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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통합 더 큰 대구경북, 더 큰 자치권/자원을 가는 대구경북특별자치정부

  • 대구경북
    통합이란?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를 하나로 합쳐서
    더 큰 대구경북, 더 큰 자치권과 자원을 가지는 ‘대구경북특별자치정부’를 만들자는 전략입니다.

  • 통합을
    왜 추진하나요?

    수도권 집중, 지방소멸 위기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통합을 통하여 더 많은 재량권과 자원을 확보하여 지역혁신을 도모하자는 것입니다.

타지역 행정통합 논의 사례

다른 지역도 초광역 전략인 경제협력과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도, 강원도(강원 평화특별자치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세종 대전(충남/충북/대전/세종 초광역경제권), 대구 경북(대구/경북통합), 전라북도(전북메가시티), 광주 전라남도(광주/전남행정통합), 부산 울산 경남(부산/경남행정통합), 제주(제주특별자치도)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월 시도민 열린토론회 다음 2021년 2월 1차 시도민 의견확인 다음 2021년 3월 대구경북통합 대토론회 다음 2021년 4월 2차 시도민 의견확인 다음 2021년 4월 시도민 공론결과 보고회 다음 2022년 지방선거 이후 대구경북통합 중장기 과제로 전환 * 시도민 공론결과를 반영한 대구경북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의 정책제언을 수용하여 대구경북통합을 중장기 과제로 전환하여 진행 예정

대구경북 특별자치정부는 어떤 모습일까요?

시도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만든 대구경북특별자치정부의 모습입니다.

메가시티 규모의 경제로 글로벌 경쟁력 향상, 자치분권 강화, 예산규모 확대로 재정여건 개선, 대구/경북 균형발전 기반조성, 통합신공항 중심 1시간 생활권, 권역별(시군구)특성화 발전, 특별법 제정으로 행/재정 특례 확보, 행정효율성 확보, 새로운 공공서비스 창출

행정통합! 기대돼요. 행정통합을 기대하는
시도민들의 의견을 소개합니다.

  • 비전과
    국내외 동향
    • 주민생활편익 증진과 균형발전으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
    • 국내외 통합효과 사례 존재 (제주특별자치도, 프랑스 리옹 등)
  • 재정여건
    • 20조 이상 예산규모와 지방교부세 특례는 지역발전 마중물
  • 행정
    효율성
    • 중복 행정 최소화와 예산 절감으로 행정효율성 확보
  • 청사입지
    • 산업재편과 경제규모 확대를 통해 대구는 문화예술, 금융서비스업, 경북은 관광제조업 중심 사업구조연계로 특성화
  • 시도민생활
    • 통합신공항 중심 1시간 내외로 연결되는 광역 교통 인프라 구축 및 재난대응 능력 향상

행정통합! 우려돼요. 행정통합에 문제를 제기하는
시도민들의 의견을 소개합니다.

  • 비전과
    국내외 동향
    • 대구경북만을 위한 특례 획득 한계
    • 외국 대도시 통합 성공 사례 부족
  • 재정여건
    • 광역시세와 자치구세 수입감소
    • 행정수요 증대로 1인당 행정비용 증가
  • 행정
    효율성
    • 조직의 통폐합으로 주민 혼란 발생과 행정서비스 축소
  • 청사입지
    • 규모가 커질수록 이익이 늘어난다는 '규모의 경제' 주장은 확인이 불가능
    • 이미 연계되어 있는 산업 및 기업활동 현실을 고려하면 통합은 불필요
  • 시도민생활
    • 기대만큼의 광역교통 인프라 구축에는 한계 존재
    • 주민 공공서비스 수준 하향평준화
행정처리가 더 효율적으로 되나요?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나? 그럼 통합된 지역 이름은 뭐야? 통합되면 균형발전 가능할려나? 지금 법 안에서 가능한 건가요?

대구경북통합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대구경북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홈페이지(b1dg.kr)를 이용해주세요.

Q 왜 통합을 하려는거에요?

A수도권에 집중되는 인력과 자원을 대구·경북에 분산시켜 지역경쟁력을 강화해야 해요

서울 경기도의 수도권 블랙홀현상! 대구 경북은 대구경북권으로 분산시켜서 대구 경북의 지역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요.

Q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나요?

A1단계:시도민 공론형성 → 2단계:주민투표 → 3단계:특별법 제정 순으로 이루어져요

  • 1단계 : 시도민 공론형성 시도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론과정 수행
  • 2단계 : 주민투표(시도민 직접의사 표시) 행정통합에 대한 시도민의 최종의견을 묻기 위해 주민투표 실시
  • 3단계 : 특별법 제정 통합된 대구경북의 지위, 특례 등이 포함된 특별법 제정

Q 어떻게 결정되는거에요?

A최종적으로 주민투표를 통해 통합여부를 시도민이 결정해요

통합여부를 시도민이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