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第1節 國民誠金 募金 345 第2節 救護物品 接受□處理 361

第6章 國民誠金□救護物品

第1節 國民誠金 募金

1. 성금모금

□第2編 事故收拾

第6章 國民誠金□救護物品

가. 모금배경

사고 당시의 관련법에 의하면, 태풍, 호우 등의 자연현상에 의한 피해는 재해로, 인위적인 사고에 의한 피해는 재난으로 구분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재해구호법과 재난관리법의 적용을 받는다. 재해의 경우에는 자연재해대책법 및 재해구호법에 성금 모금주체(전국재해구호협회)가 명시되어 있고 정형화된 지급기준에 의하여 처리되어 왔으나, 재난으로 인한 성금에 대하여는 모금주체 및 지급기준이 정하여 있지 않았다.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와 책임소재가 명확한 일반 재난사고(대구 상인동 가스폭발사고 등)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성금을 모금하고 자체 처리기준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강원도 산불사고처럼 사고의 원인이 인위적인 사고인지 자연현상인지 불명확한 특별재난과 자연재해는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전국적으로 성금을 모금하고 재해구호절차에 준하여 처리한 사례가 있다.

그러나 이번 대구지하철 화재사고는 인위적인 사고이나 전국재해구호협회에서 성금을 모금한 최초의 사례로서 특별재난사고에 대한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인위적인 사고에 의해 많은 인명피해를 수반한 대구지하철 화재사고가 TV 및 언론매체를 통해 전해지면서 각계 각층의 국민들로부터 이번 사고로 희생된 사망자 유가족 및 부상자를 위로하기 위한 문의가 대구시 사고대책본부, 각 언론사로 쇄도하였다.

엄청난 피해를 낸 대형사고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자 정부에서는 희생자를 돕기 위한 성금 모금운동의 필요성을 느껴 국민성금 모금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와 전국재해구호협회가 주관하여 대구지하철 화재사고 희생자유가족 및 부상자 구호를 위한 국민성금을 모금하기로 하였다.

나. 모금현황

성금모금의 주체는 전국재해구호협회가 되어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4조에의거 행정자치부의 허가를 받아 2월 20일부터 모금활동에 들어갔다.

당초 모금액은 200억원을 목표로 시작되었으나 실종자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 인명피해 규모가 예상보다 훨씬 클 것으로 판단되어 대구시 사고대책본부의 요청에 의하여 정부에서는 1차(2.28)로 성금목표액을 2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였고, 2차(3.12)로 모금기간을 연장(20일□40일)하고 성금목표액도 500억원에서 700억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였다.

모금기간 및 모금허가액

구 분	당 초	1차 변경	2차 변경
모 금 기 간	2.20∼3.11	2.20∼3.11	2.20∼3.31
모 금 허 가 액	200억원	500억원	700억원

성금은 주로 언론기관을 통한 기탁모금 및 ARS 모금과 사고대책본부에서 직접 접수하는 방법으로 모금되었으며, 각 방송사 및 신문사, 사고대책본부 등에 기탁된 성금은 모금기간 종료 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이관되었다.

모금기간 중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언론기관, 금융기관, 기업체 및 경제단체, 사회단체, 종교단체, 교육기관 및 학생, 일반국민, 해외동포, 외국인에 이르기까지 각계 각층의 많은 국민들이 성금모금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였으며, 많은 분들이 사고대책본부를 직접 찾아와서 희생자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성금을 기탁하기도 하였다.

3월 31일 모금 마감결과 4,000여개의 기업과 단체, 450만명의 국민이 참가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적게는 500원부터 많게는 50억원에 이르는 성금이 답지하여 총 672억원이라는 사상 최대의 국민성금을 모금하게 되었다.

모금기관별 성금 모금액은 사고대책본부 264억원, 방송사 248억원, 신문사 111억원, ARS 39억원, 전국재해구호협회 9억원으로 집계되었으며, 계층별 성금기탁 현황은 기업체가 57.9%로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일반인 21.9%, 공무원 7.5%, 학생 7.3%, 종교계 4.6% 등으로 나타났다.

모금기관별 성금모금 현황

(단위 : 천원)

계	사고대책본부	방송사	신문사	ARS	재해구호협회
67,169,179	26,437,973	24,806,864	11,110,976	3,909,555	903,811

계층별 성금기탁 현황

(단위 : %)

구 분	기업체	일반	공무원	학생	종교	기타
금액기준 구 성 비	57.9	21.9	7.5	7.3	4.6	0.8

고액기탁자 현황(1억원 이상)

(단위 : 백만원)

연번	기 탁 자	금액	연번	기 탁 자	금액
1	삼성그룹	5,000	12	S-OIL	500
2	LG그룹	3,000	13	신한은행	340
3	SK그룹	3,000	14	대구은행	303
4	현대자동차	2,000	15	두산그룹	300
5	국민은행	1,000	16	신세계	300
6	롯데그룹	1,000	17	우리은행	300
7	현대중공업	620	18	CJ그룹	300
8	포스코	500	19	금호그룹	300
9	한진그룹	500	20	기독교대한감리교회	250
10	한화그룹	500	21	사회복지법인한국복지재단	220
11	KT	500	22	전국새마을금고연합회	203

(단위 : 백만원)

연번	기 탁 자	금액	연번	기 탁 자	금액
23	교보생명	200	45	동국제강	100
24	기업은행	200	46	동부그룹	100
25	농협	200	47	동서식품	100
26	대한건설협회	200	48	동아백화점	100
27	(주)풍산	200	49	동양그룹	100
28	효성	200	50	성신양회	100
29	KCC	200	51	(주)대상	100
30	서울특별시	150	52	(주)부영	100
31	외환은행	150	53	(주)태영	100
32	한미은행	150	54	(주)태왕	100
33	현대백화점	150	55	코오롱	100
34	대우건설	120	56	태광그룹	100
35	시네마서비스 강우석 감독	100	57	테원엔터테이먼트	100
36	강원랜드	100	58	파라다이스 그룹	100
37	경기도	100	59	포스코건설	100
38	박지은(골프선수)	100	60	한국마사회	100
39	국민건강관리공단	100	61	한국전력	100
40	농심그룹	100	62	한국타이어	100
41	대교눈높이	100	63	한솔	100
42	대구백화점	100	64	한진중공업	100
43	대순진리회	100	65	SBS	100
44	대우조선	100

2. 국민성금 배분

가. 정부 배분기준

정부에서는 5월 13일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국무조정실,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대구시, 전국재해구호협회 등 관련부처 협의회를 개최하여 지하철 화재사고 관련 성금 배분계획을 확정하고, 5월 17일 대구시 사고대책본부에 통보하였다.

성금 배분계획을 보면, 정부는 모금된 성금 가운데 전국재해구호협회의 모집비용(신문 광고비)을 제외한 전액, 즉 당시 총모금액 657억원중 모집비용 152백만원을 제외한 약 655억원을 대구시 사고대책본부로 조기에 이관하기로 하였다.

성금 배분대상은 사고 피해자인 사망자 유가족 및 부상자로 하며, 성금 배분주체는 대구지하철참사수습대책본부에서 사망자 유가족 등 사고 피해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배분하도록 하였다.

성금용도는 우선 사망자 유가족 및 부상자에 대하여 특별위로금을 지급하되 사망자 유가족에 대하여는 차등없이 동일하게 지급하고, 부상자에 대하여는 부상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사고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경비와 추모공원 조성, 위령탑 건립, 추모기념관 건립 또는 복지재단 설립 등 추모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관련단체의 입장

사고대책본부는 정부의 성금배분계획에 따라 세부 배분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유가족 단체와 부상자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당시 유가족 단체는 희생자대책위원회(86명 정도)와 2.18유족회(95명 정도)로 양분되어 있었고, 부상자단체는 부상자가족대책위원회로 단일화되어 있었으나, 성금배분에 대한 입장은 각 단체별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희생자대책위원회에서는 특별위로금으로 사망자는 1인당 250백만원, 부상자는 사망자 지급액을 기준으로 부상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잔여성금은 추모사업에 사용하기를 원하였다.

2.18유족회에서는 국민성금 전액을 사망자 유가족 및 부상자의 특별위로금으로 사용하기를 원하고, 추모사업 비용은 추후 세부계획 확정 후 유가족 등에게 지급한 특별위로금에서 자체적으로 거두어 사용하기를 원하였다.

부상자가족대책위원회에서는 국민성금 전액을 사망자 유가족 및 부상자의 특별위로금으로 사용하기를 원하고, 추모사업 등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이었으며, 부상자 특별위로금의 규모는 사망자 유가족에게 특별위로금으로 배분한 금액의 80% 정도로 책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다. 특별위로금 지급기준 마련

1) 사망자 유가족 및 부상자

6월 18일 중앙 관계부처 및 대구시 등이 참석한 국무조정실 주재 회의에서 특별위로금 지급기준에 대해 논의한 결과, 사망자 특별위로금은 대형사고 사례 가운데 대구 상인동 도시가스폭발사고 및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당시 지급한 1인당 170백만원보다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정부 권고안으로 사망자 1인당 2억원 정도를 제시하였다.

또한, 부상자 특별위로금 지급기준에 대해서는 대형사고시 지급한 사례와 부상정도에 따른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사망자 1인당 지급액을 기준으로 국가배상법에 의한 노동능력 상실률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1인당 특별위로금 지급 사례

(단위 : 백만원)

구 분	아현동 도시 가스폭발사고 (□94년)	상인동 도시 가스폭발사고 (□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95년)	인천호프집 화재사고 (□99년)	화성씨랜드 화재사고 (□99년)
사망자	123	170	170	80	80
부상자	-	국가배상법 노동력상실률 적용 지급	국가배상법 노동력상실률 적용 지급	미지급	미지급

이와 관련하여 대구시 사고대책본부에서는 정부의 성금 배분계획과 특별위로금 권고안을 기준으로 유가족 및 부상자 관련대책위와 수차례에 걸쳐 협의를 하였고, 유가족들을 대상으로 전체 설명회(2회)를 개최하고 시장서한문을 발송(2회)하였으며, 지역원로자문회의(7.31)와 지역 고액성금기탁자 간담회(8.1)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친 후 대구시 사고대책본부에서는 사망자 특별위로금으로 1인당 250백만원을 요구하는 희생자대책위원회와 협의하여 대형사고 사례 가운데 최고금액인 170백만원을 기준으로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1인당 221백만원을 지급한다는데 의견접근을 보았으나, 2.18유족회와는 일부 의견차이가 있었으며, 부상자대책위원회와는 현격한 의견 차이가 있었다.

이와 같이 희생자 단체간의 이견으로 완전한 합의가 어려워짐에 따라 사고대책본부에서는 현재까지 각 단체와의 협의내용과 고액성금기탁자 간담회, 지역원로자문회의, 대구시 실□국장회의, 시민 여론 등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대구시 성금배분 기준안을 마련하여 8월 6일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였고, 8월 8일 확정된 성금배분 기준안을 각 대책위에 통보하였다.

대구시 성금배분 기준안 내용은 사망자 특별위로금의 경우 과거 대형사고 사례 가운데 상인동 도시가스 폭발사고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시 지급된 170백만원을 참고로 그동안의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사망자 1인당 221백만원을 지급하며, 부상자 특별위로금의 경우 사망자 특별위로금을 기준으로 국가배상법에 의한 노동능력 상실률에 따라 차등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다.

직접 지원경비의 경우 사고수습경비 중 지하철 화재사고 사망자 유가족 및 부상자들을 위하여 집행된 경비(식비, 사무실 운영경비 등)를 지원하며, 추모사업비의 경우 특별위로금 및 직접 지원경비를 제외한 성금잔액 전부를 추모묘역 조성, 위령탑 건립, 추모벽 설치, 안전교육관 건립, 기념(복지)재단 설립 등에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사고대책본부는 이러한 성금배분 기준을 각 단체에 통보한데 이어, 8월 11일과 8월 23일 2차례에 걸쳐 국민성금 배분기준에 대한 안내문을 유가족 모두에게 발송하였으며, 부상자의 경우에는 부상자가족대책위원회에 대한 설득과 협의가 좀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안내문 발송을 보류하였다.

사고대책본부는 8월 12일 특별위로금 지급기준과 관련하여 의견차이가 있었던 2.18유족회 대표와 가진 간담회에서 이해와 설득을 통해 대구시 특별위로금 지급기준에 대해 합의하였으나, 2.18유족회는 실종자가 사망자로 신원 확인된 날까지 유가족 휴업 손실분에 대해 성금으로 추가보상을 요구함에 따라 사고대책본부에서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의견접근을 보았다.

이에 따라 사고대책본부에서는 8월 19일 국무총리 주재 중앙안전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여 실종자 유가족 휴업 손실분을 성금 사용용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건의 및 협의하고, 8월 26일에는 보건복지부에 재차 건의하였다.

그러나 9월 9일 보건복지부에서 관련부처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토대로 □특별위로금은 불의의 사고를 당한 사망자 유가족 및 부상자에 대한 정신적 충격, 그로 인한 시간적 손해 등을 위로하기 위한 위로금으로서 여기에는 휴업손실에 대한 보상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위로금 외에 별도의 생업중단에 따른 손실분을 인정할 수 없다□는 회신을 보내와 실종자 유가족 휴업 손실분은 인정하지 않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특별위로금 지급기준에 대해 유가족 관련대책위와는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부상자가족대책위원회는 여전히 대구시의 특별위로금 지급기준을 거부하고 계속 협의를 요구하는 입장이었다.

8월 15일 사고대책본부와 부상자가족대책위원회가 특별위로금 지급기준에 대해 협의를 하였으나, 부상자가족대책위원회측은 부상자 특별위로금 규모를 당초 요구한 사망자 유가족 특별위로금으로 배분한 금액의 80%수준에서 50% 정도로 낮추어 책정하되, 보상금 지급후 증세가 악화되는 부상자에 대해서는 성금으로 추가보상을 요구하는 등 무리한 요구가 계속됨에 따라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부상자 특별위로금 지급기준에 관한 협의는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기간(2003.8.21∼8.31) 이후부터 2개월 정도 중단되었다가 피해자 직접지원경비관련 협의가 먼저 진행된 이후인 10월 24일부터 다시 협의에 들어갔다.

사고대책본부는 부상자가족대책위원회와 수차례 협의과정에서도 서로간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최종안으로 부상정도에 따른 차등 지급기준을 국가배상법에 의한 노동능력 상실률과 맥브라이드식 노동능력 상실률 가운데 부상자가 유리한 것을 선택하도록 제시하였다.

) 맥브라이드식 노동능력상실률이란 미국의 오클라호마대학교의 의과대학 정형외과 교수였던 맥 브라이드(Mc Bride)가 쓴 「노동능력 상실평가와 배상가능한 손상의 치료원칙」에 기재되어 있는 신체장해 평가방법으로 장해의 부위, 종류, 정도에 따라 정밀하게 노동능력 상실률을 세분하고 연령요소, 손잡이(좌·우측) 요소까지 고려하며, 다시 280여종의 직종별 계수를 만들어 과학적으로 이를 조합화하여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구성되어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책은 제6판(1963)이다

이에 따라 11월 28일 7차 협의에서 사망자 특별위로금 지급액(221백만원)을 기준으로 부상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하되, 부상정도는 국가배상법에 의한 노동능력 상실률과 맥브라이드식 노동능력 상실률 가운데 부상자 개인에게 유리한 기준을 선택하여 적용하도록 합의하였다.

그러나 합의사항에 대해 불만을 가진 일부 부상자들이 별도의 단체(□가칭□부상자권익쟁취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단체 내부에서 분쟁이 일어남으로써 부상자에 대한 특별위로금의 지급이 상당기간 지체되었고, 부상자가족대책위원회에 지원하기로 한 운영비 등 직접 지원경비의 집행이 약 7개월 정도 중단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2) 법적보상 비대상 부상자

사고현장에서 화재진화와 인명구조 과정에서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다 부상을 당한 소방공무원과 전투경찰 등 법적보상 비대상자(15명)와 법적보상 대상자이나 노동능력 상실률이 0%로 특별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부상자(1명) 등 16명이 있었다.

대구시는 이들에 대한 특별위로금 지급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유가족 단체와 부상자 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사고현장에서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다 부상을 당한 소방공무원과 전투경찰 등에 대하여 격려 및 위로차원에서 국민성금으로 특별위로금을 지급하는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보건복지부의 성금 배분기준에 대한 자문과 중앙안전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대구시에서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는 권고에 따라 2004년 5월 4일 개최한 보상심의위원회 제12차 회의에서 지급기준에 대한 자문을 구한 후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정하여 특별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지급대상은 소방공무원(12명), 전투경찰(1명), 신문기자(2명) 등 법적보상  비대상자 15명과 노동능력 상실률이 0%인 법적보상 대상자 1명 등 16명이며, 이들에 대한 지급기준은 법적보상 대상자 중 최저 법적보상금(560만원) 수령자(노동능력 상실률 0%인 자)의 순수 위자료분 500만원을 최고액으로 정하고 투약일수 및 입원일수에 따라 3등급(500만원, 300만원, 100만원)으로 분류하여 차등 지급하기로 하였다.

라. 직접 지원경비 배분 협의

사고수습활동을 위한 실비보상으로 유가족 및 부상자 관련단체에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직접 지원경비의 배분과 관련하여 사고대책본부는 희생자대책위원회, 2.18유족회, 부상자가족대책위원회 등 3개 단체와 7차례 협의를 통해 직접 지원경비의 항목, 지급기한, 기준, 금액 등을 결정하였다.

1차 협의(10. 18) 및  2차 협의(11. 19)에서 사고이후 11월말까지 유가족 및 부상자 관련단체에 직접 지원된 경비 중 대구시 예비비로 우선 집행한 식비, 물품구입비 등 517백만원은 국민성금으로 대체하여 집행하기로 관련단체롸 합의하였고, 12월부터 향후 1년간 유가족 및 부상자 관련단체에 대한  운영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총 19개 항목 가운데 사무실 임차료, 사무용품비, 식비, 통신료 및 공과금 등 13개 항목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으나, 변호사 자문료, 사고보고서 발간비, 추모행사비, 실종자 확인 실비보상, 대책위원 활동 제경비 등 6개 항목에 대한 의견차이로 상당기간 진통을 겪었다.

그러나 2004년 1월 19일 3개 단체와 가진 7차 회의에서 직접 지원경비의 지급기준, 지원기간, 소요금액 등에 대한 협의를 통해 최종안을 마련하였고, 2004년 1월 27일 대구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접 지원경비 규모를 확정하였으며, 2004년 2월 4일 직접 지원경비 확정안을 관련단체에 통보함으로써 마무리되었다.

확정된 직접지원경비의 총 소요액은 2,726백만원이며, 2주기 추모행사비를 제외한 모든 경비의 지원기간은 2003년 2월 18일 사고이후부터 2004년 11월 30일까지로 되어 있다.

마. 추모사업비 배분

특별위로금 및 직접지원 경비를 제외한 잔여성금 14,099백만원 정도는 추모사업 재원으로 배분되어 있으며, 현재 추모사업추진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추진하고 있는 추모묘역 조성 및 위령탑 건립, 추모벽 설치, 안전교육관 건립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국민성금 배분관련 주요일지

일 자	내 용
□03. 5. 13	□ 관계부처 회의시 성금배분 계획 확정(보건복지부)
5. 17	□ 정부의 성금배분 계획 통보(보건복지부□대구시)
6. 18	□ 국무조정실주재 회의시 특별위로금 지급에 대한 정부권고안 확정 - 사망자는 1인당 2억원, 부상자는 국가배상법상 노동능력상실률 적용
6. 25	□ 성금배분관련 협의(희생자대책위□유족연합회)
6. 30	□ 국민성금관련 시장서한문 발송(유가족)
7. 19	□ 국민성금(특별위로금) 및 보상관련 유가족 설명회(행정부시장)
7. 31	□ 성금관련 원로자문회의 개최(시장, 행정부시장, 원로 14명)
8. 1	□ 고액성금기탁자 간담회 개최(행정부시장, 고액기탁자 6명)
8. 6	□ 보건복지부와 협의후 市 성금 배분기준 확정
8. 7	□ 임무수행 중 부상을 입은 소방공무원 등에 대한 위로금 지급건의(보건복지부)

일 자	내 용
8. 8	□ 국민성금 배분 기준 통보(유가족□부상자대책위)
8. 9	□ 국민성금 배분관련 유가족 설명회(행정부시장)
8. 11	□ 국민성금관련 안내문 발송(유가족)
8. 12	□ 국민성금(특별위로금) 관련 협의(2. 18유족회) - 추모사업 관련 유족회 참여 요구 - 실종자유가족 휴업손실분에 대한 보상(성금) 요구 - 사망자특별위로금을 221백만원으로 합의
8. 15	□ 국민성금(특별위로금) 관련 협의(부상자대책위) - 특별위로금은 사망자 배분액의 50%인 21,216백만원 요구 - 보상후 증세가 악화된 경우에 추가보상(성금) 요구 - 추모사업에 부상자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 요구
8. 19	□ 제17차중앙안전대책위원회의 개최(위원장 : 국무총리) - 실종자유가족 휴업손실분에 대한 성금지급 건의(복지부 검토) - 소방공무원 등 특별위로금 지급건의(대구시 검토)
8. 23	□ 국민성금 특별위로금 관련 안내문 발송 (유가족)
8. 26	□ 실종자유가족 휴업손실분 보상(성금) 건의 (보건복지부) - 실종기간 중 휴업손실분에 대해 성금으로 보상 건의
9. 9	□ 실종자유가족 휴업손실분 보상(성금) 관련 회신 (보건복지부) - 특별위로금에 포함되므로 별도의 성금 지급은 불가
10. 18	□ 직접지원경비 관련 1차 협의 (3개 대책위) - 기집행경비 및 향후 지원경비 관련
10. 24	□ 부상자 특별위로금 지급기준 협의(1차 회의) - 사망자 지급액을 기준으로 부상자 개인별 180%∼10%정도 차등지급할 수 있는 소요액 21,216백만원 요구
10. 28	□ 부상자 특별위로금 지급기준 협의(2차 회의) - 특별위로금의 일정금액을 부상자 몫으로 지급 요구

일 자	내 용
11. 13	□ 부상자 특별위로금 지급기준 협의(3차 회의) - 부상자 개별 노동능력상실율에 25.81%를 일률적으로 가산한 수치에 사망자 지급액을 곱하여 지급 요구 - 부상자 고통비 2,000만원 추가지급 요구
11. 17	□ 부상자 특별위로금 지급기준 협의(4차 회의) - 11.13 회의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여 협상결렬
11. 19	□ 직접지원경비 관련 2차 협의(3개 대책위) - 기집행경비(사고 이후 11월말까지) 규모 확정 - 향후(□03.12∼□04.11) 대책위운영비 19개항중 13개항 합의
11. 20	□ 부상자 특별위로금 지급기준 협의(5차 회의) - 부상자 개별 노동능력상실율에 25.81%를 일률적으로 가산한 수치에 사망자 지급액을 곱하여 지급 요구
11. 24	□ 부상자 특별위로금 지급기준 협의(6차 회의) - 부상자 개인별 노동능력상실율에 일정비율을 가산하여 부상자 몫으로 총 12,486백만원 배분요구
11. 28	□ 부상자 특별위로금 지급기준 합의(7차 회의) - 사망자 지급액을 기준으로 부상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 - 부상정도는 국가배상법상 노동능력상실률과 맥브라이드식 노동능력상실률 중에서 부상자 개인별 유리한 기준 적용
12. 9	□ 직접지원경비 관련 3차 협의(3개 대책위) - 향후(□03.12∼□04.11) 대책위 운영비 중 6개항
12. 11	□ 직접지원경비 관련 4차 협의(3개 대책위)
12. 30	□ 직접지원경비 관련 5차 협의(3개 대책위)
□04. 1. 12	□ 직접지원경비 관련 6차 협의(3개 대책위)
1. 19	□ 직접지원경비 관련 7차 협의(3개 대책위) - 향후(□03.12∼□04.11) 대책위 운영비 6개항 최종 협의
1. 27	□ 대구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직접지원경비 심의 결정
2. 4	□ 직접지원경비 확정 통보(3개 대책위)

3. 국민성금 집행

전국재해구호협회로부터 5차에 걸쳐 대구시(세입세출외 현금)에 이관된 국민성금 총액은 67,017백만원이다. 대구시에서는 국민성금을 당초 공금예금으로 관리하여 왔으나, 2004년 1월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특별위로금 집행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추모사업의 경우 조기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성금관리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직접지원경비 등 조기집행 소요액을 제외한 잔여성금을 3개월 및 6개월 단위의 정기예금으로 전환하여 관리하고 있다.

국민성금 이관 현황

(단위 : 천원)

모금액	모집비용	대구시 이관액
		1차 (□03.2.26)	2차 (□03.5.20)	3차 (□03.6.16)	4차 (□04.3.4)	5차 (□04.9.17)	계
67,169,179	152,000	5,055,000	60,605,000	1,162,061	192,014	3,104	67,017,179

이관된 국민성금 67,017백만원은 유가족 및 부상자에 대한 특별위로금으로 50,192백만원, 유가족 및 부상자와 관련단체에 대한 직접 지원경비로 2,823백만원, 추모사업비로 14,002백만원이 배분되었다.

국민성금 배분 및 집행현황

(2004. 12. 31 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배분액 (소요액)	집 행 액	잔 액
합 계			67,017,179	51,231,859	15,785,320
특 별 위 로 금			50,191,850	48,701,426	1,490,424
	사 망 자(192명)		42,432,000	41,106,000	1,326,000
	부 상 자(148명)		7,759,850	7,595,426	164,424
		보상대상자(133명)	7,722,850	7,558,426	164,424
		소방공무원등(15명)	37,000	37,000	-
직 접 지 원 경 비			2,823,493	2,521,333	302,160
추 모 사 업 비			14,001,836	9,100	13,992,736

2004년 12월 31일 현재 국민성금 집행현황은 사망자 특별위로금의 경우 신원미확인 사망자 6명을 제외하고 186명에 대해 41,106백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사망자 1인당 221백만원씩 균등하게 지급하였다.

부상자 특별위로금의 경우 법적보상 대상자(133명) 중 소송계류 중인 4명을 제외한 129명에 대해 7,558백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지급기준은 사망자 지급액을 기준으로 국가배상법에 의한 노동능력 상실률 또는 맥브라이드식 노동능력 상실률에 따라 차등 지급하였다.

다만, 노동능력 상실률 0%인 1명에 대해서는 자신이 수령한 법적보상금(560만원) 중 간병료(60만원)를 제외한 순수 위자료분(500만원) 만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였다.

또한, 법적보상 대상자가 아닌 소방공무원(12명), 전투경찰(1명), 신문기자(2명) 등 15명에 대해서는 투약일수 및 입원일수에 따라 3등급(500만원, 300만원, 100만원)으로 분류하여 차등 지급하였으며, 총 지급액은 37백만원이다.

직접 지원경비의 경우 총 소요액 2,823백만원 중 유가족 및 부상자와 관련단체의 운영비 등으로 2,521백만원이 집행되었다.

주요 항목별 집행내역을 보면, 실종자 확인 실비보상(137명)으로 840백만원, 유가족과 부상자의 급식 및 생필품 지원에 523백만원, 대책위사무실 운영 제경비(사무실 임차료, 사무용품비, 공과금 등) 345백만원, 대책위원 활동 실비 등 제경비(식비, 교통비 등) 477백만원, 추모행사 관련 경비(합동영결식, 1주기 추모제 등) 303백만원, 법률자문료 33백만원이 집행되었다.

실종자 확인 실비보상의 지급기준은 실종자로 분류되었던 사망자 138명에 대해 실종기간(사고일∼신원확인일)에 해당하는 교통비 성격의 실비보상으로서 사망자 기준으로 1일 120천원씩 지급되었다

직접 지원경비의 집행잔액(302백만원)은 2주기 추모행사, 유가족 및 부상자 단체의 사고보고서 발간 등에 지원할 예정이다.

직접지원경비 집행현황

(2004. 12. 31 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소요액	집행액	잔 액	비 고
합 계	2,823,493	2,521,333	302,160
실종자(138명)확인 실비보상	842,160	840,000	2,160	1명 미수령
피해자 급식, 생필품 지원	523,528	523,528	-
대책위사무실운영 제경비	344,699	344,699	-
대책위원활동실비 등 제경비	476,960	476,960	-
법률자문료	33,550	33,550	-
추모행사 지원	452,596	302,596	150,000	2주기 추모행사
사고보고서 발간	150,000	-	150,000

第2節 救護物品 接受□處理

1. 접수창구 운영

대구지하철 화재사고가 언론매체를 통해 국민들에게 알려지면서 전국에서 사망자 유가족 및 부상자들에게 구호물품 및 위문품을 사고대책본부에 기탁하겠다는 문의가 잇달았다.

이에 따라 대구시에서는 사고대책본부 조직내에 □대외협력반□을 두어 구호물품 및 위문품을 접수하도록 창구를 일원화하고, 관리□배분도 담당하게 함으로써 구호물품 및 위문품 관리에 효율화를 기하였다.

전국 각계□각층에서 답지한 구호물품 및 위문품은 사고 직후부터 4월말까지 집중적으로 접수되어 의약품, 생필품, 의류품, 식음료 등 총 259여종, 108,330여점의 물품이 접수되었다.

구호물품(위문품) 접수 현황

품 명	수 량	품 명	수 량	품 명	수 량
총 계	108,330점	국 화 꽂	5,000송이	과일 등	517세트
의 약 품	744세트	헌혈증서	2,637장	모 포	450장
생 수	7,364박스	빵	3,566세트	양 말	12,625세트
우 유	42,226개	음 료	5,420병	TV	6대
라 면	215박스	생필품 등	19,490세트	향	111갑
김 치	277봉	티 슈	609갑	주유권	5,000매(1만원)
쌀	597kg	김	1,475박스	기타(239종)	25,188점

2. 구호물품 배분

사고대책본부에서는 지하철사고 이후 접수된 식음료, 생필품, 의약품 등 구호물품(위문품)을 접수하는 대로 당시 시민회관 별관 1층 및 중앙로역 대합실에서 밤낮으로 대기하며 생활하던 실종자 가족 등 유가족들과 가야기독병원외 9개병원에 분산 입원치료 중이던 부상자들에게 배분하였고, 일부는 유가족 및 부상자 관련단체와 자원봉사단체 등에 배분하여 유가족 및 부상자들을 지원하게 함으로써 주유상품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구호물품 배분이 6월 20일경 완료되었다.

7월중에는 현대오일뱅크주유소(북구 산격2동 1552번지 소재)로부터 기탁받은 주유상품권 1만원권 5,000매(5천만원상당)를 공정하게 배분하기 위해 관련대책위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배분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이 기준에 따라 사망자 유가족 및 부상자에게 1인당 12매씩 균등하게 배분하였고, 잔여분은 사망자 유가족 및 부상자 관련단체에 균등하게 배분하였다.

이번 사고는 실종자가 다수 발생한 가운데 사망자의 신원확인 작업이 상당기간 소요되었고, 신원확인 이후에도 추모묘역 조성문제로 시신인도 및 장례절차가 지연되면서 실종자 가족 등 유가족들이 중앙로역 및 시민회관에서 숙식하면서 장기간 대기함에 따라 생수, 빵, 라면, 음료수, 생필품(모포, 의류, 세면용품) 등이 많이 소요되었으며, 생필품 등 일부 품목은 부족하여 국민성금으로 긴급 구매하여 지원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