따라서 공론화라는 과정을 통해 시민참여적 의사결정의 정당성과 합리성을 높일 수 있음.
공론화 : 공공정책에 대한 합의된 공론을 형성하는 일련의 과정
특정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전문가, 일반시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 숙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
공론화위원회
정책 결정에 시민 참여를 촉진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론화 과정을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심의·의결 기구
공론화위원회
- 설치목적 : 주요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론화 과정 진행
- 역할 : 공론화 과정 전반을 설계·관리하는 컨트롤타워 기능 수행
- 구성 및 운영 : 개별 근거규정에 따라 구성·운영
※대구광역시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 : 20명(당연직 6, 위촉직 14)으로 구성, 「대구광역시 신청사 건립을 위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