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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과] 2021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알림
부서명
복지정책과
등록일
2021-09-25
작성자
정은정 ( T. 053-803-3973)
조회
362
글내용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란?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모든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2021년 10월부터 폐지됩니다. 
  단, 부모나 자녀(배우자포함)가 고소득(연1억원 초과) 또는 고재산(9억원 초과)인 경우 생계급여 대상 제외 

○ 기타 내용은 붙임의 포스터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번) 거주지 구군 또는 읍면동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상세내용은 보건복지부 및 복지포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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