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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지원기준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94호, ‘22.1.1. 시행 기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구분별 수도권 이전기업, 신증설기업,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 항목별 안내표
구 분 수도권 이전기업 신·증설기업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
대상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
    * 서울,인천,의정부,구리,남양주,하남,고양,수원,성남,안양, 부천,광명,과천,의왕,군포,시흥(경기도 일부)
  • 기존사업의 확장 또는 밀접하게 연관된 사업의 신·증설 *신설(신축,용도변경,폐건물 매입),증설(건축물 연면적 증가)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의2에 따른 상생형지역 일자리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선정된 기업
업종
  • 기존사업장 및 투자사업장에서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는 법인기업
    * 제외대상 : 부동산업(매매,중개,임대),건설업,소비성서비스업,무점포판매업 및 해운중개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뉴스제공업,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도매 및 상품 중개업
지원요건 주요 요건

(기존사업장)

  • 대상: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1년 이상 공장 운영 또는 본사·연구소 등을 둔 법인
  • 상시고용인원 : 30명 이상
    → 균형발전하위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10명 이상
  • 투자완료전 기존사업장 폐쇄·매각 (투자사업장)
  • 상시고용인원 : 30명 이상
  • 업종:기존사업장 업종과 소분류(3자리) 동일
  • 투자액:10억원 이상(대기업 300억원 이상)

(기존사업장)

  • 대상:국내 1년 이상 사업영위 기업
  • 상시고용인원:10명 이상
  • 사업완료까지 기존사업장 유지의무(폐쇄·매각·임대·축소 금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기존사업장은 유지의무 없음
    *기존사업장 설비 및 고용인원 일부를 투자사업장에 재배치 계획시 보조금 신청 사업계획에 포함하여 산업부 위원회 심의 필요

(투자사업장)

  • 상시고용인원:기존의10%(최소10명) 이상 신규고용
  • 투자액:10억원 이상(대기업 300억원 이상)
  • 상시고용인원:신규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
  • 투자금액 : 10억원 이상(대기업 300억원)
    * 사업완료까지 기존사업장 유지의무 있으며, 신설법인은 예외
기타
  • MOU 체결:입지보조금 포함시 입지계약 체결전
  • 타당성평가:60점이상(사업실적평가점수 25점이상)
  • MOU 체결:착공신고전
  • 타당성평가:60점이상(사업실적평가점수 25점이상)
  • MOU 체결:입지보조금 포함시 입지계약 체결전
  • 타당성평가 제외
지원유형 입 지 보조금
  • 기존사업장면적×5×투자대상부지매입단가이내
  • 해당없음
  • 지방이전시 지원
설 비 보조금
설비 보조금 항목, 인정범위 안내하는 표
항목 인정범위
건설투자비용 「투자사업장 연면적×건물신축단가(한국부동산원 발행)」 범위안에서 인정
※ 증설은 증설부분 건축물만 해당
* 투자사업장 연면적=기존사업장 1인당 건축연면적(기존사업장 연면적/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3×투자사업장 신규고용인원
* 건물(폐건물포함) 매입비용 및 폐건물에 속한 기계장비 매입비용·철거비용은 인정불가
기계장비구입비용 내용연수 5년·구입단가 100만원 이상 고정형 기계장비
※ 중고설비·이동형장비는 원칙적 인정불가
근로환경개선시설 투 자 비 용 기숙사,식당,휴게실 등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및 종업원 복지후생을 위해 산자부장관이 인정한 시설(보육시설은 제외)
※ 건설투자비+기계장비구입비의 10% 범위내 지원
지원비율 기본 지원
기본지원 구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국비-지방비 안내하는 표
구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국비:지방비
입지보조금 설비보조금 입지보조금 설비보조금 입지보조금 설비보조금
균형발전 상위지역
(수성,달서,달성)
- 3% - 5% 9% 7% 45:55
균형발전 중위지역
(중,동,서,남,북구)
- 5% 10% 7% 30% 9% 65:35
소재·부품·장비기업 - 11% 25% 19% 50% 24% 75:25
설비보조 추가지원
  • (고용)1~10%가산
  • (업종)지역특성화업종 해당시 기업규모별 3~10%가산
  •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기업규모별 3~10%가산
  • (경제자유구역 입주 투자기업)2%가산
    * 최대 20%까지 추가 가산
    * 합산불가 : ①고용인센티브+상생형기업, ②업종인센티브+경제자유구역 입주 투자기업
유의사항
  • 보조기업 의무 : 보조금 교부신청시 보증보험증권 등 채권담보 제출, 보조금지원 부동산 부기등기 시행, 투자완료일부터 3개월 이내 정산 신청, 정산신청일부터 5년간 사업이행
  • 환수대상 : 기존사업장 및 투자사업장 폐쇄·매각·축소·임대(단, 기존사업장 매각 후 해당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업 및 고용 유지시 환수 제외), 사업장 내 다른 사업 영위(소사장제 등), 사전승인 없이 사업계획과 다른 사업 영위, 상시고용인원 미달

대구시 투자보조금

- 대구광역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및 시행규칙(2020.12.30. 시행기준)

대구시 투자보조금를 구분, 대규모 투자기업, 일반기업을 안내하는 표
구 분 일반 유치기업 대규모투자 유치기업
지원 대상
  1. 투자금액 20억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 역외기업
  2. ②투자금액 10억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 역외기업
    - 문화산업, SW산업, 기업부설연구소 해당
  3. ③ 상시고용인원 50명 이상 역외기업
    - 콜센터, 텔레마케팅 등 사업지원서비스, 정보서비스업
  4. 투자금액 100억원 이상이며 신규고용인원이 기존고용 대비 10%이상(최소10명) 증가하는 업력 3년 이상 역내기업
  5. 투자금액 20억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 국내복귀기업
  6. ⑥ 경제활성화와 고용촉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1. 투자금액 500억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 300명 이상
  2. ② 신성장동력산업기술, 첨단기술ㆍ제품, 소부장기업으로 투자금액 100억원 이상
  3. ③ 문화산업, SW기업으로 투자금액 50억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 30명 이상
  4. ④ 투자금액 50억원 이상 또는 연구전담 인력 10명 이상인 기업부설연구소
  5. ⑤ 특별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 하는 경제파급력 큰 기업
입지ㆍ 설비 보조금 ▷ 토지매입·임대, 건축·설비투자 등 일부지원
- (제조) 투자금액의 30%내
- (문화·SW게임) 투자금액의 40%내
- (연구소) 투자금액의 50%내
※ 역내기업은 설비보조금만 지원
▷ 토지매입·임대, 건축·설비투자 등 일부지원
(투자금액의 50%내, 시의회 동의)
고용 교육훈련 보조금 (제조) 신규 상시고용인원 20명 초과 1명당 월 100만원 / 6개월 내
(문화·SW게임) 신규 상시고용인원 5명 초과 1명당 월 200만원 / 12개월 내
(연구소) 신규 상시고용인원 3명 초과 1명당 월 300만원 / 12개월 내
고용 창출 장려금 (대상) 고용노동부 고용창출장려금을 받은 국내복귀기업
(지원) 중소기업 1명당 60만원(중견기업 30만원), 최대 2년
직원 거주 지원 (대상) 상시고용인원 50명 이상 국내복귀기업, 역외기업
(지원) 직원숙소 건축비(부지매입비 제외) 또는 임대비(최대 5년간)의 30%내, 10억원 한도

세제지원

※ 국세, 지방세 관련 규정 및 감면신청은 관할 세무서와 구·군 세무과로 문의 필수

세제지원을 구분, 감면대상, 국세가면(법인세), 지방세감면(취득세, 재산세)로 안내하는 표
구분 감면대상 국세감면(법인세) 지방세감면
취득세 재산세(구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지방이전 중소기업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공장을 운영한 중소기업이 공장시설 (본점,주사무소 포함)을 전부 이전하는 경우 5년간 100% +2년간 50%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 100% 5년간 100% + 3년간 50%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지방이전법인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3년 이상 계쏙하여 공장 또는 본점, 주사무소를 둔 법인 공장시설 전부 또는 본사를 이전 하는 경우(공장시설은 산업단지만 해당) 5년간 100% +2년간 50%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100% 5년간 100% + 3년간 50%
첨단의료 복합단지 입주기업 보건의료기술 관련 사업 영위 기업 3년간 100% +2년간 50%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2) 100% 10년간 100% + 3년간 50%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3년간 100% +2년간 50%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 100% 7년간 100% + 3년간 50%
산업단지 입주기업 산업용 건축물 신축 또는 증축 - 75% 5년간 75%
외국인 투자기업   법인세 감면 없음 (관세,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감면) 100% 15년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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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투자유치과
담당자
이재혁
전화번호
053-803-6205
최근수정일
2022.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