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선정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선 이하인 자⇒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함
※ 주거급여, 교육급여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기준 미적용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21.10월)
단, 생계급여는 고소득(연1억원), 고재산(9억원)의 부양의무자가 있는경우 지원 제외

2022년 수급자 선정기준(급여종류별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원)

2021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규모에 따른 월 최저 생계비
가구원 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생계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30%이하)
583,444 978,026 1,258,410 1,536,324 1,807,355 2,072,101
의료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40%이하)
777,925 1,304,034 1,677,880 2,048,432 2,409,806 2,762,802
주거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46%이하)
894,614 1,499,639 1,929,562 2,355,697 2,771,277 3,177,222
교육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50%이하)
972,406 1,630,043 2,097,351 2,560,540 3,012,258 3,453,502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 값

부양의무자 기준 :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부양의무자가 없는 가구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가구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