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
  * 서울,인천,의정부,구리,남양주,하남,고양,수원,성남,안양, 부천,광명,과천,의왕,군포,시흥(경기도 일부)

• 기존사업의 확장 또는 밀접하게 연관된 사업의 신·증설 *신설(신축,용도변경,폐건물 매입),증설(건축물 연면적 증가)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른 상생형지역 일자리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선정된 기업

• 기존사업장 및 투자사업장에서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는 법인기업
  * 제외대상 : 부동산업(매매,중개,임대), 건설업, 소비성서비스업, 무점포판매업 및 해운중개업,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제공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도매 및 상품 중개업

(기존사업장)

• 대상: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1년 이상 공장 운영 또는 본사·연구소 등을 둔 법인
• 상시고용인원 : 30명 이상
  → 균형발전하위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10명 이상
• 투자완료전 기존사업장 폐쇄·매각 (투자사업장)
• 상시고용인원 : 30명 이상
• 업종:기존사업장 업종과 소분류(3자리) 동일
• 투자액:10억원 이상(대기업 300억원 이상)

(기존사업장)

• 대상:국내 1년 이상 사업영위 기업
• 상시고용인원:10명 이상
• 사업완료까지 기존사업장 유지의무(폐쇄·매각·임대·축소 금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기존사업장은 유지의무 없음
  *기존사업장 설비 및 고용인원 일부를 투자사업장에 재배치 계획시 보조금 신청 사업계획에 포함하여 산업부 위원회 심의 필요

(투자사업장)

• 상시고용인원:기존의10%(최소10명) 이상 신규고용
• 투자액:10억원 이상(대기업 300억원 이상)

(투자사업장)

• 상시고용인원:신규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
• 투자금액 : 10억원 이상(대기업 300억원)
  * 사업완료까지 기존사업장 유지의무 있으며, 신설법인은 예외

• MOU 체결:입지보조금 포함시 입지계약 체결전
• 타당성평가:60점이상(사업실적평가점수 25점이상)

• MOU 체결:착공신고전
• 타당성평가:60점이상(사업실적평가점수 25점이상)

• MOU 체결:입지보조금 포함시 입지계약 체결전
• ′23.1.1. 이전 상생협약체결 시 타당성평가 면제

• 기존사업장면적×5×투자대상부지매입단가이내

• 해당없음

• 지방이전시 지원

• (고용)1~10%가산
• (업종)지역특성화업종 해당시 기업규모별 3~10%가산
•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기업규모별 3~10%가산
• (경제자유구역 입주 투자기업)2%가산
  * 최대 20%까지 추가 가산(단, 기회발전특구는 최대 25% 한도)
  * 합산불가 : ①고용인센티브+상생형기업, ②업종인센티브+경제자유구역 입주 투자기업

• 보조기업 의무 : 보조금 교부신청시 보증보험증권 등 채권담보 제출, 보조금지원 부동산 부기등기 시행, 투자완료일부터 3개월 이내 정산 신청, 정산신청일부터 5년간 사업이행
• 환수대상 : 기존사업장 및 투자사업장 폐쇄·매각·축소·임대(단, 기존사업장 매각 후 해당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업 및 고용 유지시 환수 제외), 사업장 내 다른 사업 영위(소사장제 등), 사전승인 없이 사업계획과 다른 사업 영위, 상시고용인원 미달 등

•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되어 국내 신·증설 투자기업
  • ※ 선정기준
    • ① 해외사업장 2년 이상 정상 운영 : 제조업,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업, 방역·면역사업에 해당하는 업종
    • ② 해외·국내사업장 실질적인 지배자가 대한민국 법인 : 기업지분 30% 이상 보유
    • ③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 해외사업장 청산, 양도 또는 생산량 축소(매출액 25% 이상 감축) * 다만 첨단산업 및 공급망 안정 품목은 축소면제
    • ④  국내사업장 투자 : 해외사업장과 동일한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까지 동일)으로, 국내 신·증설

•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
• 지자체와 투자협약(MOU) 체결 : 입주계약 혹은 착공신고 전
• 타당성평가 점수 60점 이상

• 입지보조금 : 투자사업장 토지매입가의 일부
  * 설비보조금의 50% 내, 입지보조금만 지원 불가
• 설비보조금 : 투자사업장의「건설투자비 + 기계장비구입비 + 근로환경개선시설비」일부

• 국비기준 기업장 600억원 이내(사업장당 300억원 이내)

• 기본지원(대·중견·중소 동일 – 단 대기업은 입지 지원 제외)

• 추가지원(기본지원 비율과 합하여 최대 57%)
  • ① 지역 : 투자지역에 따라 최다 5% 가산
  • ② 투자규모 : 기업별(대·중견·중소) 투자규모에 따라 1~4%(1,000억원 이상)
  • ③ 고용 : 기업별(대·중견·중소) 신규고용 수에 따라 가감 - (지원비율×0.7)% ~ 최대 6%(80명 이상)

• 보조기업 의무 : 보조금 교부신청시 보증보험증권 등 채권담보 제출, 보조금 지원 부동산 부기등기 시행, 투자완료일부터 3개월 이내 정산 신청, 정산신청일부터 3년간 사업이행(기존사업장 및 투자사업장)
• 환수대상 : 기존사업장 투자사업장 유치(폐쇄·매각·축소·임대 금지), 사업장 내 다른 사업 영위(소사장제 등), 사전승인 없이 사업계획과 다른 사업 영위, 상시고용인원 미달, 국내복귀기업 선정 취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