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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복지] 변화하는 복지, 더 누리는 행복 대구
작성자
대구시
등록일
2021-12-28
조회
2126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폐지 등 취약계층 기본생활 보장 확대




 
  대구시는 2022년 2조 1,604억원을 투입해 어르신·장애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의 일상 회복을 돕고, 돌봄서비스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한다.

①新복지 패러다임을 통한 촘촘한 복지실현, ②사각지대 없는 안전한 복지기반 마련, ③노후 걱정 없는 100세 행복 도시 구현, ④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 등 4대 추진 전략을 시행하여, 사회·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촘촘한 사회복지 안전망 구축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통합 돌봄을 실현코자 한다.

□ 이를 위해, 대구시가 시행하는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취약계층의 기본생활 보장 확대로 촘촘한 보호 추진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폐지*(77,000가구) 및 기준중위소득 5.02% 인상(4인 가구 146만 2,887원 → 153만 6,324원)으로 기초수급자에 대한 소득보장을 강화
* 다만, 부양의무자 가구가 고소득(세전 연소득 1억 원 초과) 또는 고재산(부동산 등 재산 9억원 초과)인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 (’21년) 3,533 → (’22년) 3,933억원(증400억원, 11.3%)

○ (대구형 기초생활보장) 정부제도의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받지 못하는 저소득 취약가구에 대한 생계비 지원*과 일시적 위기가구 돌봄 지원사업** 확대 등으로 실제 생활이 어려우나 제도권 내 보호받지 못하는 저소득 취약가구에 대한 시비 지원의 대폭 증액(31.6%)을 통해 대구형 기초생활 보장체계 강화
* 시민행복보장제도 : 260가구, 6억 5,000만원/시비 100%
** 희망가족돌봄지원사업 : (’21)3억원 → (’22)6억원/시비 100%

- (’21년) 9억 5,000 → (’22년) 12억 5,000만원(증3억원, 31.6%)

○ (자활근로)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근로사업 확대(3,191→3,455명, 자활급여 단가 인상*)로 일자리 제공을 통한 자립 및 빈곤예방

- (’21년) 360 → (’22년) 400억원(증40억원, 11.1%)
* 자활사업단 유형에 따라 상이(일29,240~56,950원 → 일30,120~58,660원)

2.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복지증진 실행체계 구축

○ (지역사회보장계획) 제4기(’19~’22년) 계획 기간 만료에 따라 제5기(’23~’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 분야별 추진 전략, 중점 추진사업 설정 등 대구 사회보장정책의 균형 발전 추진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연차적 단일임금제 추진을 통한 종사자 보수체계 일원화, 복지 현장의 근로환경 개선 등 제3차(’22~’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계획 시행을 통해 복지현장 최일선의 종사자에 대한 후생복지 및 고용안정 도모

▲호봉제 전면 도입 및 보건복지부 인건비 기준 연차적 적용 ▲배치기준에 따른 인력 증원 ▲지방이양시설의 인건비·운영비 예산분리 지원 ▲종사자 유급병가제 확대 ▲(신규)복지포인트(10호봉이상 25만원, 10호봉 미만 20만원) 지원 ▲(신규)상해보험료(1만원/인) 지원 ▲(신규)사회복지사 등 권익지원사업 등

3. 위기가구 현장 발굴 강화 및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체감도 향상

○ (고독사 예방) 제도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중·장년 1인 가구 고위험군(1,000가구) 대상으로 AI(케어콜) 자동 안부 전화 사업을 시범 시행

▪ 대구시 : 웰레폰사업*,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독거노인 마음잇기** 등 9개사업 66,977명
* 웰레폰사업 : 홀로사는 어르신·장애인이 전용전화로 1일 1회 전화하여 안부 확인
- 전용전화 착신 건수에 따라 생활지원금(1건당 500원) 지원
** 독거노인 마음잇기 : 돌봄서비스 미수혜 독거노인과 자원봉사자 연계 주1회 안부 확인
▪ 구·군 : 건강음료배달사업, 안심서비스앱, 효도인형입양사업 등 17개 사업 25,239명
▪ 민간 : 돌봄플러그 사업, 독거노인 안전도시락배달사업 1,821명

○ (달구벌복지기동대) 질병, 사고, 재해 등 다양한 이유로 생활이 어렵게 된 취약계층에게 소득과 무관하게 상황별 맞춤 지원*을 강화
* 20~100만원 범위내 상황에 따라 차등 현금지원, 도배·장판 등 주거환경 개선, 생활불편 해소 등

- (’21년) 4 → (’22년) 4.5억원(증0.5억원, 12.5%)

○ (희망동행지원단) 개별 복지서비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고난도 위기가구의 문제해결을 위한 전문적·합리적 해결책 제시하기 위해 사회복지관, 읍·면·동, 구·군이 함께하는 합동사례회의 운영을 활성화

▲구·군 통합사례관리 연계 ▲통합사례관리 슈퍼바이저 인력풀(11명) 운영

- (’21년) 0.97 → (’22년) 1.35억원(증0.38억원, 39.1%)

○ (찾아가는 교육·복지우선지원*) 학교 내 복지사각지대 초·중학생에 대해 구·군(읍면동) 및 복지관 연계 협력하여 지원 강화
* (’21. 4월)대구시-교육청-복지관 MOU 체결

- 비예산 사업

4. 행복한 노후생활 안정적 지원 및 편안한 노후보장 인프라 조성

○ (기초연금 인상) 만65세 이상의 어르신(소득하위 70%이하, 298,000명 정도)에게 월 최대 301,500원의 기초연금 지급으로 어르신들의 노후소득을 보장

- (’21년) 8,393 → (’22년) 9,032억원(증639억원, 7.6%)

○ (노인 일자리 확대) 노인 일자리(공익활동형·사회서비스형 등) 확대(28,960 → 29,901명)를 통해 어르신들의 소득보충 및 사회참여 기회 제공

- (’21년) 1,049 → (’22년) 1,137억원(증88억원, 8.4%)

○ (경로당 운영 활성화) 어르신들의 자율적 친목도모·취미활동 등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의 공간인 경로당(1,095개소) 운영 및 대구형 경로당 활성화* 지원
* 치매예방사업 지원(경로당 100개소), 여가프로그램 지원(경로당 40개소), 실버행복센터(5개 구·군 노인복지관 연계 맞춤형 운동 지도 등) 활성화, 경로당 리모델링(5개소)

- (’21년) 45 → (’22년) 48억원(증3억원, 6.7%)

○ (경증치매노인 기억학교 운영 확대) 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경증치매노인에게 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의 부양부담 경감(기억학교 15→18개소, 720명)

- (’21년) 44 → (’22년) 59억원(증15억원, 34.1%)

5. 함께하는 노인돌봄서비스 기반 확충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만65세 이상 저소득 독거노인·조손노인·고령부부 등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22,974명)에게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 확대
* 전화·방문 안부확인, 사회참여, 외출동행, 가사지원 등 직접 서비스 및 생활지원·주거개선·건강지원 등 민간후원 연계서비스 제공

- (’21년) 272 → (’22년) 296억원(증24억원, 8.8%)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가정에 가스·화재·활동감지센서 등을 설치해 응급상황 발생시 119 신고 등을 통한 긴급 대응 조치

- (’21년) 11.9 → (’22년) 14.2억원(증2.3억원, 19.3%)

6. 장애인 돌봄서비스 보장 확대

○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자 확대(4,752→5,017명, 24시간지원대상32→40명) 및 지원단가 인상(14,020→14,805원/시간), 최중증 장애인 돌봄을 위해 가산급여 대상 확대(200→242명) 및 지원단가 인상(1,500→2,000원/시간)을 통해 장애인의 활동 및 자립생활에 대한 지원을 확대

- (’21년) 1,108 → (’22년) 1,244억원(증136억원, 12.3%)

○ (발달장애인 맞춤형 지원) 발달장애인의 주간활동서비스(성인) 및 방과후 활동서비스(청소년) 지원단가 인상(14,020→14,805원), 발달장애와 뇌병변 등 중증·중복발달장애인을 위한 돌봄센터(1개소) 및 특화 주간보호시설(도전적 행동 발달장애인, 중·장년 발달장애인 대상 각 1개소), 지역사회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대구발달지원센터(1개소) 운영지원,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각종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

- (’21년) 190 → (’22년) 236억원(증46억원, 24.2%)

○ (장애아동 돌봄지원) 장애아동 양육가정에 돌봄서비스(270가구) 및 휴식지원프로그램(60가구) 제공, 만6세 미만의 발달장애아동 양육가정에 돌봄서비스 제공(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정, 16가구) 및 부모상담서비스 지원을 통한 장애아동에 대한 돌봄지원 대폭 강화

- (’21년) 16 → (’22년) 22억원(증6억원, 37.5%)

7.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기반 강화

○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 월 최대 301,500원(19,585명), 경증장애인 장애수당 월 최대 40,000원 지급(22,506명)하여 저소득 장애인의 소득보전 및 생활안정 지원

- (’21년) 786 → (’22년) 792억원(증6억원, 0.8%)

○ (장애인 일자리) 장애유형별 복지일자리(549명, 512,960원/월), 일반형 일자리(326명, 1,914,440원/월), 시간제 일자리(145명, 957,220원/월),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74명, 1,199,960원/월),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56명, 1,199,960원/월) 일자리 및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소득보장 지원

- (’21년) 1,078명, 150억원 → (’22년) 1,150명, 169억원(증 72명,19억원, 12.7%)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재활서비스 및 취업기회 제공을 위한 직업재활시설(38개소) 운영

- (’21년) 112 → (’22년) 123억원(증11억원, 9.8%)

○ (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자립생활지원센터(7개소) 운영,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탈시설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운영·설치(44개소, 신규6개소 설치) 및 자립정착금(1,000만원/인) 지원, 탈시설지원센터 신규 설치를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 강화 및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

- (’21년) 36 → (’22년) 39억원(증3억원, 8.3%)

8. 장애인 사회참여 지원 인프라 확충

○ (장애인 인권보장 강화) 경찰, 교육청, 인권단체와 협력하여 장애인 학대 조사 및 회복지원을 위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1개소) 운영, 인권침해 피해장애인의 일시보호 및 상담·심리치료 등을 위한 학대피해 장애인 쉼터(1개소) 운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권보장을 강화

- (’21년) 6 → (’22년) 7억원(증1억원, 16.7%)

○ (장애 공감 문화 확산) 대학생·시민으로 구성된 장애공감 서포터즈 운영, 공익광고 등 장애인식개선 콘텐츠 제작, 장애공감 토크콘서트 등을 통해 대시민 장애인식개선 활동 지원

- (’21년) 3 → (’22년) 4억원(증1억원, 33.3%)

○ (장애인 편의 증진) 편의시설 설치 관련 자문·기술지원을 위한 장애인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의 건축협의 기술요원 증원(5→7명)하고, 법적 설치대상이 아닌 건축물에도 경사로 및 점자블럭 등 각종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등 장애인의 접근권 향상과 시민들의 지속적 관심을 유도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 (’21년) 7 → (’22년) 13억원(증6억원, 85.7%)

□ 권영진 대구시장은 “2022년은 대구공동체의 더 나은 삶과 복지증진의 실행체계를 갖추는 원년이라 여기고 취약계층에 대한 촘촘한 보호와 안전한 복지기반 마련, 어르신의 편안한 노후보장과 노인돌봄서비스 기반 확충,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지원 정착을 위한 예산확보에 힘을 쏟았다”며,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간을 견디고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이 코로나19 상황을 안전하게 극복하고 다시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대구시가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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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