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범위 (987건)

• '공직자등'의 정의와 관련하여 공직유관단체, 학교법인 및 언론사의 경우에는 '임직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단순히 물리적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예컨대 수위, 청소업무에 종사하는 자, 운전자 등)이나 계약직, 임시직등의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가요?

  사례'공직자등'에 포함되는 자 중 '직원' 의 범위

  • 답변
    • 공직유관단체, 학교•학교법인 언론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에 포함됩니다. 다만, 공직유관단체, 학교•학교법인 및 언론사와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한 법인•단체 및 개인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해당요건
    • 공적 업무 종사자의 업무 범위를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적 업무'는 해당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전체 업무를 의미하며, 예를 들어 언론사의 경우 보도, 논평, 취재 외에 행정, 단순노무 등에 종사하는 자도 '공직자등'에 해당
    
    • 학교법인, 언론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직원으로서 법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 해당
    
      ※ 다만, 전문업체(에를 들어 경비, 환경미화, 시설관리 등)와 체결한 용역(도급)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전문업체 소속 직원이므로, 학교(법인), 언론사의 직원이 아니어서 법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음
    
    • 한편, 학교법인 및 언론사의 고문의 경우에도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해석되면 "공직자등"에 해당될 수 있음
    
     ▶ 참고판례
       근로자에 해당 여부는 계약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대법원 2007.3.29 선고 2005두13018,13025 판결 등 참조)
  • 법 해설집(권익위)
      적용대상자 - p17
    
     •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임직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운영법 제4조에 따른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 임원(이사•감사)은 상임•비상임을 포함하고, 공직유관단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근로계약의 형태 및 수행 직무를 불문하고 그 직원에 해당
    
     • (공적 업무 종사자)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 언론사의 대표자는 언론사의 경영에 관하여 법률상 대표권이 있는 자 또는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함
    
      ※ 언론중재법 제2조
       13. "언론사등의 대표자"란 제14조제1항에 따른 언론사등의 경영에 관하여 법률상 대표권이 있는 자 또는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 직원은 근로 계약 형태를 불문하고 공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의미
  • 참고자료
    행정기관 매뉴얼 P 9
    
      법 적용 대상자
    
    나.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나목)
    
     • 직원은 공직유관단체 또는 공공기관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
    
     • 계약직 등 비정규직 직원
      - 근로계약의 형태가 비정규직에 해당할 뿐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에 소속된 직원이므로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
    
     • 파견직원
      - 파견직원은 파견업체 소속 직원이고 공직유관단체 소속 직원이 아니지만,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될 수 있음(법 제11조제1항제3호의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람
      - 공직유관단체와 용역계약 등을 체결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공직유관단체 소속 임직원이 아니므로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 (예시) 경비, 환경미화원, 시설관리원, 식당책임자 등
    
    언론사 대상 매뉴얼 P 9
    
      법 적용 대상자(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 언론사의 대표자
     • 언론사의 대표자는 언론사의 경영에 관하여 법률상 대표권이 있는 자 또는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를 의미
      ※ 언론중재법
       제2조(정의) 13. "언론사등의 대표자"란 제14조제1항에 따른 언론사 등의 경영에 관하여 법률상 대표권이 있는 자 또는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 언론사의 임직원
     • 임원은 이사 및 감사로 구분되고, 상임 및 비상임 임원을 포함
    
     • 직원은 언론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
      - 취재, 보도, 편집 등의 직무뿐만 아니라 경영, 기술, 지원업무 등에 종사하는 자도 포함
       ※ 인턴기자와 같은 단시간근로자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포함되고, 지사 지국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도 직원에 포함
    
     • 사보, 협회지 등을 발행하기 위하여 등록 또는 신고하고 사보, 협회지 등을 발행하는 법인 단체, 즉 부수적으로 언론활동을 하는 법인, 단체의 경우 ‘정기간행물 발행업무에 종사하는 자’만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
    
     • (비적용대상) 언론사와 용역(도급)계약 등을 체결한 법인, 단체 및 개인
       ※ 프로그램 공급계약을 체결한 외주제작사, 언론사와 뉴스공급 계약을 체결한 지사‧지국, 건물관리(경비, 환경미화, 시설관리, 당직 등) 또는 구내식당(매점, 카페 등) 운영하는자, 프리랜서 기자‧작가, 출연계약을 체결하여 방송 등에 출연하는 자, 원고료를 지급받는 만평작가‧기고제공자, 해외 통신원 등
    
    학교대상 매뉴얼 P 6 법 적용 대상자
    
      나. 학교법인의 임직원
    
     • 학교법인의 임원은 사립학교법 제14조에 따라 두는 이사장 및 이사, 감사를 의미하고, 상임 및 비상임을 모두 포함
     
     • 직원은 정규직뿐만 아니라 계약직 등 비정규직 직원을 포함하여 학교법인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
    
     •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한 법인 단체 또는 개인
      - 학교법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의 상대방에 해당할 뿐 학교법인의 임직원이 아니므로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 세브란스 병원 의사 甲과 삼성서울병원 의사 乙이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가요?(甲과 乙은 의과대학 교수가 아님을 전제)

  사례의사가 '공직자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 답변
    • 甲은 '공직자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나, 乙은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아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해당요건
    • 세브란스병원은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소속 부속병원이므로, 세브란스 병원의사 甲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 해당함(제2조제2호다목)
    
    • 삼성서울병원은 삼성생명공익재단이 설립한 병원으로서 성균관대학교와 교육협력협약을 체결한 협력병원이므로, 삼성서울병원 의사 乙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음
    
     ※ 국립병원, 도립병원, 시립병원, 지역의료원 등 소속 의사는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공직자등'에 해당(제2조제2호나목)
  • 법 해설집(권익위)
      적용대상기관 - p16 
    
     • 유치원, 초․중․고교 및 대학교 등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적용대상자 - p 17 
    
     • (공적 업무 종사자)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 국회의원은 적용대상에서 빠져있나요? 그렇다면 국회의원은 부정청탁을 해도 청탁금지법상 제재를 받지 않는 것인가요?

  사례국회의원이‘공직자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 답변
    • 국회의원은 '공직자등' 으로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며, 공익적 목적이 아니라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부정청탁을 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합니다.
  • 해당요건
    • 국회의원도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으로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임(제2조제1호가목, 제2호가목)
     -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구분) ①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각 호와 같다.
       1. 정무직공무원
         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 국회의원의 경우 해당 지역구의 고충민원을 듣고 처리하는 것은 정당한 의정활동의 일부에 해당하므로,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에 한하여 부정청탁의 예외로 인정(제5조제2항제3호)
     - 이러한 예외규정은 국회의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 등 다른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
  • 법 해설집(권익위)
      적용대상기관 - p16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 교육청
     - 공직유관단체(「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기관(공공기관운영법 제4조) 포함
  • 참고자료
    행정기관 매뉴얼 p 5
    
      법 적용 대상자
    
    가.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가목)
    
     •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
      - 경력직 공무원(일반직공무원, 특정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정무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이 있음 ­
      -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거로 취임한 공무원도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에 해당

부정청탁금지 (299건)

• 고위 공무원 A가 친구인 민간기업체 임원 甲에게 아들의 취업을 부탁했다면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나요?

  사례부정청탁행위의 상대방

  • 답변
    • 아닙니다. 부정청탁행위의 상대방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이며(제5조제1항), 민간기업체 임원 甲은 공직자등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행위의 상대방이 될 수 없습니다.
  • 해당요건
    •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의 ‘공공기관’에는 민간영역 중 언론사와 사립학교법인만 포함되고, 일반 민간기업체는 제외되어 있으므로 민간기업체 소속 임직원은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에 포함되지 않음
  • 법 해설집(권익위)
      부정청탁행위의 상대방 - p36
      • 부정청탁이란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법령을 위반하여 14가지 대상 직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 부정청탁의 상대방은 법에 열거된 ‘14가지 대상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임
    
        ※ 청탁금지법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이 최초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거절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신고의무가 발생
       - 신고절차를 따를 경우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책임으로부터 면제될 수 있으므로 선량한 공직자등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
    
        ※ 청탁금지법
         제7조(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① 공직자등은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② 공직자등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공직자등이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징계처분 대상에 해당

• 지역주민 A가 지인인 ○○시청 건축과 과장 甲에게 관계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증축허가를 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甲은 같은 과 소속 건축허가 담당 주무관 乙에게 증축허가를 하도록 지시하고, 乙이 이를 이행한 경우 甲, 乙, A는 청탁금지법상 어떠한 제재를 받나요?

  사례‘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의 범위(1)

  • 답변
    • A는 토지형질변경의 이해당사자로서, 직접 자신을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甲은 건축과 결재선상에 있는 과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 에 해당하므로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며(제6조, 제22조제2항제1호), 징계대상에도 해당합니다.(제21조)
    
    • 乙도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임을 알면서도 지시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며 (제6조, 제22조제2항제1호), 징계대상에도 해당합니다(제21조).
  • 해당요건
    • 부정청탁행위의 상대방인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의 의미
     -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는 ① 해당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공직자등 ② 결재선상에 있는 과장, 국장 등 ③ 내부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전결권을 위임받은 경우 결재선상에 있지 않지만 지휘감독권이 있는 기관장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봄
    
     - 다만,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직책에 있는 공직자등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 포함되지 않음(신고의무 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해질 우려)
  • 법 해설집(권익위)
      부정청탁행위의 상대방 - p36
     
      • 부정청탁이란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법령을 위반하여 14가지 대상 직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 부정청탁의 상대방은 법에 열거된 ‘14가지 대상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임
    
        ※ 청탁금지법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이 최초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거절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신고의무가 발생
       - 신고절차를 따를 경우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책임으로부터 면제될 수 있으므로 선량한 공직자등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
    
         ※ 청탁금지법
          제7조(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① 공직자등은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② 공직자등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공직자등이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징계처분 대상에 해당
  • 참고자료
    행정기관 매뉴얼 p 36, 언론사대상 매뉴얼 p 98, 학교대상 매뉴얼 p 43
    
      부정청탁 대상직무
    
     1. 인∙허가 등 처리 관련 부정청탁(제1호)
       • 인가・허가 등 법령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해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행정기관 매뉴얼 p 68, 언론사대상 매뉴얼 p 129, 학교대상 매뉴얼 p 65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1) 징계
       • 공직자등이 처음 부정청탁을 받고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은 경우 징계처분 대상에 해당
        - 거절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부정청탁을 받고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징계처분 대상에 해당
    
       • ‘직접 자신을 위하여 하는 부정청탁’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나, 공직자등이 직접청탁을 한 경우 이 법(제5조) 위반이므로 징계대상에는 해당
    
     (2) 과태료 부과
       •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한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
    
       •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자가 공직자등인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 본인을 위하여 직접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는 행위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님
    
       • 소속기관의 장이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위반사실을 통보함에 따라 과태료 관할법원이 재판(결정)을 통하여 과태료 부과
    
     (3) 형사처벌
       •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
        -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의 범위에 포함되는 공직자등(해당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공직자등, 결재선상에 있는 과장, 국장 등, 결재선상에 있지 않지만 지휘감독권이 있는 기관장 등)은 모두가 해당
    
       • 결재선상에 있는 상급 공직자등이나 결재선상에 있지 않지만 지휘감독권이 있는 상급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을 받고 하급자에게 지시 등을 통하여 사무를 처리한 경우
       - 상급 공직자등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 해당하고 지시를 통하여 직무를 처리한 것은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
       - 하급자는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임을 알면서 거절하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지시에 따른 경우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으로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

• A회사 직원 B가 지역유지인 사업가 C를 통해 ○○시청 문화체육관광국 국장 甲에게 관계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허가가 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이에 甲은 □□구청 사업허가 담당공무원 乙에게 위 부탁을 전달한 경우 甲, 乙, A, B, C는 청탁금지법상 어떠한 제재를 받나요?

  사례‘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의 범위(2)

  • 답변
    • 직원 B는 제3자(A회사)를 위하여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에 해당하므로,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제5조제1항, 제23조제2항).
      ※ '제3자(A회사)를 위한' 부정청탁(제23조제2항)임과 동시에 '제3자(C)를 통한' 부정청탁(제23조제3항)인 경우에는, 제23조제3항이 아니라 제23조제2항이 적용됨
    
    • A회사는 양벌규정에 따라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이나, 직원B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으면 면책될 수 있습니다(제24조)
    
    • 사업가 C는 제3자(A)를 위하여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에 해당하므로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제5조제1항, 제23조제2항)
    
    • 甲은 담당공무원 乙의 업무처리 관련 결재권 또는 지휘감독권을 가지지 않으므로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는 해당하지 않고, 제3자(A회사) 를 위하여 담당공무원 乙에게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등에 해당하므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이며(제5조제1항, 제23조제1항제1호), 징계대상에도 해당합니다(제21조)
    
    • 乙은 거절∙신고의무 등을 이행할 경우(제7조제1항, 제2항)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이 아니지만,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며(제6조, 제22조제2항제1호), 징계대상에도 해당합니다(제21조).
  • 해당요건
    • 부정청탁행위의 상대방인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의 의미
     -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는 ① 해당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공직자등 ② 결재선상에 있는 과장, 국장 등 ③ 내부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전결권을 위임받은 경우 결재선상에 있지 않지만 지휘감독권이 있는 기관장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봄
    
     - 다만,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직책에 있는 공직자등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 포함되지 않음(신고의무 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해질 우려)
  • 법 해설집(권익위)
      부정청탁행위의 주체 - p36
    
      •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열거된 14가지 대상직무와 관련한 부정청탁행위를 금지(법 제5조제1항)
    
      • ‘누구든지’는 실제 청탁행위를 할 수 있는 자를 전제로 하므로 자연인만 해당하고 자연인을 통해 행위하는 법인은 제외
        ※ 형법 제355조제2항의 배임죄에 있어서…<중략>…법인이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그 법인을 대표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이 바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즉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대법원 1984. 10. 10.선고 82도2595 전원합의체 판결).
    
        - 법인 소속 임직원(자연인)이 업무에 관하여 실제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인은 법 제24조(양벌규정)에 따라 제재대상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의 범위 - p37
    
      •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는 해당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공직자등 외에 결재선상에 있는 과장, 국장 등을 포함
       - 또한, 내부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전결권을 위임한 경우 결재선상에 있지 않지만 지휘감독권이 있는 기관장 등의 공직자등도 포함
        ※ 내부 규정에 따라 전결권이 위임된 경우 대외적 명의는 기관장이고 외부에서는 이를 알 수도 없으며, 전결권을 위임하였더라도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거절의사 표시 및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
    
      • 결재선상에 있지 않지만 지휘감독권이 있는 상급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을 받고 하급자에게 지시 등을 통하여 사무를 처리한 경우
       - 상급자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 해당하고 지시 그 자체가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이므로 형사처벌 대상
       - 상급자의 지시는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의 성격도 가지므로 하급자는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하고,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임을 알면서 지시에 따른 경우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으로 형사처벌 대상
  • 참고자료
    행정기관 매뉴얼 p 36, 언론사대상 매뉴얼 p 98, 학교대상 매뉴얼 p 43 
    
       부정청탁 대상직무
    
     1. 인∙허가 등 처리 관련 부정청탁(제1호)
       • 인가・허가 등 법령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해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행정기관 매뉴얼 p 68, 언론사대상 매뉴얼 p 129, 학교대상 매뉴얼 p 65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1) 징계
       • 공직자등이 처음 부정청탁을 받고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은 경우 징계처분 대상에 해당
        - 거절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부정청탁을 받고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징계처분 대상에 해당
    
       • ‘직접 자신을 위하여 하는 부정청탁’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나, 공직자등이 직접청탁을 한 경우 이 법(제5조) 위반이므로 징계대상에는 해당
    
     (2) 과태료 부과
       •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한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
    
       •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자가 공직자등인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 본인을 위하여 직접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는 행위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님
    
       • 소속기관의 장이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위반사실을 통보함에 따라 과태료 관할법원이 재판(결정)을 통하여 과태료 부과
    
     (3) 형사처벌
       •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
        -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의 범위에 포함되는 공직자등(해당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공직자등, 결재선상에 있는 과장, 국장 등, 결재선상에 있지 않지만 지휘감독권이 있는 기관장 등)은 모두가 해당
    
       • 결재선상에 있는 상급 공직자등이나 결재선상에 있지 않지만 지휘감독권이 있는 상급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을 받고 하급자에게 지시 등을 통하여 사무를 처리한 경우
        - 상급 공직자등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 해당하고 지시를 통하여 직무를 처리한 것은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
        - 하급자는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임을 알면서 거절하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지시에 따른 경우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으로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

금품등의 수수 금지 (3,474건)

• 100만원을 기준으로 101만원이면 형사처벌, 100만원이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그 기준이 정당한가요?

  사례100만원을 기준으로 한 제재수준이 정당한지 여부

  • 답변
    • 100만원 기준은 청렴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을 반영하고, 공개토론회와 전문가 자문 등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형사처벌 대상의 합리적 기준으로 설정한 것입니다.
    
    • 또한 동일하게 100만원 초과 금품 제공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제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등 다른 입법례도 고려하여 기준을 설정하였습니다.
  • 해당요건
    [참  고]
     ▶ 「공직선거법」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서는 기부행위 금지의무를 위반하여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등의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 이하는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상당의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법 해설집(권익위)
      제재대상이 되는 수수 금지 금품 등 - p98
    
      • 1회 100만원의 기준은 청렴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 공개토론회 및 전문가 자문 등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 공직선거법의 입법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 기준을 설정
    
        ※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의무를 위반하여 제공받은 금품등의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지를 기준으로 삼아 형사처벌과 과태료 부과 대상을 구분
    
      • 일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제재의 종류를 달리 정하거나 제재를 가중하는 경우 금액기준과 근소한 범위 내에서는 죄질의 경중에 대한 의문이 불가피하게 발생
        - 특정경제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 도 5억원을 기준으로 사기, 공갈, 횡령 배임 등의 경우 형법 보다 가중처벌

• ○○도 턴키심사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회에 A건설회사㈜의 설계가 심의대상으로 상정되었는데, 심의 1주일 전 건설회사㈜ 직원 B는 심의위원으로 참여하는 건축사 甲과 점심을 먹고 20만원을 결제하였고 같은 날 오후 직원 C는 甲과 골프를 친 후 그린피 50만원을 결제하였으며 같은 날 저녁 직원 D는 100만원 상당의 술과 식사를 접대하고 택시비를 하라며 30만원을 甲에게 준 경우 甲, A, B, C, D는 청탁금지법상 어떤 제재를 받나요?

  사례‘동일인’및‘1회’의 의미

  • 답변
    • 甲은 B, C, D로부터 금품등을 받았으나, 금품등의 출처는 A회사이므로, 동일인(A회사)으로부터 115만원 상당의 금품등(점심식사 10만원 + 그린피 25만원 + 저녁식사∙술 50만원 + 택시비 30만원)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음식물∙주류 등의 접대∙ 향응 등을 받은 경우 실제 접대에 소요된 비용을 기준으로 해야 하나, 각자의 소요 비용을 명확히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평등하게 분할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 또한, 甲이 B, C, D로부터 금품등을 받은 행위는 같은 날 근접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시간적 계속성∙근접성이 인정되어 1회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 - 甲은 A회사로부터 1회 115만원 상당의 금품등을 받았으므로, 형사처벌 대상(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합니다(제8조제1항, 제22조제1항제1호).
    
     ­ - B, C, D는 甲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각각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제공하였으므로, 각자 제공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제8조제5항, 제23조제5항제3호).
    
       ※ 금품등 제공 금지의무가 부과된 제8조제5항의 '누구든지'에는 실제 제공행위를 할 수 있는 자연인만 포함되고 법인은 제외
      ※ B, C, D가 상호 의사연락 하에 공동으로 제공행위를 하였다면, 「형법」상 공동정범(1회 100만원 초과 제공)으로서 모두 형사 처벌될 수 있음
    
     -­ A회사는 B, C, D가 공동정범이 아닐 경우 양벌규정에 따라 세 개의 과태료 부과대상이나(공동정범으로 인정될 경우 1개의 벌금 부과대상) 직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감독 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 면책될 수 있습니다(제24조)
  • 해당요건
    • 건축사 甲은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등이 아닌 위원으로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에 해당(제11조제1항제1호)
    
    • 동일인 여부는 금품등을 직접 제공한 사람이 누구인지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제 제공자’가 누구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동일인’은 금품등의 출처가 어디인지가 중요하므로,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포함될 수 있음
    
    • 1회는 자연적 의미의 행위의 수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법적으로 평가된 의미의 행위 수를 고려하여 판단하며, 행위가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성이 있거나 시간적 계속성이 있는 경우 1회로 평가 가능
  • 법 해설집(권익위)
      '동일인'의 의미 - p103
    
      • 동일인 여부는 금품등을 직접 제공한 사람이 누구인지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제 제공자'가 누구인지를 기준으로 판단
       - 판례는 처벌대상이 되는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대출금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기준으로 동일인을 판단
    
      • 또한, '동일인'은 금품등의 출처(Source)가 어디인지 또는 누구인지의 문제
       - 금품등의 제공의 경우 출처가 중요하므로 동일인에는 자연인 뿐만 아니라 원칙적으로 법인도 포함될 수 있음
        ※ 동일인은 실제 금품등 제공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즉 범죄행위능력의 문제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법인도 포함될 수 있음
    
      • 다만, 금품등 제공 금지의무가 부과된 법 제8조제5항의 '누구든지'는 제공자에 대한 규정이므로 자연인 외에 법인은 제외
        ※ 법 제5조제1항의 부정청탁 금지규정의 주체인 '누구든지'에 자연인만 포함되고 법인은 제외되는 것과의 통일적 해석 필요
       - 법인은 그 소속 임직원이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 제24조의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
    
    
      '1회'의 의미 - p105
    
      • 1회는 자연적 의미의 행위의 수를 의미하는지, 법적인 의미에서의 행위의 수를 의미하는지 문제
       - 수개의 수수행위가 있는 경우에도 1회로 평가될 수 있으면 모두 합산하여 위반행위가 성립하고 제재의 종류가 달라질 수 있음
    
      • 1회는 자연적 의미의 행위의 수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법적으로 평가된 의미의 행위 수를 고려하여 판단
       - 행위가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성이 있거나 시간적 계속성이 있는 경우 1회로 평가가능
       - 분할하여 금품등을 제공하는 행위(소위 '쪼개기')의 경우 자연적 의미의 행위 수로만 보면 1회로 보기 어렵지만, 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 1회로 볼 수 있음
    
    ○ 수개의 금품등 수수행위를 법적으로 1회로 평가할 수 있으면 모두 합산하고 100만원 초과 시 형사처벌 대상
  • 참고자료
    행정기관 매뉴얼 p 80, 언론사대상 매뉴얼 p 22, 학교대상 매뉴얼 p 76
    
      동일인과 1회
    
      • ‘동일인’은 금품등의 출처(Source)가 어디인지 또는 누구인지의 문제로서, 동일인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원칙적으로 법인도 포함될 수 있음
       ※ 동일인은 실제 금품등 제공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즉 범죄행위능력의 문제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법인도 포함될 수 있음
    
      • 1회는 자연적 의미의 행위의 수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법적으로 평가된 의미의 행위 수를 고려하여 판단
        - 행위가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성이 있거나 시간적 계속성이 있는 경우 1회로 평가가능
        - 분할하여 금품등을 제공하는 행위(소위 '쪼개기')의 경우 자연적 의미의 행위 수로만 보면 1회로 보기 어렵지만, 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 1회로 볼 수 있음
    
      • 수개의 금품등 수수행위를 법적으로 1회로 평가할 수 있으면 모두 합산하고 100만원 초과 시 형사처벌 대상

• ○○공공기관 과장 甲과 해당 공공기관 서울 소재 사무소장 乙은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A회계법인의 대표 B와 함께 식사를 한 후 B가 식사비용 60만원을 계산하였고 같은 날, 甲, 乙은 B와 함께 술을 마시고 B가 술값으로 300만원을 계산한 경우 甲, 乙, A, B는 청탁금지법상 어떠한 제재를 받나요?

  사례‘1회’의 의미(1)

  • 답변
    • 공공기관 직원 甲과 乙이 직무관련자인 대표 B로부터 같은 날 접대받은 식사와 술은 시간적∙장소적 근접성이 있으므로 "1회"로 볼 수 있습니다.
    
    • 甲, 乙은 B로부터 각 120만원(식사비용 60만원/3명 + 술값 300만원/3명)의 접대를 받았으므로 각각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대상이며(제8조제1항,  제22조제1항제1호), 각각 징계대상에도 해당합니다(제21조)
    
    • B는 1회 120만원을 제공하였으므로,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대상에 해당합니다(제8조제5항, 제22조제1항제3호).
  • 해당요건
    • 1회는 자연적 의미의 행위의 수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법적으로 평가된 의미의 행위 수를 고려하여 판단하며, 행위가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성이 있거나 시간적 계속성이 있는 경우 1회로 평가 가능
    
    • 음식물·주류 등의 접대·향응을 받은 경우 실제 접대에 소요된 비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나, 각자의 소요비용을 명확히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평등하게 분할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 참고로, 법인의 대표자의 행위는 양벌규정의 면책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A회계법인은 대표 B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면책되기 어려움
    
      ▶ 참고판례
       법인은 기관을 통하여 행위하므로 법인의 대표자의 행위로 인한 법률효과는 법인에게 귀속되어야 하고, 법인 대표자의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하는바, …「산지관리법」상 양벌규정에 따른 법인의 대표자 관련 부분은 대표자의 책임을 요건으로 하여 법인을 처벌하는 것이므로 위 양벌규정에 근거한 형사처벌이 형벌의 자기책임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4817 판결 등 참조).
  • 법 해설집(권익위)
      '1회'의 의미 - p105
    
      • 1회는 자연적 의미의 행위의 수를 의미하는지, 법적인 의미에서의 행위의 수를 의미하는지 문제
        - 수개의 수수행위가 있는 경우에도 1회로 평가될 수 있으면 모두 합산하여 위반행위가 성립하고 제재의 종류가 달라질 수 있음
    
      • 1회는 자연적 의미의 행위의 수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법적으로 평가된 의미의 행위 수를 고려하여 판단
        - 행위가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성이 있거나 시간적 계속성이 있는 경우 1회로 평가가능
        - 분할하여 금품등을 제공하는 행위(소위 '쪼개기')의 경우 자연적 의미의 행위 수로만 보면 1회로 보기 어렵지만, 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 1회로 볼 수 있음
    
      • 수개의 금품등 수수행위를 법적으로 1회로 평가할 수 있으면 모두 합산하고 100만원 초과 시 형사처벌 대상
  • 참고자료
    행정기관 매뉴얼 p 80, 언론사대상 매뉴얼 p 23, 학교대상 매뉴얼 p 76
    
      1회의 의미
      • 1회는 자연적 의미의 행위의 수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법적으로 평가된 의미의 행위 수를 고려하여 판단
        - 행위가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성이 있거나 시간적 계속성이 있는 경우 1회로 평가 가능
        - 분할하여 금품등을 제공하는 행위(소위 ‘쪼개기’)의 경우 자연적 의미의 행위수로만 보면 1회로 보기 어렵지만, 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 1회로 평가 가능
    
      • 수개의 금품등 수수행위를 법적으로 1회로 평가할 수 있으면 모두 합산하고 합산한 가액이 100만원 초과 시 형사처벌 대상
    
    
    행정기관 매뉴얼 p 83, 언론사대상 매뉴얼 p 25, 학교대상 매뉴얼 p 79
    
      가액산정 기준
      • (향응) 당사자가 함께 향응을 한 경우 실제 각자에게 소비된 비용, 그 비용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균등하게 분할한 금액을 기준
       - 공직자가 제3자를 초대하여 함께 접대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의 접대비용과 공직자의 접대비용을 합산
    
    
    행정기관 매뉴얼 p93, 언론사대상 매뉴얼 p 26, 학교대상 매뉴얼 p 80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1) 징계
       • 공공기관의 장은 위반행위의 유형, 비위정도, 과실의 경중 그 밖의 정상 등을 고려한 세부적인 기준 마련 필요
         -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징계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는 의미
    
       •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에도 금품등을 신고 및 반환・인도하면 징계대상에서 제외
         -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등은 신고 및 반환・인도 의무가 있으므로 신고 또는 반환・인도 의무 중 어느 하나라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징계대상에 해당
    
     (2)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여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공직자등
         - 공직자등이 ‘지체 없이’ 신고하거나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제재대상에서 제외
    
       • 자신의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여 받거나 요구 또는 제공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등
         - 공직자등 또는 배우자가 지체 없이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제재대상에서 제외
    
       •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여 공직자등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
    
     (3) 과태료 부과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수수(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
         -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공직자등
         - 자신의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제공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등
         -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 금품등을 공직자등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
    
     (4) 몰수・추징과 징계부가금
       • (몰수・추징)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금품등은 몰수하되, 그 금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그 가액을 추징
    
       • (징계부가금)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의 의결이 있은 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음

외부강의 등의 수수제한 (989건)

• ○○공공기관 직원 甲은 □□연수원에서 외환업무과정(5일) 중 2일에 걸쳐 강의요청(1일차 외환관계법규 2시간, 2일차 외환조사사례 2시간)을 받은 경우 청탁금지법상 사례금 한도액은 어떻게 되나요?

  사례외부강의등에 있어‘1회’의 의미

  • 답변
    • 강의과목이나 수강대상이 다를 경우 각 1회의 강의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1일차 강의와 2일차 강의는 별개의 강의로 볼 수 있습니다.
    
    • 시간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 1시간을 초과하는 강의 시간이 몇 시간인지에 관계없이 사례금은 상한액의 1/2을 넘지 못하므로, 공공기관 직원 甲은 1회의 강의 당 30만원(20만원 + 10만원(20만원x1/2)까지 사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甲은 1일차 외환관계법규 강의와 관련하여 30만원, 2일차 외환 조사사례 강의와 관련하여 30만원, 즉 총 60만원을 한도로 사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해당요건
    •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판단에 있어서, 강의개설 주체나 전체 과정을 단위로 하면 1회의 의미가 지나치게 넓어질 수 있으므로, 강의주제∙과목이 같은 지 여부, 수강대상이 같은 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1회의 외부강의등인지 여부를 판단
    
    •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1시간을 단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함(시행령 [별표 2])
  • 참고자료
    행정기관 매뉴얼 p 148, 언론사대상 매뉴얼 p144, 학교대상 매뉴얼 p146
    
      사례금 지급대상인 외부강의등(1회의 기준)
    
     ▶ 지급주체가 다른 경우
       • 강의등 일자, 대상 및 내용(주제)을 불문하고 사례금 지급대상에 해당
    
      ▶ 지급주체가 같은 경우
      • 강의등 일자가 다른 이상 대상, 내용(주제)의 동일 여부를 불문하고 사례금 지급대상에 해당
    
       • 강의등 일자가 같더라도 대상이나 내용(주제) 중 어느 하나라도 다르면 사례금 지급대상에 해당
    
       • 강의등 일자, 대상 및 내용(주제)이 동일하면 사례금 지급대상이 아님

• 환경전문기자 甲이 기업(환경문제와 직결되는 업종의 기업) 주최 세미나에 참석하여 강연을 한 경우 청탁금지법상의 외부강의사례금등 상한액 적용을 받나요?

  사례외부강의등에 있어‘직무관련성’의 의미

  • 답변
    • 위 세미나에서의 강연은 甲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환경전문기자로서의 지위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강연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청탁금지법 사례금 수수가 제한되는 외부강의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해당요건
    • 기자는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가 제한되는 공직자등에 해당(제2조제2호라목)
    
    •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 됨(제10조제1항)

• (1) 국내 사립대학 교수가 외국대학, 외국정부 등으로부터 초청을 받아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 사례금 상한액이 적용되나요? (2) 국적은 한국이지만 해외 대학에 소속된 교수가 국내에서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 사례금 상한액이 적용되나요? (3) 세계적인 석학을 초청하는 국제심포지엄에서 세계적 수준의 국내 대학 교수는 100만원, 미국 대학 교수는 5,000불을 지급해야 하나요?

  사례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되는 공직자등

  • 답변
    (1) 국내 사립대학 교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가 제한되는 공직자등에 해당하며(제2조제2항다목)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르게 됩니다(시행령 [별표 2] 1호라목).
    
    (2)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가 제한되는 주체는 공직자등인바(제10조제1항) 외국대학의 경우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제2조제1호라목에 해당하지 않음) 외국대학 소속 교수는 공직자등에 해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3) 미국 대학 교수의 경우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가 제한되는 주체인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국내 대학 교수의 경우 해당 국제심포지엄이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초청받은 것이어야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될 것입니다(제10조제1항).
  • 해당요건
    [별표 2]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제25조 관련)
    
    1. 공직자등별 사례금 상한액
    
      다. 법 제2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법 제2조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다): 100만원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 참고자료
    행정기관 매뉴얼 p 149, 언론사대상 매뉴얼 p144, 학교대상 매뉴얼 p146
    
      사례금 상한액
    
      •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기존 지급기준인 행동강령을 기초로 직급별로 구분하여 상한액을 설정
    
      • (사립학교 교직원, 사립학교법인・언론사 임직원) 직급별 구분 없이 직무 관련 외부강의등은 사례금 상한액을 일률적으로 시간당 100만원으로 설정
        -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도 중복하여 해당하는 경우(국공립학교 교직원, KBS・EBS 임직원 등)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상한액 기준을 적용
    
      •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하고,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함
    
      •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
        -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음
    
      •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름

위반행위 신고 및 처리 (89건)

• 정당한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부정청탁으로 억울하게 신고당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이 마련되어 있나요?

  사례허위신고 등에 대한 대응방안

  • 답변
    • 청탁금지법은 허위신고 등으로 인해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처리 등과 관련된 절차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해당요건
    • 부정청탁 사실을 신고할 때는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신고사실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 등을 제시해야 함(제13조제3항)
    
    • 또한, 신고 내용이 거짓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신고한 경우 보호· 보상을 받을 수 없음(제13조제2항)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 신고시 「형법」에 따라 무고죄로 처벌]
  • 법 해설집(권익위)
      신고방법 - p88
    
      • 공직자등이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으로 신고
        ※ 신고사항 :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취지 이유 및 내용 등 신고는 소속기관 뿐만 아니라 감독기관·감사원·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가능
    
      • 허위 신고・무책임한 신고의 통제를 위해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한 경우 이를 함께 제출 필요
  • 참고자료
    행정기관 매뉴얼 p 62, 언론사대상 매뉴얼 p122, 학교대상 매뉴얼 p58
    
      부정청탁의 신고
    
     (1) 공직자등의 신고(법 제7조제2항 및 제6항)
       • 공직자등이 처음으로 부정청탁을 받고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
         - 신고절차는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책임으로부터 선량한 공직자등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
    
       • 신고는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으로 하고,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신고 가능
     
     (2) 제3자의 신고(법 제13조)
       • 누구든지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신고서(전자문서 포함)를 작성・제출
         -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자신의 인적사항과 신고의 취지・이유・내용을 적고 서명한 문서와 함께 신고 대상 및 증거 등을 제출
          ※ 신고사항은 공직자등의 신고 시 신고사항과 동일
    
       •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이하 “조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조사기관과 국민권익위원회를 통칭하여 “신고기관”)에 신고
    
       • 신고자는 보호 및 보상을 받고, 보호와 관련하여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보상과 관련하여서는 부패방지권익위법을 각각 준용

•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결과 과태료 대상인지 아니면 형사처벌 대상인지 여부를 공공기관의 장이 판단하게 되는 것인지요?

  사례조사기관의 신고 처리

  • 답변
    • 청탁금지법상 조사기관 중에 '청탁금지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이 포함되므로 신고를 받거나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고를 이첩 받은 공공기관은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합니다(제14조제1항).
    
    • 공공기관의 장은 부정청탁 및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처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렴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39조).
    
    • 공공기관은 조사 결과에 따라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과태료 부과대상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시행령제1조제1항제1호).
    
    • 결국, 형사처벌 대상인지 아니면 과태료 부과대상인지는 공공기관 소속 청렴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청렴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이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다만, 과태료 부과여부 및 액수, 기소 여부는 각각 관할 법원과 수사기관에서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 해당요건
    • 청탁금지법상 조사기관은 ① 청탁금지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②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임(제14조제1항, 제13조제1항제1호, 제2호)
      -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 접수기관에는 해당하나, 조사기관은 아님
    
    • 조사기관은 조사․감사 또는 수사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와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받은 경우만 해당한다)하고,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에 따라 공소제기, 과태료 부과대상 위반행위의 통보, 징계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제14조제3항)
  • 법 해설집(권익위)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 p91
    
     (1) 징계
       • 공직자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필요적으로 징계처분을 해야 함
         ※ 징계절차를 진행하여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의미
    
        • ‘직접 자신을 위하여 하는 부정청탁’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나, 공직자등이 한 경우 이 법(제5조) 위반이므로 징계대상에는 해당
    
     (2)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처벌
       • 소속기관의 장이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위반사실을 통보함에 따라 과태료 관할법원이 재판(결정)을 통하여 과태료 부과
    
       •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하거나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사람은 과태료 부과 대상
        -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한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
        -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경우 공직자등이 아닌 자는 2천만원 이하, 공직자등은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
        - 자신을 위하여 직접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는 행위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
    
      •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
        - 직접 자신을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자는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은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

• 과태료 부과대상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위해 청탁금지법을 근거로 언론사에도 조사 권한이 생기게 되는 것인지요?

  사례조사기관의 범위

  • 답변
    • 언론사는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 의 범위에 포함되므로(제2조제1호마목), 같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공공기관'에도 해당되어 청탁금지법령상 조사 기관에 인정되는 조사 권한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해당요건
    • 청탁금지법상 조사기관은 ① 청탁금지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②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임(제14조제1항, 제13조제1항제1호, 제2호)
      -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 접수기관에는 해당하나, 조사기관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