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의 개념
- 지방분권의 이념에 따라 주민의 의사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자주적으로 자치경찰 활동을 수행
- 현행 우리나라의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을 분리하지 않고 사무만 구분하여 국가경찰사무는 중앙의 경찰청이, 자치경찰사무는 시·도 단위의 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하며,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관의 신분도 국가경찰로서 유지하는 일원화 모형
자치경찰의 주요 사무
- 경찰의 임무 범위 내에서 관할지역의 생활안전·교통·지역경비 사무
| 분야 | 자치경찰사무 주요 내용 |
|---|---|
| 주민 생활안전 | ▸ 순찰·시설운영, 주민참여 방범활동 지원, 안전사고·재해·재난 긴급구조지원, 아동･여성･청소년 등 보호 및 범죄예방 등 |
| 지역교통 | ▸ 교통법률위반 단속, 교통안전시설 등 심의·설치·관리, 안전교육·홍보, 통행허가,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긴급자동차 지정 허가 등 |
| 지역경비 | ▸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
자치경찰의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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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경찰사무는 경찰청장, 자치경찰사무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수사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이 시･도경찰청장을 지휘･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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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경찰행정과 송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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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자료수정일 :
- 2024.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