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제한 제도 및 단속 안내

운행제한 제도 안내

대기 중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일정기준 이상이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초미세먼지 농도를 단기적으로 저감하기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
*비상저감조치란? 대기 중 초미세먼지(PM-2.5)가 일정농도를 초과 시, 단기간에 대기 질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써 겨울과 봄철에 주로 발령

  • 단속일시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시행일 06시∼21시(토요일, 공휴일은 단속제외)
      ※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외에는 운행가능
  • 안내방법 : 휴대폰 안전안내문자로 시행 전일 안내(17시경)

    비상저감조치 알림서비스 신청방법

    • 일반 폰(2G,3G)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 SMS 안내 서비스 신청
    • 스마트 폰 : 모바일 앱【우리동네 대기정보】설치
      • 안전안내문자가 수신이 안될 경우 필히 신청·설치 권장
      • 전국 비상저감조치 시행 하루 전 알림서비스 제공
        ※ 비상저감조치는 대기 중 미세먼지가 많을 경우 발령되므로 지역별로 시행일이 다름
  • 단속대상 :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기준
      • 경유차 : ’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유로1~유로3)적용된 차량
      • 휘발유·LPG차 : ’87년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된 차량
    ※ 참고
    - 단순히 연식만을 기준으로 등급이 구분되는 것이 아님
    - 등급은 제작 당시 적용받은 배출허용기준으로 구분되며, 연식이 오래되더라도 등급이 변경되지 않음
    - ’09년 이후 제작된 경유차는 4등급 이상 차량(5등급 없음)

    ※ 소유차량 등급 확인 방법

    - KT고객센터(053-114), 콜센터(1833-7435)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 메인화면 하단“등급조회”클릭

  • 단속방법 : 운행제한 단속용 카메라 단속용 카메라 설치 지점 보기
  • 과 태 료 : 최초 적발지점 시ㆍ도에서 1일 1회 10만원 부과
  • 시 행 일 : 2019. 12. 24.부터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단속
  • 제외차량
    • 저공해 조치차량[DPF(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라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알아볼 수 있는 표지를 발급받은 자동차
    • 다음사람이 사용하는 자동차
      • 가. 상이등급 1급부터 7급 국가유공자
      • 나. 상이등급 1급부터 7급 보훈보상대상자
      • 다.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 라. 경도(輕度) 장애 이상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영업용자동차
    • 긴급자동차/국가 특수목적차량/주한 외국공관, 외교관 공용목적/주한 외국군대 구성원 공용차량
    •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대구시 운행제한 단속 유예제도

  • 제도취지 : 5등급차량 저공해조치 실적 및 이행 기간 등을 고려해 저공해 조치 신청차량에 대해 한시적 단속 유예
    1. ① 저공해 조치 신청 차량 : ’21. 6. 30.까지
    2. ② 저감장치 부착불가 및 미개발 차량 : ’21. 12. 31.까지
      ※ 단, ’22년부터는 단속대상이므로 사전 조치(조기폐차)를 권장
      미개발 차종 : 이스타나, 무쏘, 코란도, 포터Ⅰ(더블캡, 초장축), 그레이스, 프레지오, 갤로퍼, 레토나, 싼타페4륜구동, 특수차(트렉터, 구급차, 변압차), 수입차 등
  • 유의사항 : 위 내용은 대구시에만 해당되며 지자체별로 유예제도 및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유예제도는 향후 운행제한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저공해 조치 신청 온라인 저공해조치 신청절차

온라인신청 방법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본인인증) 및 로그인 → 하단 저공해조치 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차량조회 후 차대번호 선택 → 저공해조치 방법 선택 → 저공해신청

    * 본인인증방법(본인차량만 가능) : 휴대폰, 공동인증서

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 사업

  • 지원대상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중 2000년 이후 등록된 화물·승합·승용차량
  • 지원금액 : 보조금 90%, 자부담금 10%
  • 유의사항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

  • 지원대상 : 2011.12.31. 이전 등록된 어린이 통학차량(경유차량) 폐차 후 LPG 통학차량 구매
  • 지원금액 : 대당 700만원 정액 지원
  • 지원조건 「도로교통법」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자
  • 신청차종 9인승 이상 승용·승합 자동차로서 15인승 이하 소형 경유차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고시/공고] 공고내용 참고

수도권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 제도 안내 수도권 운행제안 제도 요약

  1. 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 단속일시 : 12~3월(매일)/06시~21시 (토, 공휴일은 제외)
    • 처분내용 : 과태료(10만원/일) 부과
  2. ②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단속
    • 처분내용 : 과태료(10만원/일) 부과
  3. ③ 수도권 상시단속(LEZ) 운행제한
    • 대상차량 : 연간 60일 이상 수도권에 진입하는 사업용
    • 처분내용 : 1회 경고 후, 과태료(20만원/월) 부과
    • 유예대상 : 배출가스 10%미만 차량
  4. ④ 서울시 녹색교통지역 상시단속
    • 단속구역 : 한양도성(4대문) 내 (중구, 종로구)
    • 단속일시 : 365일(토, 공휴일 포함) / 06시~21시
    • 처분내용 : 과태료(10만원/일) 부과

비상저감조치 시행 기준

대기 중 초미세먼지(PM-2.5)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당일(비상저감조치 시행일의 전날)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50㎍/㎥초과 + 다음날(비상저감조치 시행일) 50㎍/㎥초과 예측
  2. 당일 초미세먼지 주의보(PM-2.5 75㎍/㎥이상) 또는 경보(PM-2.5 150㎍/㎥이상) 발령 + 다음날 50㎍/㎥초과 예측
  3. 다음 날의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75㎍/㎥ 초과 예측
  • 근거법령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 「대구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문의처
    • 5등급 차량 운행제한 : 대구광역시 기후대기과 대기개선팀(☎053-803-5321)
    • 저공해 조치 : 대구광역시 기후대기과 대기개선팀(☎053-803-5322,53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