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부서 단위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2023. 7. 31.

실•국

부서명

소관사항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근거

공항

건설단

군공항

건설과

o 군 공항 이전 기본계획

수립 및 합의각서 체결

o 군사시설 이전 및 배치 관련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

국방·통일·외교관계에 해가 될 우려가  있는 정보

제2호

o 합의각서 체결 관련 의사결정·내부검토 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

공항기반

조성과

o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련

o 군공항 이전 주변지역 지원사업 대상지, 사업비 선정 등 관련 사

항이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사항 ※ 내부검토·협의·결정과정에 있는 자료

제5호

후적지

개발단

종전부지

개발과

o K-2 종전부지 개발에 관한 사항

o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o  위원회 위원의 인적사항 등 개인에 관한 정보

제6호

o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제8호

도시공간

개발과

o 도시공간 개발과 업무추준에 관한 사항

o  군사시설 이전 및 배치 관련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

국방·통일·외교관계에 해가 될 우려가 있는 정보

제2호

o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개발계획 관련문서

제5호

o  전문가 자문단 등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

제6호

o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제6호

o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제8호

정책총괄조정관

o 정책조정협의체 운영

및 공모사업 정책 적합성

검토에 관한 사항

o 국민의 오해·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행정 내부의심의·협의 등의    정보(내부에서 심의중인 안건 또는 공공기관 내부 심의 등을 위해    수집한 정보,공공기관 내부의 회의 및 의견교환 기록)

제5호

o 미래50년 발전전략

수립에 관한사항

o 용역 및 연구 등의 중간 단계에 있는 사항 중 국민에게 오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정보

제5호

군사시설이전

정책관

군부대

이전

정책과

o 국군부대 이전 및 합의    각서 체결에 관한 사항

o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2호

o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제5호

o 국군부대 이전 기부대

양여 사업진행에 따른

기초자료 작성, 협상,

협정체결 등에 관한

사항

o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2호

o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제5호

미군부대

이전과

o 미군부대 통합이전 계획    수립 및 기본구상에    관한 사항

o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2호

o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제5호

o SOFA절차 및 기부대    양여 사업진행에 따른    기초자료 작성, 협상,    협정체결 등에 관한    사항

o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2호

o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제5호

o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및 발전    계획 수립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o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2호

o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   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제5호

맑은물

하이웨이추진단

안동댐

상수원

개발과

o 맑은물하이웨이 추진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o 안전한 취수원 확보와 관련하여 중앙정부,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사항, 자체 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시민들에게 혼    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금호강

개발과

o 금호강르네상스 추진에     관한 사항

o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개발계획 관련 문서

제5호

o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제8호

o 전문가 자문단 등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

제6호

o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제6호

신천

개발과

o 신천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o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개발계획관련 문서

제5호

o 전문가 자문단 등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

제6호

o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제6호

o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제8호

o 하천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o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개발계획관련 문서

제5호

o 전문가 자문단 등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

제6호

o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제6호

o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제8호

원스톱

기업투자센터

투자유치과

o 기업유치추진 자료

o 유치추진 기업명, 인센티브 관련 내부검토중 또는 유치추진중의

기업

제5호

제7호

제8호

공보관

공보담당관

o 기자실 운영

o 시 출입기자의 차량번호, 연락처, 메일주소 등 개인에 관한 정보

제6호

보도담당관

o 정기간행물(변경) 등록

o 정기간행물(신문 및 인터넷신문 등) 등록(변경)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정보

제6호

기획

조정실

정책기획관

o 조직관리 등

o 직제, 정원관리, 사무분장, 조직관리, 기준인건비 등 내부검토･협의･

결정 과정에 있거나 진행이 종료된 후에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예산담당관

o 예산편성 등

o 실･과별 예산(안) 요구서

※ 내부검토과정 자료

제5호

o 재정 투･융자심사 관련

o 심의위원회 회의록 및 투융자사업 심사결과

※ 업무의 공정성 저해 우려 및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정보

o 위원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정보

※ 회의록 사후 공개시 위원 개인정보 비공개

제5호

제6호

o 지방공사 사장 추천 관련

o 지방공사 사장 추천위원회 회의록(임명 전)

o 위원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정보

※ 회의록 사후 공개시 위원 개인정보 비공개

제5호

제6호

o 민간투자사업 심의

관련

o 민간투자사업이 진행중인 경우 심의위원회 회의록

o 위원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정보

※ 회의록 사후 공개시 위원 개인정보 비공개

제5호

제6호

o 주민참여예산 심사

관련

o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회의록

o 위원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정보

※ 회의록 사후 공개시 위원 개인정보 비공개

제5호

제6호

세정담당관

o 지방세 및 국세부가세,
세외수입 등 세입금
운영 및 조정

o 건당 500만원 이상
과년도 시세체납액의
징수 및 정리보류

o 체납처분을 위한 자료
수집 및 구․군 통보

o 시세, 구‧군세 체납액
정리를 위한 각종
계획의 운영

o 지방세 등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 한 과세정보(지방세기본법 제86조)

o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국세･지방세 등의 부과 또는
징수 목적으로 취득한 자료(지방세기본법 제86조)

o 체납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정보 및 지방세
징수를 목적으로 취득한 납세자 자료(지방세기본법 제86조)

제1호

o 시금고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o 세입관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o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관련 회의록 등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공정한 업무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o 금고약정서(계약서)상 이자율 관련
(법인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

o 실ㆍ과별 세입예산(안) 요구서 및 결산 설명자료

※ 내부검토과정 자료

제7호

제5호

o 세무조사계획의
수립‧운영

o 지방세 세무조사 관련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정당한 이익침해

정보

제7호

o 지방세 과세적부심사․
이의신청․심사청구의
접수 및 처리

o 지방세심사 과세전
적부심사 과표심의
위원회 운영

o 민원 등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와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제6호

법무담당관

o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 사건의 처리 조정

o 재판에 관련된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증거자료, 소송 진행 상황

등에 관한 정보

제4호

o 소청심사 정보

o 소청심사위원회 명단 및 회의록 등 소청심사 관련 정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1조, 제12조)

제1호

o 행정심판 처리에 관한 사항

o 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기재된 문서

o 심리 중에 있는 심판청구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o 기타 공개할 경우 위원회의 심리·의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제1호

지능정보화담당관

o 정보격차해소 지원
관련 사항

o 정보격차해소 지원 관련 수혜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에 관한 정보

제6호

o 정보보호 업무 총괄·조정

o 정보보호 보안가이드

o 정보보안업무 추진계획, 보안점검, 보안교육자료

o 상위기관 보안지침 또는 보안가이드라인

o 시 자체 보안규정 또는 보안정책, 보안매뉴얼

제1호

o 정보보안 점검·평가

o 사이버침해 보안관제

o 사이버공격 관련
모의훈련

o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업무

o 정보보안시스템 운영

o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o 정보보안 점검·평가계획, 점검 결과(취약점), 점검 증빙자료 등

o 보안관제 내역

o 모의훈련 계획 및 결과

o 취약점 분석.결과, 보호대책

o 시스템 등 현황, 정책, 구성 등 해킹, 사이버 테러 등 개인정보 및

정보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2호

o 개인정보보호 업무추진

o 행정전자서명(인증서버)

G4C 및 행정정보 공유

체계 지원

o 정부원격근무지원
시스템(GVPN) 운영

o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련한 정보

제6호

o 인터넷보안대책수립

o 데이터센터, 재해복구
센터 구축

o D-클라우드, 가상화
시스템 운영 및 관리

o 통합백업시스템관리
(백업체계관리 및
확대 구축 사업추진)

o 통합전산센터 전력
시설·장비의 유지·
관리 및 신·증설

o 청사관리(소방시설,
안전점검, 청사개·보수
등) 정보

o 인터넷·홈페이지 보안대책의 구체적 내용

o 시스템 등 현황, 정책, 구성 등 해킹, 사이버 테러 등 국가정보

보호의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o 행정정보시스템 현황, 구성, 정책, 내부자료 등 국가행정시스템

정보보호 관련 정보

o 통합전산센터 전력시설, 기반시설 현황, 구성 등
(국가정보기본지침 제24조)

제2호

o 인터넷서비스시스템
운영·관리 전반

o 실·국, 산하기관 인터넷
서비스(시스템구축,
서버 등) 지원

o 원격지 백업시스템 관리

(백업 체계관리 및
추가구축 사업추진)

o 행정내부시스템 운영·
관리 전반

o 통합관리정보체계(SMS)
관리, 도메인 관리

o 시스템 현황, 구성, 정책, 내부자료 등 시스템 정보보호 관련 정보

o 소유자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정보

제2호

제6호

o 시스템실 관리

o 청사방범시스템(CCTV)
운영 및 관리

o 제한구역 출입자 신원조회, 보안각서 등 개인에 관한 정보

o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경우

제6호

제1호

o 시정시책의 홍보

o 시정뉴스레터 회원 개인에 관한 정보

o 달구벌미소문자서비스 회원 개인에 관한 정보

제6호

o 인터넷 시스템․
홈페이지의 구축·운영

및 관리

o 홈페이지 구축제안서 평가에 관한 사항 및 위원별 평가 점수

o 홈페이지 회원에 가입한 개인의 인적사항 등 회원정보

o 통합예약시스템 회원 개인에 관한 정보

제5호

제7호

제6호

재난

안전실

안정정책과

o 보안보호구역 지정

o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통제구역 운영 및 무선국 호출 명칭 사용

정보

제1호

o 시 본청 및 산하 기관에

대한 안전 감찰 및 특정

감찰 실시 및 처분

o 감찰계획 수립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감찰업무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o 감찰 과정에서 생성된 확인서, 처분요구서, 처리서류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o 감찰 결과에 대한 처분심의ㆍ의결ㆍ결정통지 등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제6호

o 면책심사에 관한 사항

o 공무원 경고 및 훈계에 관한 사항

o 소관사항에 대한 징계 의결 요구 및 소청

사회재난과

o 보안보호구역 지정

o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통제구역 운영 및 무선국 호출 명칭 사용    정보

제1호

o 경보시설보호구역

o 민방위경보시스템 및 경보시설 정보

제2호

o 지하철화재사고 부    상자 보상금 및 특별    위로금 지급에관한 사항

o 대부분 개인의 신상ㆍ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된 정보 및 보상심의회 의사결정과정 등 공개될 경우 위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곤란한 정보

o 인적사항 및 개인에 관한 정보

제5호

제6호

o 만성후유증  진료비

배분에 관한 사항

(신청서류,손해사정,

타인진료비 지급 등)

o 부상자 개인별          건강검진 기록 등      개인신상 및 정보에     관한 사항

o 만성후유증 진료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에

관한 사항

o 의료급여 지원업무

o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o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만으로도 당해 민원이  식별 가능한

경우 그 민원 내용

제6호

o 지하철사고부상자      소송 관련 사항

o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

곤란과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제4호

o 지하철 화재사고  부상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

o 의료지원비 청구에 따른 의료기관 이용 등 청구관련 사항으로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제6호

자연재난과

o 재해영향평가

o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및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 명단과 회

의록, 공개될 경우 특정인에게 이익, 불이익 우려

제5호

제6호

제8호

중대재해

예방과

o 중대재해 안전협의회

운영

o 협의회 회의록 등 내부 협의중인 정보

o 협의회 위원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제5호

제6호

o 지역안전보건 협의체

운영

o 협의회 회의록 등 내부 협의중인 정보

o 협의회 위원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제5호

제6호

o 안전보건지킴이운영

o 현장점검 관련 정보

o 안전보건지킴이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제5호

제6호

행정국

총무과

o 각종 보안 및 비밀문서
관련 사항

o 각종 보안 및 비밀문서로 등록되어 관리하고 있는
모든 기록물(보안업무규정 제24조)

제1호

제2호

o 기록물 D/B사업 관련사항

o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기술평가위원들의 평가서에  의한 개별

평가점수(표)

제5호

o 정보공개심의회 관련 사항

o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위원의 성명 및 서명

제6호

행정과

o 주민등록, 인감, 가족

관계 등록에 관한 사항

o 주민등록, 인감,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정보의 위·변조, 범죄 목적 사용 등으로 개인 사생활 침해 및

공익에 반할 우려가 있는 정보

(주민등록법, 인감증명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호

제3호

제6호

o 비영리민간단체 공익
활동사업지원

o 심사위원별 평가 점수 및  회의록, 심사위원명단 등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o 타 단체의 사업계획ㆍ신청서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7호

o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및 관리

o 인사 관련 정보,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o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문서 또는 정보

(단, 단체명칭, 소재지, 주된 사업, 대표자 등 일반적인 현황은 공개)

제6호

o 단체의 사업계획, 자금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7호

o 비영리법인 허가 및
지도감독

o 인사 관련 정보,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o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문서 또는 정보

(단, 단체명칭, 소재지, 주된 사업, 대표자 등 일반적인 현황은 공개)

제6호

o 단체의 사업계획, 자금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7호

인사혁신과

o 공무원 인사 등에 관한 사항

o 승진후보자 명부, 승진‧징계의결 과정이 기록된 정보, 개인별 인사

기록카드

제5호

제6호

o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관련 사항

o 공무원근무성적 평정결과(공무원평정규정)

제5호

o 각종 시험에 관한 사항

o 대구광역시지방직공무원 공개채용 시험출제문제 및 출제위원 명단

제5호

o 각종 보안 및 비밀

취급에 관한 사항

o 보안 및 비밀업무로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2호

소통민원과

o 민원 일반

o 민원인 개인정보

o 민원의 내용

o 민원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 정보

제6호

o 두드리소 시스템 운영

o 민원공모 홈서비스 운영

o 지능형민원상담

시스템 “뚜봇” 운영

o 민원분석예보 시스템
운영

o 토크대구 및 오픈소스
시스템 운영

o 음성자동기록 시스템

운영

o 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용역 제안서 평가에 관한 사항

o 시스템 현황, 구성, 정책, 내부자료 등 시스템 정보보호
관련 정보

제2호

제5호

제7호

o 행복민원배심원제 운영

o 위원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정보

o 배심원 심의 및 회의 결정사항

제5호

제6호

제7호

o 시민생활상담실 운영

o 상담내용 및 상담대상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에 관한 정보(상담카드)

제6호

o 자가전기통신설비

o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신고 현황 등에 관한 정보

제7호

o 정보통신 감리원 배치 신고

o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에 따른 개인정보 및 법인, 단체에 관한 정보

제6호

제7호

o 콜센터 운영

o 상담원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

o 제3자에 의한 상담녹취파일 정보

제6호

o 콜센터 상담시스템

운영

o 시스템 유지관리 계약 등에 관한 사항

o 상담시스템 현황, 구성 등 시스템 관련 정보

제2호

제5호

제7호

o 정보통신공사업 신고

o 정보통신공사업 신고(등록·변경 등)에 따른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및 법인에 관한 정보

제6호

o 정보통신 담당공무원 위탁교육

o 교육대상자의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등 개인에 관한 정보

제6호

o 청사방호용 CCTV

시스템 운영

o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의 경우에는 제외)

제6호

회계과

o 자금운영정보

o 자금배정‧여유자금 증식과 관련 정보

제5호

제7호

o 급여 압류금 처리

o 급여압류에 관한 정보

제6호

o 시유재산 매매계약

o 주민등록번호 등 계약대상자 식별 정보

제6호

o 시유재산 대부계약

o 주민등록번호 등 계약대상자 식별 정보

제6호

o 시유재산 사용허가

o 주민등록번호 등 사용권자에 대한 식별 정보

제6호

제7호

신기술

심사과

o 신기술플랫폼 전문가 등록 및 관리

o 전문가 등록·선정·평가에 관한 사항

제5호
제6호

o 전문가 개인에 관한 정보

제6호

o 신기술 등록심의회의 운영

o 신기술 테스트베드

심의회의 운영

o 신기술 활용심의회의 운영

o 물품 선정·심의제 운영

o 심의와 관련된 계획, 안내, 검토, 시행, 결과 보고, 결과 통보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o 심의 위원 개인에 관한 정보(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제5호

제6호

o 신기술 활용 면책 및

인센티브 부여에 관한

사항

o 신기술 활성화 우수자 포상계획, 선발결과, 인센티브 결정 등에

관한 사항

제5호
제6호

o 신기술플랫폼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o 시스템 구축 제안서 평가에 관한 사항

제2호
제5호

o 시스템 현황, 구성, 정책, 내부자료 등 시스템 정보보호 관련 사항

제2호

o 홈페이지 회원에 가입한 개인의 인적사항 등 회원정보

제6호

o 계약심사

o 계약심사 중 생산된 심사·협의·보완내용, 심사·협의·보완결과,

처리서류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보건

복지국

복지정책과

o 사회보장위원회

o 생활보장위원회

o 위원별 평가 점수

o 위원회의 심의 및 평가 중인 자료

o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정보

제5호

제6호

o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지도감독

o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및 지도감독

o 단체나 법인등록 및 설립허가 등 업무가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     정에 관한 정보

제5호

o 단체 또는 법인 시설종사자관련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격사항 등에 관한 사항으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제6호

o 시의 보조금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시가 허가한 비영리사단‧

재단법인 관련 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 인사 등 내부관리정보

o 개인 또는 법인, 단체 등의 신용과 관련된 기타 자료

제7호

o 저소득주민 장학생

선발

o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생 선발 명단공개는 당사자와 본인에

한해 공개

제6호

o 사회복지시설 민간

경상보조사업 및사회

단체 보조금 지원

o 자활기금

o 사업 선정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o 평가점수 등 진행이 종료되었더라도 공개시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o 지원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에 관한 정보

제5호

제6호

o 보훈대상자 처우개선

전반

o 지원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에 관한 정보

제6호

o 대구광역시 행복진흥

사회서비스원

o 임ㆍ직원 선임ㆍ채용 및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o 이용대상자(위원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제6호

o 재단법인 관련 사항 중 자금, 인사 등 내부관리정보에 관한 사항

o 평가점수 등 진행이 종료되었더라도 공개 시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o 재단법인 소유 부동산의 지번, 계좌번호 등 상세 재산목록

o 직원채용, 사업선정 등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제5호

o 위기가구 지원사업

(긴급복지 등)

o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신청 및 조사, 적정성 심사 등 상담 또는     조사 시 얻은 정보와 자료

제6호

o 민관협력 활성화        지원 및 관리

o 개인 또는 법인, 단체 등의 신용과 관련된 기타 자료

o 법인 등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 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6호

제7호

o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및 관리

o 협의체 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에 관한       정보

제6호

보건의료

정책과

o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심사위원회

o 의료심사조정위원회

o 응급의료심의위원회

o 시민건강위원회

o 의료급여심의위원회

o 대구의료원 임원추천

위원회

o 위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정보

o 위원별 평가 점수

o 위원회의 심의 및 평가 중인 자료

o 위원회 회의의 내용이 개인의 신상, 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제5호

제6호

제7호

o 대구의료원의 지도      감독업무

o 시의 보조금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시가 허가한 비영리법인 관     련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ㆍ인사 등 내부관리 정보

o 단체(법인, 시설) 및 종사자 관련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격사항 등에 관한 사항으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o 개인 또는 단체(법인, 시설) 등의 신용과 관련된 기타 자료

o 단체(법인, 시설)의 등록 및 설립허가업무, 위탁선정업무 등이 진     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o 위원별 평가점수 등 진행이 종료되었더라도 공개시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정보

제5호

제6호

제7호

o 민간경상보조사업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o 사업 선정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o 평가점수 등 진행이 종료되었더라도 공개시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o 지원대상자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정보

제5호

제6호

o 감염병역학조사

o 법정감염병 역학조사 세부 내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5호

제6호

o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 국가예방접종

- 결핵예방관리

- 에이즈예방관리

- 한센병관리 등

o 당해 정보에 포함된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다만,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 목적 등으로 활용       되는 경우 제외

o 정보의 공개로 병원, 단체 등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제6호

제7호

o 한센생활시설 지도

감독

o 시의 보조금을 받는 민간단체 및 시가 허가한 비영리법인 관련     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인사 등 내부관리 정보

o 단체(법인, 시설) 및 종사자관련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     민등록번호,자격사항 등에 관한 사항으로 개인의 사생활을 침      해할 수 있는 정보

o 개인 또는 단체(법인 ,시설) 등의 신용과 관련된 기타 자료

o 단체(법인, 시설)의 등록 및 설립허가업무, 위탁 선정업무 등이      진행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o 위원별 평가점수 등 공개시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정보

제6호

제7호

제5호

어르신

복지과

o 노인복지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지도감독

o 경로효행자 포상 업무

o 노인일자리사업

o 노인복지시설의 운영

및 지도감독

o 운영단체종사자 및 수혜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금융기관 계좌번호 등 개인에 관한 정보

o 법인, 단체(개인) 소유 부동산의 지번 등 상세 재산목록

제6호

제7호

o 장묘업무

o 공설묘지, 납골당, 화장장 등 장묘시설 이용자와  사망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

o 특정 사망자의 사망 원인․시각 및 장소 등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

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6호

장애인

복지과

o장애인복지위원회

o 위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정보

o 위원별 평가 점수

o 위원회의 심의 및 평가 중인 자료

제5호

제6호

제7호

o 장애인단체의 건전한
육성 및 사업지원

o 시의 보조금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시가 허가한 비영리 사단,

재단법인 관련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 인사 등 내부관리정보

o 개인 또는 법인, 단체 등의 신용과 관련된 기타 자료

o 단체나 법인등록 및 설립허가 등 업무가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o 단체 또는 법인 시설종사자 관련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격사항 등에 관한 사항으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제7호

제5호

제6호

o 장애수당 등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 및
각종 장애인복지사업
지원

o 사업 선정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o 평가점수 등 진행이 종료되었더라도 공개시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o 지원대상자(위원)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정보

제5호

제6호

건강증진과

o 정신건강심의위원회

o 자살예방위원회

o 위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정보

o 위원별 평가 점수

o 위원회의 심의 및 평가 중인 자료

제5호

제6호

제7호

o 민간경상 보조사업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o 사업 선정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 과정에 관한 정보

o 평가점수 등 진행이 종료되었더라도 공개시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o 지원대상자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정보

제5호

제6호

위생정책과

o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o 위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정보

o 위원별 평가 점수

o 위원회의 심의 및 평가 중인 자료

제5호

제6호

제7호

o 위생업소 각종 현황

o 위생 관련 단체 지도

o 영업주의 개인정보 등(상호는 공개될 경우 영업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는 비공개)

o 임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단체 비밀과 관련된 사항

(회의록)

제6호

o 위생감시

o 위생감시 계획 등 공개될 경우 감시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내용

제3호

제5호

o 식품진흥기금

o 입찰계약에 있어서 개찰이 이루어지기전 입찰예정 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o 각종 입찰ㆍ용역수행과 관련한 당해업체(개인, 법인, 단체 등)에 대한 기술․시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로 특정업체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o 지원대상자(개인, 단체, 법인 등)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정보와 경영, 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

제5호

제6호

제7호

o 위생 관련 민간경상

보조사업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o 사업 선정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o 평가점수 등 진행이 종료되었더라도 공개시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o 지원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정보

제5호

제6호

청년여성

교육국

교육협력

정책관

o 대학생 인턴 사업

o 대학생 학자금대출부담

경감 지원사업

o 대학생 취업준비패키지

지원사업

o 신청 대상자의 성명, 생년월일 등 신청자격 조건에 필요한  개인정보

제6호

o 교육, 도서관 관련

위원회

o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정보

o 위원별 평가 점수

o 위원회의 심의 및 평가 중인 자료

제5호

제6호

제7호

여성가족과

o 여성, 다문화, 양성평등

관련위원회

o 위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정보

o 위원별 평가 점수

o 위원회의 심의 및 평가 중인 자료

제5호

제6호

제7호

o 민간경상보조사업 및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o 다문화 및 성폭력피해
여성 등 지원 대상 관련 정보

o 사업 선정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o 평가점수 등 진행이 종료되었더라도 공개 시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o 지원대상자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정보

제5호

제6호

o 다문화가족 지원

o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o 성매매 피해자 지원

o 일본군 위안부 관련사항

o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

원에 관한 사항

o 성매매 피해상담소 및 지원시설 지도감독

o 여성폭력피해자 상담소, 보호시설 운영지원 및 지도감독

o 장애아동 청소년 성인권 교육사업 관련

o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 지원 사업

o 북한이탈여성 심리치유

프로그램 지원 사업

o 상담내용 및 지원대상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정보

o 단체(법인, 시설) 및 종사자관련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

등록번호, 자격사항 등에 관한 사항으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o 개인 또는 단체(법인, 시설) 등의 신용과 관련된 기타 자료

o 단체(법인, 시설)의 등록 및 설립허가업무, 위탁선정 업무 등이

진행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제6호

제7호

청년정책과

o 청년정책조정위원회

o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o 위원별 평가 점수

o 위원회의 심의 및 평가 중인 자료

제5호

제6호

제7호

o 청년 진로, 창업 및 일경험 지원사업

o 사업 선정 평가 등이 진행중이거나 검토 과정에 관한 정보

o 평가점수 등 진행이 종료되었더라도 공개 시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o 단체(법인, 시설) 및 지원대상자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

등록번호, 자격사항 등에 관한 사항으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

할 수 있는 정보

o 법인 등의 사업계획, 생산기술, 기업정보 등의 사항으로서 공개시

개인 및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제6호

제7호

o 청년사회진입  활동

지원금(청년수당)

o 청년희망적금

o 신청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건강보험료 등 신청자격조건에

필요한 개인정보

o 사업자 선정 평가 등이 진행중이거나 검토 과정에 관한 정보

o 사업자 선정관련 위원 명단, 위원별 평가점수

제5호

제6호

o 청년생활종합상담사업

o 상담내용 및 상담대상자의 이름, 연락처 등 개인정보

제6호

o 대구 단기 근로청년

돌봄사업

o 사업 선정 평가 등이 진행중이거나 검토 과정에 관한 정보

o 평가점수 등 진행이 종료되었더라도 공개 시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o 단체 및 지원대상자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담내용 등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제6호

청소년과

o 청소년관련위원회

o 위원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정보

o 위원별 평가 점수

o 위원회의 심의 및 평가 중인 자료

제5호

제6호

제7호

o 민간경상보조사업 및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o 청소년수련프로그램
개발운영

o 사업 선정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o 평가점수 등 진행이 종료되었더라도 공개 시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o 지원대상자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정보

o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 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5호

제6호

제7호

o 어려운 청소년지원

o 요보호아동의 상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o 소년소녀가정세대의
보호 및 지원

o 상담내용 및 지원대상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정보

제6호

o 사단법인 등록․허가 및
육성지원

o 청소년 수련시설의 운영 및 지도․감독

o 청소년 단체의 등록․
허가 및 육성지원

o 청소년지원재단 지도
감독 및 운영지원

o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o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o 아동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지도ㆍ감독업무

o 시의 보조금을 받는 민간단체 및 시가 허가한 비영리법인 관련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ㆍ인사 등 내부관리 정보

o 단체(법인, 시설) 및 종사자관련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

등록번호, 자격사항 등에 관한 사항으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

할 수 있는 정보

o 개인 또는 단체(법인, 시설) 등의 신용과 관련된 기타 자료

o 단체(법인, 시설)의 등록 및 설립허가업무, 위탁선정 업무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o 위원별 평가점수 등 공개 시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

장을 주는 정보

제5호

제6호

제7호

o 청소년 건전육성 및
선도 보호에 관한 사항

o 청소년지도사 관련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격

사항 등에 관한 사항으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o 청소년 유해환경 관련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정보

o 청소년 유해업소 관계자 및 단속자 과징금 납부의무자 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정보

o 청소년활동 참가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정보

o 청소년선도․보호 및 지도위원,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정보

o 청소년상담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정보

o 청소년대상 심사위원 및 수상자․관련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정보

o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위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정보

제6호

출산보육과

o 출산, 보육 관련 위원회

o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정보

o 위원별 평가 점수

o 위원회의 심의 및 평가 중인 자료

제5호

제6호

제7호

o 출산 축하금

o 모자보건사업

o 운영단체종사자 및 수혜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금융기관 계좌번호 등 개인 정보

o 법인, 단체(개인)소유 부동산의 지번 등 상세 재산목록

제6호

제7호

o 법인(보육분야) 설립허가 및 지도ㆍ감독

o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도ㆍ감독

o 보육교사교육원 위탁 선정 및 시설 승인

o 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지도ㆍ감독업무

o 시의 보조금을 받는 민간단체 및 시가 허가한 비영리법인 관련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ㆍ인사 등 내부관리 정보

o 단체(법인,시설) 및 종사자관련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격사항 등에 관한 사항으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o 개인 또는 단체(법인, 시설) 등의 신용과 관련된 기타 자료

o 단체(법인, 시설)의 등록 및 설립허가업무, 위탁선정업무 등이 진행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o 위원별 평가점수 등 공개 시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정보

제6호

제7호

제5호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

정책과

o 문화예술진흥공모사업
심사선정위원회 심사

o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심사 점수관련 서류, 심사의결서

제5호

제6호

o 문화예술진흥공모사업
지원신청

o 문화예술교육사업

o 지원신청서 등 민원인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 인적사항

관련 정보 ※지원신청서

제6호

o 전문예술법인 및 단체

심의

o 법인 및 단체신청서류

o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회의록, 심의의결서

o 신청 법인 및 단체에 관한 사항 관련 정보 ※신청서류

제5호

제6호

o 미술작품심의위원회

o 미술작품심의위원회 회의록

※ 의사결정과정이 공개 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

제5호

문화

콘텐츠과

o 공연산업 활성화 지원

o 공연특화거리 조성

o 공연기획관련 의사결정·내부검토중인 정보

제5호

o 계약서상의 공연보상금액

제6호

o 글로벌웹툰센터 구축

o 시청자미디어센터구축

o 구축사업 관련 의사결정·내부검토중인 정보

제5호

o 대중문화예술 기획업 등록

o 지원신청서 등 민원인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인적사항 관련

정보 ※ 신청서류

제6호

o 지역서점 인증

o 지원신청서 등 민원인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인적사항 관련

정보 ※ 신청서류

제6호

문화유산과

o 문화재위원회

o 문화재위원회 회의록

- 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공개될 경우 재산상의 이익

이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문화재보호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심의가 진행 중에 있어 해당사항이 공개될 경우 공정한 조사․심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등에 관한 회의록이 공개될 경우 당사자의 명예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그 밖에 공개하면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호

제5호

o 문화예술 아카이브

o 문화예술 자료운영 심의위원회 위원회 회의록

- 위원회의 위원, 기증자, 아카이브 대상자 등의 이름, 주민등록번

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공개될 경우, 재산상의 이익이나 사생

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의사결정과정이 공개 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초래

o 문화예술 자료 기증의향서, 확인서 등

- 기증자의 주민번호, 주소 등 수록

o 대구문화예술 디지털 아카이브

- 사이트 정보 보안관련

제6호

제5호

체육진흥과

o 보조금·기금 심사

정보

o 당해 또는 장래에 동종의 보조금 집행에 대한 협의, 조정, 심사 사무, 계약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단, 개개의 보조금 교부신청·결정, 보조사업의 수행 그 외의 보조금 집행절차에 관한 정보 및 교부신청 전 절차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

제5호

o 체육진흥협의회

o 체육진흥협의회 회의록

※ 의사결정과정이 공개 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

제5호

o 市 운동부 개인신상정보

o 실업팀 선수 및 지도자의 이력 등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

제6호

o 비영리민간단체 및

비영리법인 등록·변경

o 비영리민간단체 및 법인 등록·변경 자료 일체

제6호 제7호

관광과

o 관광(단)지 개발

o 관광(단)지 개발계획 및 관련도면

제8호

환경

수자원국

기후환경

정책과

o 환경오염 분쟁 관련 사항

o 대구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수행하는 조정의 절차
(환경분쟁조정법 제25조)

제1호

o 충무계획에 관한 사항

o 전시환경계획, 전시산림계획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제2호

자원순환과

o 기금 심의위원회 운영

o 위원회 위원의 개인 인적사항 등 개인에 관한 정보

제6호

o 민간 사업자에 관한 사항

o 사업실적,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등

제7호

수질개선과

o 환경오염사고 관련

o 미군부대 등 환경오염사고 현황 대책 등
(SOFA와 관련된 사항)

제2호

공원조성과

o 도시공원위원회

o 회의내용이 공개될 경우 위원회의 운영곤란과 특정인에게 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회의록 등)

제5호

o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공원·유원지)매수청구 보상 업무

o 공원 산재부지 매입

o 부지 보상금액 및 매도자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

제6호

산림녹지과

o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운영

o 위원회 위원의 개인 인적사항 등 개인에 관한 정보

제6호

미래혁신성장실

미래혁신

정책관

o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운영

o 스마트도시사업 협의회 위원 개인 인적사항 등 개인에 관한 정보

제6호

미래

모빌리티과

o 친환경자동차의 보급에

관한 사항

o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위한 각종 사업계획으로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인 정보

제5호

o 보조금 지원 신청자의 개인정보(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제6호

o 친환경자동차의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 말소, 타지역 명의이전 등 에

따른 보조금 환수 대상자의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제6호

의료산업과

o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심사 관련

o 입주심사를 위한 기업의 사업계획서 등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항

제5호

o 보건의료산업육성

위원회 운영

o 보건의료산업육성위원회 개인 인적사항 등 개인에 관한 정보

제6호

에너지

산업과

o 주택지원사업 보조금 업무

o 보조금 교부선정 등 검토 과정에 관한 정보

제5호

o 보조금 신청대상자 관련 개인정보사항

제6호

o 전시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 지정

o 전시대비 지정 및 임무고지에 관한 국가안보사항

제2호

o 전기사업 관련업무

o 전기사업 허가 및 처리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제5호

o 사업대상자 관련 개인정보사항

제6호

o 법인 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

제7호

경제국

경제정책관

o 기업활동지원 위원회 운영

o 법인,중도매인,경매사 행정처분

o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o 법무업무검사 및 임원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제6호

제7호

o 중소기업육성 자금 등

각종 자금지원

o 중소기업대상운영

o 자금지원 수혜업체의 개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매출액 등

o 중소기업 금융지원협의회 위원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o 대상 기업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자금 및 경영인사 등

내부 관리 정보

제6호

제7호

o 중소기업 특별신용보증

o 중소기업체의 특별 신용보증과 관련된 기업평가위원회 위원 인적

사항, 평가심의회 회의록, 신용조사내용, 기업금융거래 조사내용, 신용조사자 기업평가의견, 평가대상기업체의 정보

o 기업평가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 시에서 내부검토 및 협의

,결정할 사안

제6호

제7호

o 대구3030기업

o 대상기업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정보, 자금 및 경영인사

등 내부에서 관리하는 정보

제6호

고용노동

정책과

o 노동조합 설립신고 등

o 단체정보 및 대표자 등 개인식별형 정보

제7호

민생정책과

o 소비자 상담

o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

제6호

o 특수판매업 행정처분
및 등록대장

o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인가 및 관리

o 당해 정보에 포한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

o 법 위반 과태료 처분내역, 직권취소 내역 등

제6호

제7호

산단진흥과

o 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o 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완료전 용역 내용물

※ 공개시 단지지정 예정지역에 대한 부동산 투기 우려 있음

제8호

o 산업단지 유치기업

평가

o 평가위원회 위원명단 및 위원별 평가자료

제5호

도시

주택국

도시계획과

o 국토종합계획수립

o 광역도시계획수립

o 도시기본계획수립

o 도시관리계획수립

o 내부검토과정 및 입안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처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o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5호

제8호

o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o 회의록 내용 중 이름 및 직위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제6호

o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o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

제8호

o 개발사업구역(지구) 지정

계획

o 개발사업구역(지구) 지정계획에서 주민 공람시까지 관련 정보

o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1호

제5호

제8호

건축과

o 건축업무 관련정보

o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부서별 의견조회 문서

제5호

o 건축사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제6호

o 건축허가 (사용승인)

o 승인(허가)신청서류 및 설계도서(단, 사업주체에서 분양 등을 위    하여 공개된 정보 및 사업시행과 직접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청구한    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제외)

제3호

제7호

제8호

o 건축위원회

o 회의내용이 공개될 경우 위원회의 운영곤란과 특정인에게 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위원명단 및 회의록 등)

제5호

제7호

제8호

o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o 다른 법률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제19조의3제7항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 6. 28.>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심의에 참석한 위원 명단

3. 심의 안건 및 내용

4. 의결 결과

제1호

o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제5호

o 위원 명단 등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제6호

o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o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제5호

주택과

o 주택건설사업승인

o 승인(허가)신청서류 및 설계도서(단, 사업주체에서 분양 등을

위하여 공개된 정보 및 사업시행과 직접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청    구한 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제외)

제3호

제7호

제8호

o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

o 감리자 지정 신청서류 일체(신청서 표지, 자기평가서(총괄), 참여    감리원의 최근 1년간의 경력 제외)

제7호

o 영구임대아파트 예비

입주자 선정 관련

o 영구임대아파트 예비입주자 선정결과 명단(공개는 본인에 한해서    점수와 순위 공개 원칙)

제6호

o 주택정책 심의위원회

o 회의내용이 공개될 경우 위원회의 운영곤란과 특정인에게 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위원명단 및 회의록 등)

제5호

제7호

제8호

도시정비과

o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o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승인

o 입안 중인 계획의 위치, 규모, 내용 등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    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    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제5호

제8호

o 도시재생위원회

o 회의내용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     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위원명단 및 회의록 등)

제5호

제8호

o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평가(광역)

o 뉴딜 공모사업 평가내용(평가위원 명단, 회의록, 사업 개발방안    등)이 공개될 경우 공정한 평가와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뿐    아니라, 부동산 투기 또는 선점 과열로 둥지내몰림 등 주민피해    및 뉴딜사업 자체가 무산될 수 있는 정보

제5호

제8호

o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

계획입안

o 도시재정비 종합계획 수립

o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촉진계획수립

o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8호

o 도시재정비위원회

o 회의내용이 공개될 경우 위원회의 운영곤란과 특정인에게 이익    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위원명단 및 회의록 등)

제5호

제8호

o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변경) 신청

o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o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     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재무제표확인, 기술인력자격증, 업무협약서, 건강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제6호

제7호

건설산업과

o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o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위원 정보(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 등)

제6호

o 위원회의 심의 및 평가 중인 자료

제5호

o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o 개인 또는 법인 정보

제6호

제7호

도시

디자인과

o 경관위원회  및 공공

디자인 진흥위원회 운영

o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전검토의견서로 공개 될 경우 위원회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

제5호

o 위원회 회의록 및 결과공개 시 특정인에게 이익을 줄 우려가 있음

제8호

토지정보과

o 지적정보센터 대민자료

제공(공공기관자료제     공, 조상땅 찾아주기)

o 재판·수사공소 제기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형사피고    인이 공정한 재판을 침해되는 정보

o 이름, 주민등록번호, 토지소유현황 등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    밀·자유가 현저히 침해될 수 있는 정보

제4호

제6호

o 항공사진촬영 및 관리

o 용역 수행과 관련한 업체에 대한 평가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    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o 보안규정에 의거 비밀·대외비로 관리가 요구되는 영상정보

제1호

제2호

제7호

o 지방지적위원회

o 의사결정과정 등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o 위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o 회의내용이 공개될 경우 위원회의 운영곤란과 특정인에게 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5호

제6호

제8호

o 지적재조사 위원회

o 지명위원회

o 주소정보위원회

o 도로명주소통합 센터

및 시스템 운영관리

o 시스템 현황 및 구성, 해킹, 사이버테러 등 국가정보 보호의 지     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2호

서대구역세권개발과

o 서대구 역세권 민관

공동투자구역도시 개발

사업 사업계획서

o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공     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o 법인(제안자)의 경영ㆍ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7호

o 서대구 역세권 민관

공동투자구역 도시개발

사업 민간제안 평가

관련

o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o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     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민간제안 평가위원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제6호

o 법인(제안자)의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7호

o 서대구 하·폐수통합
지하화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체결 관련

o 사업시행자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

(민간투자법 제51조의3)

제1호

o  서대구 하·폐수통합
지하화민간투자사업

제안서

o 제안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항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제15항)

제1호

교통국

교통정책과

o 교통영향심의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운영

o 위원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정보

o 위원회 개최 전 지명위원 명단 및 사전의견 제출위원에 대한 실명

제5호

제6호

택시물류과

o 법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사항

o 법인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제7호

o 법인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에 관한 사항

o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운송수익금

제6호

제7호

도로과

o 도로 건설 계획 수립

o 도로건설계획 수립 관련 내부검토 과정 또는 관련 외부기관 의견

조회 등 미확정 사항

제5호

o 외부기관과 협약 또는 분담금 지출

o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협약 중

영업상 비밀, 계좌번호 등)

제7호

o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도로분야)

o 당해 평가 등이 진행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위원별      평가점수 및 결과, 회의록 등

o 민자도로 운영법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제5호

제7호

자치경찰

위원회

o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o 자치경찰위원회 회의,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 및 심의자료 비공개 회의 및 비공개대상정보이거나 공개될 경우 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

o 위원추천위원회에 관한 사항

제1호

제5호

제6호

o 자치경찰 인사

o 인사관리규정, 인사기본계획 및 제도에 관한 내부검토자료

제5호

o  대구경찰청장ㆍ지구대장ㆍ파출소장 인사 협의 및 개인에 관한 정보

o 경찰서장 사무수행 평가 및 개인에 관한 정보

o 보통승진심사위원 추천 내부검토 및 개인에 관한 정보

o 파견경찰공무원 근무평정 및 개인에 관한 정보

o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 인사, 임용, 평가 내부검토 및  개인에

관한 정보

o 市경찰청 인사자료 요청

제5호

제6호

o 인사고충 등 상담 및 처리

제6호

o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상훈·포상

o 추천 대상자(개인, 단체 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식별

할 수 있는 문서 또는 단체의 인사 관련 정보, 내부검토과정에 있

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제6호

o 자치경찰사무 감사

업무

o 감사, 조사, 단속, 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감사업무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o 개인 비위자료 등 조사결과 처분지시서, 처리서류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o 시민중심 네트워크

협의체 업무

o 시민그룹 회원 성명, 전화번호 등 개인에 관한 정보

o 폴리스-틴키즈 대원 성명, 학교, 전화번호 등 개인에 관한 정보

제6호

감사위원회

o 감사(조사) 업무 및
행정감사 계획의 수립․조정․통제

o 산하기관․단체의 감사업무 지도․단속

o 시장, 부시장 등 각종
특명사항 조사처리

o 진정ㆍ건의 등 자체민원 및 상급기관 이첩민원 조사ㆍ처리

o 정부합동감사 결과 처리

o 언론보도사항 확인 조사

o 행정소송결과조치

o 검․경 통보 비위 및
첩보 사항 조사․처리

o 주요건설공사장 현지
감사․ 일상감사 실시 및 처분

o 감사, 조사, 단속, 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감사업무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o 개인 비위자료 등 조사결과 처분지시서, 처리서류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o 시 본청 및 산하 기관․단체에 대한 종합․
부분감사, 현지감사,
일상감사 실시 및 처분

o 감사원 대행감사 및
결과  처리

o 문답서․확인서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처분지시서, 처리서류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o 징계심의ㆍ의결ㆍ결정통지 등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제6호

o 감사사항의 기록관리 및 관련 통계분석

o 자료의 통계작성 목적 외 사용(통계법 §33)

제1호

o 면책심사에 관한 사항

o 공무원 경고 및 훈계에 관한 사항

o 소관사항에 대한 징계 의결 요구 및 소청

o 징계심의ㆍ의결ㆍ결정통지 등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제6호

o 주민감사 청구제 운영

o 감사, 조사 계획 및 실시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감사업무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o 감사, 조사 계획 및 실시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감사업무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o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o 비위면직자 관리 자료

o 병역사항신고(공개)업무

o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제6호

o 공직자 재산등록

o 재산등록사항(공직자윤리법 §13)

제1호

o 공직자윤리위원회

o 회의 내용 중 개인의 신상ㆍ재산 등 사생활 비밀 관련,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6호

o 감사위원회 운영

o 감사위원회 회의,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 및 심의자료, 공개될 경우 감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

제1호

대구광역시의회

의정

정책관

o 각종 보안 및 비밀

취급에 관한 사항

o 보안 및 비밀업무로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2호

o 의회 청사 유지관리

및 방호에 관한 사항

o 청사 시설도면 등에 관한 정보

제2호

o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o 비위면직자 관리 자료

o 퇴직사실 확인서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ㆍ취득한 공직자의

개인에 관한 사항

제6호

o 공무원 인사 등에 관한

사항

o 승진후보자 명부, 승진‧징계의결 과정이 기록된 정보, 개인별 인사

기록카드

제5호

제6호

o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관련 사항

o 공무원근무성적 평정결과(공무원평정규정)

제5호

o 각종  시험에  관한

사항

o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면접위원 위촉, 시험 세부계획 등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의사

담당관

o 청원의 접수 및 회시에

관한 사항

o 청원인 등의 인적사항

제6호

o 주민조례청구에 관한

사항

o 청구인 등의 인적사항

제6호

o 진정·민원의 접수 및

회시에 관한 사항

o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와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제6호

전문위원

o 행정사무감사ㆍ조사에

관한 사항

o 의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참고인의 인적사항

제6호

o 위원회별 의정자문       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o 대구시 의회 의정자문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경력

제6호

소방안전본부

소방행정과

o 공무원근무성적 평정

관련 사항

o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등 각 명부

o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심의‧결정에 관한정보

o 공무원근무성적 평정결과(공무원평정규정)

제5호

o 임용 및 승진 정보

o 공무원(공무직, 계약직 포함) 채용(임용)에 관한 정보

o 승진심사 과정이 있는 정보

제5호

o 임용시험 정보

o 공무원의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 문제은행관리, 시험     출제 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     리를 저해 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o 인사정보

o 인사위원회 심의‧의결관련 정보

o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인사교류, 연금등 의 내부 검토     협의‧결정에 있는 정보

제5호

o 성과상여금 관련정보

o 상과여금 지급명부 및 심사위원회 심사 등 관한 정보 등

제5호

o 조직관리 등

o 직제, 정원관리, 사무분장, 조직관리, 무기계약근로자 정원관리,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 등의 내부검토･협의･결정 과정에     있는 자료

제5호

o 각종 보안 및 비밀문서

관련 사항

o 각종 보안 및 비밀문서로 등록되어 관리하고 있는 모든 기록물     (보안업무규정 제24조)

제1호

o 민원 일반

o 민원인 개인정보

o 민원의 내용

제6호

회계장비과

o 각종 보안 및 비밀문서

관련 사항

o 각종 보안 및 비밀문서로 등록되어 관리하고 있는 모든 기록물     (보안업무규정 제24조)

제1호

o 예산편성 관련

o 실ㆍ과별 예산(안) 요구서 ※ 내부검토과정 자료

제5호

o 세입관리 및 결산 관한

사항

o 실ㆍ과별 세입예산(안) 요구서 및 결산 설명자료

※ 내부검토과정 자료

제5호

o 민원 일반

o 민원인 개인정보

o 민원의 내용

제6호

o 신청사 건립에관한

사항

o 신청사 예정지 선정 및 건립과 관련하여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o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o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     기술ㆍ신공법ㆍ시공실적ㆍ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o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ㆍ법인ㆍ단체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7호

o 입찰계약 정보

o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단가, 계약 완료 이전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 단,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제3호에 따른 계약관련정보     (입찰공고에 따른 낙찰자 결정 관련 심사기준과 그 심사 결과에      관한 정보)는 제외

제5호

o 입찰참가 자격심사 신청서, 첨부서류, 유자격자 명단 등으로서      입찰 예정자의 경영내용, 사업실시 능력 또는 평가 결과를 나타     내는 사항을 기재한 정보

※ 단,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제3호에 따른 계약관련정보     (입찰공고에 따른 낙찰자 결정 관련 심사기준과 그 심사 결과에     관한 정보)는 제외

o 직원 급여 관련

o 직원 급여 압류에 관한 정보

제6호

o 직원 급여 지급 등(각종 수당 포함)

o 가족수당 등 지급에 관한 정보

현장대응과

o  소방활동 강제 처분

등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보상

o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된 정보 및 보상심의회

의사결정 과정 등 공개될 경우 위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곤란한 정보 (인적사항 및 개인에 관한 정보)

제5호

제6호

o 충무계획 관련 업무

o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2호

o 화재조사정보

o 화재조사관련 정보

- 관계자, 목격자, 신고자, 행위자 등 개인정보 신상 및 화재조사 관련된 진술 및 증언 등

제6조

o 현장활동정보

o 재난 현장영상 및 무전녹취록

-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무전)정보

제6조

o 구조구급정보

o 구조구급증명서 등 수혜자 개인관련 정보

제6조

예방안전과

o 위험물 관련 업무

o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민원인의 인적사항

제6호

o 폭발물, 인화성 물질 등 위험물 보관시설의  위치 세부도면 및

구조도

제2호

제3호

o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추진 업무

o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업무상 취득한 주택    거주자의 주소 및 인적사항

제6호

o 다중이용업소 안전

관리 업무

o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업무를 위해 취득한 영업장 주소 및 영    업주의 인적사항

제6호

o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o 소방시설업 등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 취득한 인적사항

제6호

o 소방관련업체 행정

처분 사항

o 소방관련업체 등 행정처분 사항 및 검토결과 자료

제6호

제7호

o  소방안전관리자 선·해    임 업무

o 소방안전관리자 선·해임 업무 관련된 개인의  인적사항

제6호

o 소방시설 등  불법 행    위 신고 포상금

o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제 관련 신고자 인적사항 등

제6호

o 성능위주설계 관련

업무

o 성능위주설계 심의내용 및 관련 정보

제5호

소방감사담당관

o 행정감사 계획의 수립     ㆍ조정ㆍ통제

o 불시 감사ㆍ조사ㆍ단속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감사업무를 저해 할 수 있는 정보

o 개인 비위자료 등 조사결과 처분지시서, 처리서류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o 소방안전본부, 소방서의

감사업무지도ㆍ단속

o 각종 특명사항 조사처리

o 진정ㆍ건의 등 자체

민원 및 상급 기관

이첩 민원 조사ㆍ처리

o 정부합동감사 결과 처리

o 언론보도사항 확인 조사

o 행정소송 결과 조치

o 검ㆍ경 통보 비위 및

첩보사항 조사ㆍ처리

o 일상감사 실시 및 처분

o 종합ㆍ특정감사, 일상

감사실시 및 처분

o 문답서ㆍ확인서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처분 지시서, 처리

서류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o 감사원 대행감사 및

결과 처리

o 징계심의ㆍ의결ㆍ결정통지 등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제6호

o 감사사항의 기록관리

및 관련 통계분석

o 자료의 통계작성 목적 외 사용(통계법 제13)

제1호

o 면잭심사에 관한 사항

o 징계심의․ 의결․ 결정통지 등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제6호

o 공무원 경고 및 훈계에

관한 사항

o 소관사항에 대한 징계

의결요구 및 소청

o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o 퇴직사실 확인서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 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

o 병무청 홈페이지에 공개한 정보 이외의 개인에 관한 정보

제6호

o 비위면직자 관리자료

o 병역사항신고(공개)

업무

o 공직자 재산등록

o 재산등록사항(공직자윤리법 제24)

제1호

o  재판(소송)‧수사에

관련된 정보

o 진행 중인 재판(소송)‧수사와 직접, 구체적으로 관련 된 정보로써       공개될 경우 재판(소송)‧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있는      정보

제4호

o 소청심사 처리에 관한

사항

o 소청에 관련된 소청서, 변명서, 조사보고서, 심사조서, 소송진행     상황 등에 관한 정보

제5호

119종합상황실

o 소방정보 유무선통신

네트워크 등 정보

o 소방 유무선 통신 장비 등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2호

제6호

o 위치추적관련 업무

o 위치추적 요청에 관한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정보 침해 및     범죄목적 사용 우려 있는 정보

제3호

o 119신고자 등 긴급

구조 정보

o 119신고자 등 긴급구조 관련 개인관련 정보

제6호

o 개인정보보호 업무

추진

o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련한 정보

o 개인정보 관련 업무 지침 등

제6호

o 정보 보호·보안에 관한

업무 등

o 정보보안 점검 계획, 점검 결과(취약점), 점검증빙자료 등

o 모의훈련 계획 및 결과

o 취약점 분석·결과, 보호대책

o 시스템 등 현황, 정책, 구성 등 해킹, 사이버 테러 등 개인정보     및 정보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o 정보보안 점검 증빙 자료 등

o 상위기관 보안지침 또는 보안가이드라인 등

제2호

o 인터넷서비스 시스템

운영

o 인터넷·홈페이지 보안대책의 구체적 내용

o 행정정보시스템 현황, 구성, 정책, 내부자료 등

제2호

o 소방 시스템 구축· 운영·     관리 전반

o 시스템 현황, 구성, 정책, 내부자료 등 시스템 정보보호 관련      정보 등

제2호

제6호

o 전산실 관리에 관한

사항

o 제한구역 출입자 신원조회, 보안각서 등 개인에 관한 정보

o 전산실 기반시설 현황, 구성 등

제2호

제6호

119특수대응단

o 유해화학물 등에 관한     사항

o 유해화학물질 및 방사능 취급 업체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제5조

제6호

시민안전테마파크

o 체험객정보

o 체험객 및 체험예약자 개인관련 정보 등

제6호

o 신규 사업 및 컨텐츠

구축 관련 정보

o 각종 신규 사업 및 컨텐츠구축 등 내부검토·협의 등에 관한 정보

제5호

2023년 직속기관 · 사업소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2023. 7. 31.

원·본부·사업소	소관사항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근거
공무원교육원	o 교육계획 수립 및 실적보고	o 교육훈련심의위원회 위원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정보	제6호
	o 교육생 차출·등록 근태관리· 학적 관리 및 원내 생활지도	o 학적부상의 교육생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정보, 등수 및 점수	제6호
보건환경 연구원	o 식품․의약품 및 민원․수사 기관의뢰 제품 등 검사	o 검사·시험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제5호
		o 당해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호
	o 향정신성의약품 검사	o 검사·시험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제5호
		o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인적사항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검사대상자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제6호
	o 감염병원인 병원체 확인 검사	o 검사·시험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o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5호 제6호
	o HIV 등 확인검사	o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o 검사결과의 공개로 병원, 단체 등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제6호 제7호
	o 기기, 시약초자 구매시 계약 전 행정적 사항	o 입찰계약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제5호
	o 환경 분야 시험검사	o 시험ㆍ검사에 관한 사항	제5호
		o 민원검사 등 의뢰인이 인적사항, 처리결과 등의 관련 문서에 대해 공개 의사를 표하지 않는 경우	제6호
	o 대기분야 측정 대행업체 숙련도 평가	o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제7호
	o 이동형 측정장비 운영	o 검토과정에 있는 평가자료
			제5호
	o 자동측정망 위탁 관리 업무	o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항	제7호
	o 가축 전염병 검진 및 가축혈청검사∙병성감정	o 검사·시험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제5호
		o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제6호
	o 축산물가공품 등 축산물 검사업무	o 검사·시험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제5호
		o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제6호
상수도 사업본부	o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o 수질평가위원 개인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 ※ 다만, 평가위원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나 특정 평가위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 제외	제6호
	o 정보통신망 운영	o 정보통신망의 구성도·보안성 검토, 정보보호시스템현황, 정보 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테러 등 국가행정정 보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2호
	o 수용가정보시스템 개인 정보	o 당해 정보에 포함된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 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다만,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 제외	제6호
	o 정수약품관리 o 취ㆍ정수장시설물 관리	o 위험물(정수약품 : 염소)의 저장시설 위치 o 취․정수장 시설물의 설계도면 및 경비 등 공개될 경우 수돗물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3호 제5호
	o 본부 청사 건물 관리	o 본부 청사 건물의 설계도면 및 경비 등 공개될 경우 원·정수 수 질 관리 및 생산량 조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5호
	o 공사, 용역 의뢰 및 수질민원 관련 신청 자료	o 당해 정보에 포함된 민원 신청인의 인적사항,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에 관한 정보 ※ 다만, 특정 민원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 제외	제6호
상수도 사업본부 (각 사업소)	o 상수도 공사 관련 민원 신청 자료 o 상하수도요금 민원신청 자료	o 당해 정보에 포함된 민원 신청인의 인적사항,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에 관한 정보 ※ 다만, 특정 민원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 제외	제6호
	o 상하수도요금 체납 관리	o 상하수도요금 체납자의 재산압류, 체납내역 등 체납수용가 개인, 법인 등의 인적사항 또는 압류에 관한 정보 ※ 다만, 특정 수용가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 제외	제7호
	o 수급자요금 감면	o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상하수도요금 감면대상자의 인적사항, 명부에 관한 정보(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제6항) ※ 다만, 특정 수용가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 제외	제1호
	o 연구소 시설물 관리	o 연구소 시설물의 설계도면 및 경비 등 공개될 경우 수질 분석 및 연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5호
	o 수질검사 의뢰 관련 민원 신청 자료	o 당해 정보에 포함된 민원 신청인의 인적사항,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 에 관한 정보 ※ 다만, 특정 민원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 제외	제6호
농업기술센터	o 시범사업 및 교육사업	o 대상자 선정 및 평가 등이 진행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o 평가점수 등 진행이 종료되었더라도 공개 시 향후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o 지원신청서 등 신청자의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는 정보	제5호 제6호
	o 토양검정 업무	o 민원인의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	제6호
	o 농업용 유용미생물 공급	o 민원인의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	제6호
	o 농기계 임대사업	o 민원인의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	제6호
	o 농업인 일반보상금 지출 관련 사항	o 일반보상금 관련 서류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	제6호
도시건설본부	o 손실보상금 산정 및 결정	o 보상대상물건의 산출내역, 보상금액 및 보상금 수령자의 인적 사항(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제3호 제6호
	o 감정평가 의뢰	o 감정평가서 내역 및 산출근거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7조제6항)	제7호 제8호
	o 보상관련 소송	o 소송수행사항, 소송답변서 등 소송에 관련 사항, 인적 사항 및 보상금액	제3호 제4호 제6호
	o 수용재결 신청	o 수용재결 신청서, 이의신청서, 재결서 등에 포함된 인적 사항 및 보상금액	제3호 제6호
	o 등기 신청	o 공탁서, 등기필증 (등기의무자의 인적사항 및 보상금액)	제3호 제6호
도시관리본부 (관리과,재무과)	o 보안에 관한 사항	o 각종 보안 및 비밀문서로 등록되어 관리하고 있는 모든 기록물	제2호
	o 공무원 인사 등에 관한 사항	o 징계의결 과정이 기록된 정보, 개인별 인사기록카드	제5호 제6호
	o 감사(조사) 업무	o 감사, 조사, 단속, 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감사업무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o 개인 비위자료 등 조사결과 처분지시서, 처리서류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제6호
	o 예산편성 등	o 실･과별 예산(안) 요구서 ※ 내부검토과정 자료	제5호
	o 계약에 관한 사항	o 입찰계약에 있어서 개찰이 이루어지기 전 입찰예정 가격을 예측 가능하게 하여 공개될 경우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o 계약상대방(개인, 법인 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정보와 경영, 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	제5호 제6호 제7호
	o 지출 및 결산에 관한 사항	o 분기별로 제출하는 지출계산서 및 세출월계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00조) o 분기별 잔액증명서 발급 의뢰	제6호
	o 본부 청사 관리에 관한 사항	o 본부 청사 관리(소방시설, 안전점검, 청사 개·보수, 청사 시설도면, 위험물의 저장 위치 등) 관련 문서 o 청사방범시스템(CCTV) 등 청사 방호 관련 정보	제2호 제5호
도시관리본부 (앞산공원관리소)	o 조경지 및 산림 관리	o 채용 계획, 면접위원 정보 등 공개될 경우 채용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기간제근로자)	제5호
		o 근로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계좌번호 등)	제6호
	o 산불예방 관리	o 채용 계획, 면접위원 정보 등 공개될 경우 채용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기간제근로자)	제5호
		o 근로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계좌번호 등)	제6호
도시관리본부 (두류공원관리소)	o 조경지 및 수목 관리	o 채용 계획, 면접위원 정보 등 공개될 경우 채용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기간제근로자)	제5호
		o 근로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계좌번호 등)	제6호
	o 산불예방 관리	o 채용 계획, 면접위원 정보 등 공개될 경우 채용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기간제근로자)	제5호
		o 근로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계좌번호 등)	제6호
도시관리본부 (달성공원관리소)	o 수목 식재 및 관리	o 채용 계획, 면접위원 정보 등 공개될 경우 채용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기간제근로자) o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계좌번호 등 근로자 개인정보	제5호 제6호
	o 동물 사육 및 관리	o 채용 계획, 면접위원 정보 등 공개될 경우 채용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기간제근로자) o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계좌번호 등 근로자 개인정보	제5호 제6호
도시관리본부 (수목원관리소)	o 근로자 채용 및관리 (부서내 공통)	o 채용 계획, 면접위원 정보 등 공개될 경우 채용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기간제근로자) o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계좌번호 등 근로자 개인정보	제5호 제6호
	o 교육 및 목재문화 체험장 운영	o 체험 프로그램 예약자의 성명, 연락처 등 개인정보	제6호
	o 공립나무병원 운영	o 소나무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발급 신청자의 성명, 연락처 등 개인정보 o 공립나무병원 이용자의 성명, 연락처 등 개인정보	제6호
도시관리본부 (달성습지관리소)	o 달성습지 탐방나루 및 생태 체험장 관리	o 달성습지 다목적 광장 주차장 침수알림 문자 전송 대상자 명단	제6호
	o 달성습지 생태보전 활동에 관한 사항	o 달성습지 차량 출입관리 대장	제6호
	o 생태교육 기획ㆍ전시ㆍ 프로그램개발 및 운영	o 체험 프로그램 예약자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등의 개인정보	제6호
도시관리본부 (여성회관)	o 교육운영	o 강사 및 수강생 성명, 연락처 등 개인에 관한 정보	제6호
	o 가족보호시설 운영	o 비공개 시설	제7호
	o 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	o 상담내용 및 지원 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	제6호
	o 성매매피해 상담소 운영	o 상담내용 및 지원 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	제6호
	o 해밀센터 운영위원회 운영	o 비공개 시설	제7호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사무소	o 보안에 관한 사항	o 각종 보안 및 비밀문서로 등록되어 관리하고 있는 모든 기록물	제2호
	o 계약에 관한 사항	o 입찰계약에 있어서 개찰이 이루어지기 전 입찰예정 가격을 예측 가능하게 하여 공개될 경우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o 계약상대방(개인, 법인 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정보와 경영, 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	제5호 제6호 제7호
	o 청사 관리에 관한 사항	o 청사 관리(소방시설, 안전점검, 청사 개·보수, 청사 시설도면, 위험물의 저장 위치 등) 관련 문서 o 청사방범시스템(CCTV) 등 청사 방호 관련 정보	제2호 제5호
	o 기간제 근로자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o 채용결과 및 근무관리 등 공개될 경우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o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제5호 제6호
	o 도매법인 및 시장도매인 관리·행정처분·감독 등	o 업무검사 관련 내부검토 과정 또는 미확정 사항 o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o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 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5호 제6호 제7호
	o 중도매(법)인 관리· 행정처분·감독 등	o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o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 시 중도매(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o 업무검사 관련 내부검토 과정 또는 미확정 사항	제5호 제6호 제7호
	o 상장예외 업무	o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o 허가 관련 내부검토 과정 또는 미확정 사항	제5호 제6호
	o 안전성검사 관련	o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제6호
	o 유통종사자(보조경매참가자, 매매참가인,산지유통인,출하자 등) 관리	o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o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제6호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