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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 저출산 극복 및 청년 정착을 위한 내년도 예산 대폭 반영(6,932억원)
작성자
대구시
등록일
2021-12-29
조회
3156

저출산 극복 및 청년 정착을 위한 내년도 예산 대폭 반영(6,932억원)
타시도 출신 대학생 정착지원금 연간 40만원, 무주택 청년 월세 240만원 지급 등 청년 정착·미래 설계 지원 강화!




저출산 극복, 청년 정착을 위한 내년도 예산 대폭 확대 홍보 포스터


 

○ 대구형 저출산·청년 인구 회복을 위한 대구시가 신규 및 확대 시행하는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결혼 단계 - 신혼 보금자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① 버팀목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확대/ 5.1억)

ㅇ 대구시는 주거비 마련 때문에 결혼을 고민하는 젊은 층과 보다 좋은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은 신혼부부들의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ㅇ 지역내 거주하는 신혼부부 중「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계약자를 대상으로 무자녀와 1자녀 가구에는 0.5 ~ 1%, 2자녀 이상 가구는 대출이자를 전액 지원(최대 1.6%)으로 연 288만원(최대), 최장 6년 1,728만원(최대)의 이자 부담을 덜어준다.
* 대상 : 국토부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 계약 체결자(‘20년 이후)로서 무주택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부부합산 연 소득 6천만원 이하,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대출 한도 1.6억원
(2자녀 이상 가구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대출한도 1.8억원)

- 이에 따라 내년도에는 680가구 정도가 혜택을 누릴 것으로 기대 된다.

② 귀환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신규/ 1억)

ㅇ 내년부터 대구시로 귀환(전입)하는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자녀수에 따라 1~1.6% 지원하여 연 160만원(최대), 최장 4년 640만원(최대)의 이자를 경감해 준다.
* 대상 : 대구시 전입(’22년 이후)하여 무주택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로 소득 무관,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대출이자 지원한도 1억원

- 이에 따라 내년도에는 140가구 정도가 혜택을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2. 출산 단계 - 출산 축하금 금액 확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대폭 확대로 신생아 양육 부담 경감

③ 임산부 콜택시(맘스콜) 운영(신규/6.5억원)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 임산부(11,205명)를 대상으로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임산부 콜택시를 운영하여 월 2만원 한도에서 콜택시 이용요금의 70%를 지원한다.

④ 출산축하금 지원(확대/ 33억 8,400만원)

- 출산 친환경적인 환경 조성을 위한 출산축하금을 대폭 확대하여 둘째 아이는 100만원, 셋째 아이부터는 200만원을 지원한다.
* 현행 둘째아 20만원, 셋째아 50만원 지원 → (개선)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200만원 지원
*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분할 지원하였던 출산장려금 (둘째아 5만원×24회, 셋째아 이상 20만원×18회)은 지원 종료 (* ’20년, ’21년 출생아는 잔여기간 지원)

⑤ 첫만남 이용권(신규/ 196억원)

- 출생 초기 양육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 1월1일 이후 출생하는 모든 아동에 일시금으로 자녀 양육에 활용할 수 있는 200만원 바우처(첫만남 이용권, 1년내 사용)를 지급할 예정이다.
※ ’22년부터 대구시에서 셋째 자녀 출산시, 출산에 따른 지원금을 출산축하금 200만원,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총 연간 400만원 지원받을 수 있다.

⑥ 대구형 산모건강관리사 파견지원(확대/ 69억원)

-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않아도 최소 비용으로 가정에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
* 예를 들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가정에서 첫째아를 출산하고 10일간의 서비스 이용 시 1,248천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이중 보조금으로 833천원이 지원되고 산모는 415천원을 부담해야하지만, 이번 추가 지원으로 277천원을 지원받게 되면서 산모는 138천원만 부담하면 된다.

- 또한, 출산가정 여건상 산모건강관리사 이용이 어려운 가정에는 산후조리비용 2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3. 영유아 단계 - 만 2세 미만 아동에게 최대 24개월간 영아수당 지급, 어린이집·유치원생에게 건강한 식단 제공

⑦ 영아수당(신규/ 215억 9,300만원)

- ’22년 출생아부터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은 두 돌 전까지 기존 가정양육수당(만 0세 20만원, 1세 15만원) 대신 영아 수당(만 0~1세 30만원)을 받게 된다.

- 부모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현금(가정양육 시)으로 영아수당을 수령하거나 보육료 바우처(어린이집이용 시) 또는 종일제 아이 돌봄 정부지원금(생후 3개월 이후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으로도 수급할 수 있다. 보육료와 아이돌봄 지원금은 30만원을 초과하여도 전액이 지원된다.

⑧ 어린이집 급식 품질 개선(신규/ 37억 9,100만원)

- 대구시내 어린이집 이용 아동(45,135명)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급식 품질 개선비(37억 9,100만원)을 신규 반영하여 1인당 월 7,000원의 금액을 어린이집에 지원하여 우수 식재료 구입, 조리기구 구매 등 급식 품질을 높일 계획이다. * 아동 당 월7천원의 급식 품질 개선비를 어린이집에 지원

⑨ 유치원 무상급식비 지원(신규/ 28억원)

- 유치원에 재원 중인 원아(25,316명)을 대상으로 유치원 무상급식 지원에 28억원을 반영, 학기 중 유치원에서 평일 중식 전면 무상실시로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한다.

4. 청소년 단계 - 교복비 걱정없는 학창생활과 다자녀 3순위이상 고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⑩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신규/ 25억원)

- 지역 중·고등학교 신입생과 타 시도 또는 국외 전·편입생에게 1인당 30만원 이내의 교복을 현물로 지원함으로써 학부모의 교육비부담을 덜어준다.

⑪ 다자녀가정 고등학생 지원(확대/ 3억원)

- 지원대상자를 확대하여 3자녀 이상 가정에 1명에게만 지원하던 것을 출생 3순위 이상 자녀 모두에게 1인 50만원을 지원한다.

5. 청년 정착 및 미래 설계 지원

▶ 청년 - 대학생 정착지원, 청년 주거 안정 지원

① 대학생 정착지원금 지원(신규/ 30억원)

- 관내 대학교에 재학중인 타지역 출신 대학생이 대구로 전입할 경우 정착지원금으로 1인당 학기별 20만원씩 2년간 최대 80만을 대구행복페이로 지원한다. 타지역 출신 유학생들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고, 대구시민으로 소속감과 유대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여 청년의 지역정착을 돕기 위해서다.

대구시 주요 일자리, 주거 등 청년대상 정책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대구 중견기업, 공공기관, 신산업 선도기업 현장 견학 등 체계적 정착지원을 통해 졸업 후에도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② 청년월세 지원(신규/ 82억원)

-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만19~34세)에게 월 임대료 20만원을 최대 12개월, 240만원 지원한다.
* 원 가구소득 중위소득 100%이하이면서 청년독립가구 소득 중위소득 60%이하

③ 청년전세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신규/ 30억원)

- 대구지역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이 환산 임차보증금 2억원(전월세전환률 7.2%) 이하의 주택 임차시 임차보증금 연간이자를 최대 100만원(5,000만원 한도의 2%), 최대 4년간 지원한다.

④ 청년전세 반환보증금 보증료 지원(신규/ 6억원)

- 19~39세 무주택 청년이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한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전세보증금 보전을 위해 반환보증료 전액을 최대 4년간 지원한다.

▶ 청년 - 미래 설계 지원

⑤ 대구 청년 꿈꾸는대로 응원 펀딩(신규/ 10억원)

- 미래인재도시 대구 시범사업으로 대구청년들에게 실험, 연구, 창업 등 다양한 혁신활동을 자유롭게 실현할 수 있는 차별화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꿈 응원 펀딩플랫폼을 구축하고 청년들의 혁신활동(팀단위 최대 1천만원, 최소 50팀 / 개인단위 최대 5백만원, 최소 50명)을 지원한다.

▶ 청년 - 귀환 및 유입 지원

⑥ 청년귀환 채널구축(확대/ 4억원)

- 지역정보제공 플랫폼 운영, 취업·창업·프리랜서 각 경로에 맞는 대구탐방 프로그램 제공, 지역유턴정보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대구를 떠난 청년들의 대구 재유입을 지원한다.

⑦ 대구 유입 청년 경력직 일자리 매칭 사업(신규/ 12억 3백만원)

- 지역 5인이상 중소·중견 기업과 대구 귀환 의사가 있는 1년 이상 경력의 타지역 거주(또는 출향) 미취업 청년을 매칭, 인건비·직무 교육 등을 지원하여 지역기업 인력난 해소와 청년일자리 창출 및 지역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기업에 인건비 1인당 80%, 160만원 이내로 24개월까지 지원하고, 청년은 4개월 근무 시 이주지원금 300만원, 6개월 근무 시 근속장려금 150만원이 지원되어 6개월 근무시 인건비 외 최대 4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 권영진 대구시장은 “어느 해보다 심도 있고 치열하게 고민해 출산부터 청년까지 아이들이 꿈꾸고 청년들의 미래 설계에 도움이 되도록 예산확보에 노력했다”며, “2022년도 인구·출산·청년 분야 새로운 인구활력 정책이 젊은 도시 대구 이미지 제고와 건강한 인구구조 토대 조성을 위한 희망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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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