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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투자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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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지원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71호, 2021.1.1. 시행 기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구분별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지방 신증설투자기업, 국내복귀기업
구 분 수도권 이전기업 신·증설기업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
대상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
  • 기존사업의 확장 또는 밀접하게 연관된 사업의 신·증설
    *신설(신축,용도변경,폐건물 매입),증설(건축물 연면적 증가)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의2에 따른 상생형지역 일자리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선정된 기업
업종
  • 기존사업장 및 투자사업장에서 제조업,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산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는 법인기업
    * 제외대상 : 부동산업(매매,중개,임대),건설업,소비성서비스업,무점포판매업 및 해운중개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뉴스제공업,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도매 및 상품 중개업
지원요건 주요 요건

(기존사업장)

  • 대상: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3년 이상 공장 운영 또는 본사·연구소 등을 둔 법인
  • 상시고용인원 : 30명 이상
    투자사업장 주업종이 지역특성화업종인 경우 10명 이상
  • 투자완료전 기존사업장 폐쇄·매각

(투자사업장)

  • 상시고용인원 : 30명 이상
  • 업종:기존사업장 업종과 소분류(3자리) 동일
  • 투자액:10억원 이상(대기업 300억원 이상)

(기존사업장)

  • 대상:국내 3년 이상 사업영위 기업
  • 상시고용인원:10명 이상
  • 사업완료까지 기존사업장 유지의무(폐쇄·매각·임대·축소 금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기존사업장은 유지의무 없음
    *기존사업장 설비 및 고용인원 일부를 투자사업장에 재배치 계획시 보조금 신청 사업계획에 포함하여 산업부 위원회 심의 필요

(투자사업장)

  • 상시고용인원:기존의10%(최소10명) 이상 신규고용
  • 투자액:10억원 이상(대기업 300억원 이상)

(투자사업장)

  • 상시고용인원:신규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
  • 투자금액 : 10억원 이상(대기업 300억원)
    * 사업완료까지 기존사업장 유지의무 있으며, 신설법인은 예외
기타
  • MOU 체결:입지보조금 포함시 입지계약 체결전
  • 타당성평가:60점이상(대상기업적격평가부문 25점이상)
  • MOU 체결:착공신고전
  • 타당성평가:60점이상(대상기업적격평가부문 25점이상)
  • MOU 체결:입지보조금 포함시 입지계약 체결전
  • 타당성평가 제외
지원유형 입 지 보조금
  • 기존사업장면적×5×투자대상부지매입단가이내
  • 해당없음
  • 지방이전시 지원
설 비 보조금
설비 보조금 항목, 인정범위 안내하는 표
항목 인정범위
건설투자비용 「투자사업장 연면적×건물신축단가(한국부동산원 발행)」 범위안에서 인정
※ 증설은 증설부분 건축물만 해당
* 투자사업장 연면적=기존사업장 1인당 건축연면적(기존사업장 연면적/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3×투자사업장 신규고용인원
* 건물(폐건물포함) 매입비용 및 폐건물에 속한 기계장비 매입비용·철거비용은 인정불가
기계장비구입비용 내용연수 5년·구입단가 100만원 이상 고정형 기계장비
※ 중고설비·이동형장비는 원칙적 인정불가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용 기숙사,식당,휴게실 등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및 종업원 복지후생을 위해 산자부장관이 인정한 시설(보육시설은 제외)
※ 건설투자비+기계장비구입비의 10% 범위내 지원
지원비율 기본 지원
기본지원 구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국비-지방비 안내하는 표
구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국비:지방비
입지보조금 설비보조금 입지보조금 설비보조금 입지보조금 설비보조금
일 반 지 역 - 5% 10% 7% 30% 9% 65:35
지원우대지역 - 8% 20% 11% 40% 14% 75:25
소재·부품·장비기업 - 11% 25% 19% 50% 24% 75:25
설비보조 추가지원
  • (고용)1~10%가산
    (업종)지역특성화업종 해당시 기업규모별 3~10%가산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
    기업규모별 3~10%가산
    (경제자유구역 입주 투자기업)2%가산
    * 최대 20%까지 추가 가산 * 합산불가 : ①고용인센티브+상생형기업, ②업종인센티브+경제자유구역 입주 투자기업
유의사항
  • 보조기업 의무 : 보조금 교부신청시 보증보험증권 등 채권담보 제출, 보조금지원 부동산 부기등기 시행, 투자완료일부터 3개월 이내 정산 신청, 정산신청일부터 5년간 사업이행
  • 환수대상:기존사업장 및 투자사업장 폐쇄·매각·축소·임대, 사업장 내 다른 사업 영위(소사장제 등), 사전승인 없이 사업계획과 다른 사업 영위, 상시고용인원 미달 등

대구시 투자보조금

- 대구광역시 기업유치촉진조례 및 시행규칙(2020.12.30. 시행기준)

대구시 투자보조금를 구분, 대규모 투자기업, 일반기업을 안내하는 표
구 분 일반 유치기업 대규모투자 유치기업
지원 대상
  • 투자금액 20억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 역외기업
  • ② 투자금액 10억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 역외기업
    • 문화산업, SW산업, 기업부설연구소 해당
  • ③ 상시고용인원 50명 이상 역외기업
    • 콜센터, 텔레마케팅 등 사업지원서비스, 정보서비스업
  • 투자금액 100억원 이상이며 신규고용인원이 기존고용 대비 10%이상(최소10명) 증가하는 업력 3년 이상 역내기업
  • 투자금액 20억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 국내복귀기업
  • ⑥ 경제활성화와 고용촉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 투자금액 500억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 300명 이상
  • ② 신성장동력산업기술, 첨단기술ㆍ제품, 소부장기업으로 투자금액 100억원 이상
  • ③ 문화산업, SW기업으로 투자금액 50억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 30명 이상
  • ④ 투자금액 50억원 이상 또는 연구전담 인력 10명 이상인 기업부설연구소
  • ⑤ 특별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 하는 경제파급력 큰 기업
입지·설비 보조금 ▷ 토지매입ㆍ임대, 건축·설비투자 등 일부지원 (투자금액의 10%내, 50억원 한도)
※ 역내기업은 설비보조금만 지원
▷ 토지매입ㆍ임대, 건축·설비투자 등 일부지원 (투자금액의 50%내, 시의회 동의)
고용 교육훈련보조금

(대상) 신규 상시고용인원 20명 초과시(기업부설연구소는 신규채용 10명 초과시)
(지원) 초과 1인당 월 100만원, 6개월 한도

고용 창출 장려금

(대상) 고용노동부 고용창출장려금을 받은 국내복귀기업
(지원) 중소기업 1인당 60만원(중견기업 30만원), 최대 2년

직원 거주 지원

(대상) 상시고용인원 50명 이상 국내복귀기업, 역외기업
(지원) 직원숙소 건축비(부지매입비 제외) 또는 임대비(최대 5년간)의 30%내, 10억원 한도

세제지원

※ 국세, 지방세 관련 규정 및 감면신청은 관할 세무서와 구‧군 세무과로 문의 필수

세제지원을 구분, 감면대상, 국세가면(법인세), 지방세감면(취득세, 재산세)로 안내하는 표
구분 감면대상 국세감면(법인세) 지방세감면
취득세 재산세(구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지방이전 중소기업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공장을 운영한 중소기업이 공장시설 (본점,주사무소 포함)을 전부 이전하는 경우 5년간 100% +2년간 50%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 100% 5년간 100% + 3년간 50%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지방이전법인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 또는 본점, 주사무소를 둔 법인 공장시설 전부 또는 본사를 이전 하는 경우(공장시설은 산업단지만 해당) 5년간 100% +2년간 50%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2) 100% 5년간 100% + 3년간 50%
첨단의료 복합단지 입주기업 보건의료기술 관련 사업 영위 기업 3년간 100% +2년간 50%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2) 100% 10년간 100% + 3년간 50%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3년간 100% +2년간 50%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의2) 100% 7년간 100% + 3년간 50%
산업단지 입주기업 산업용 건축물 신축 또는 증축 - 75% 5년간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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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투자유치과
담당자
심선희
전화번호
053-803-6205
최근수정일
2021.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