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第1節 失踪者 確認 169 第2節 死亡者 葬禮 182 第3節 負傷者 對策 193 第4節 物的被害 調査 213 第5節 被害者 金融支援 217 第6節 民心收拾 活動 221

第3章 分野別 事故收拾

第1節 失踪者 確認

1. 신고□접수

□第2編 事故收拾

第3章 分野別 事故收拾

사고현장에서 발견된 상당수의 시신들이 화재로 인해 완전히 훼손되어 육안으로는 신원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사고이후 연락이 두절된 사람들의 생사확인을 위해 대구시에서는 □실종자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사고 당일부터 3월 18일까지 실종자 신고접수를 받았다.

그러나 사고 당일 지하철공사, 소방본부, 대구시 사고대책본부 등 3개소에서 실종자를 신고□접수함으로써 중복신고 등으로 업무처리에 많은 혼선을 겪게 되었다.

이러한 혼선은 2월 20일 사고대책본부내 실종자 확인반을 설치하여 실종자 명단을 일괄 관리함으로써 CCTV□사진□유품 등 자료수집, DNA 확인을 위한 유가족 채혈, 휴대폰 위치 추적, 인정사망심사위원회 구성 등 실종자 처리문제가 급진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지하철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신고된 실종자는 619명이었으나, 수사결과 생존확인 380명, 사고로 인한 사망 159명, 허위□이중신고 및 신고취소 58명을 제외한 미확인 실종자는 22명에 불과하였다.

실종자신고 접수현황(누계)

일 자	계	생존확인	사망확인	기타	실종자
2. 22	517	123	22	21	351
2. 24	541	183	22	26	310
2. 28	598	255	23	32	288
3. 08	611	312	23	48	228
3. 18	619	346	43	51	179
3. 28	619	362	56	57	144
4. 08	619	376	147	58	38
4. 16	619	380	159	58	22

향후 대형사고 발생시 나타나는 실종자 접수과정에서의 혼선과 신고자에 대한 신빙성 및 책임성 확보와 중복□허위신고의 사전 예방을 위해서는 사고 초기 접수창구의 일원화와 함께 실종자의 연고자에 한해 일정한 서식에 의거 신고□접수를 받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2. 실종자 확인

지하철 화재사고는 높은 열기가 발생하면서 많은 사상자를 낸 사고로서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운 시신들이 많이 발견되었으며, 시신을 찾지 못하는 희생자가 있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등 실종자 처리문제가 가장 큰 현안으로 대두되었다.

사고수습과정에서 중앙로역 현장청소와 화재 전동차 견인으로 인한 현장훼손 문제 등을 놓고 유가족측과 사고대책본부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야기되어 대화가 중단되는 등 사고수습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사고발생 2일째인 2월 19일 실종자 가족들을 위해 시민회관 1층에 실종자가족 대기소와 사무실을 설치하고, 대구시 사고대책본부와 실종자 가족대표들간에 실종자 인정사망 기준, 인정사망의 범위 및 방법 등에 대해 심도있는 협의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실종자 확인과 관련하여 유가족 대표들은 일부 실종자의 경우 사체 가 전소되었거나 유실되어 잔재조차 없을 가능성을 들어 화재사고 사망자로 추정되는 실종자 전원에 대해 □포괄사망 선 인정□을 요구한 반면, 실종자인정사망심사위원회에서는 위원회의 성격상 선 포괄 사망인정은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섬으로써 유족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 같은 양측의 첨예한 의견대립은 실종자인정사망심사위원회 회의에서 심사대상자 가운데 장기 가출자나 행방불명자 등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선 포괄 인정사망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앞으로 실종자 인정사망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대구시와 유가족 측에서 5 : 5의 비율로 추천한 인사로 구성된 실종자인정사망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에 따르기로 함으로써 양측의 주장은 일단락 되었다.

이에 따라 휴대폰 발신지 추적, 실종신고자에 대한 경찰의 확인수사 등과 함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집단사망자관리단, 대검찰청 유전자감식실, 경북대학교 법의학 감정팀이 공조하여 부검 및 법치의학적 검사, 방사선 촬영, 유전자 분석 등 첨단기법을 동원하여 사체들의 신원확인 작업을 실시하였으며, 실종자 인정사망심사위원회도 구성□운영하였다.

가. 실종자 조사

실종자에 대한 실제 사망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휴대폰 발신지 추적조사와 함께 대구지방경찰청에서는 2월 27일 경찰관 31명으로 실종자 전담수사반을 구성한 후, 3월 2일 경찰관 61명으로 확대 편성하여 대구시에서 제출한 실종자 명단에 대한 진위 여부를 수사하였다.

실종자 확인작업은 초기에는 주거지, 직장, 지인 등을 상대로 탐문수사와 실종 당시 행적수사, 휴대폰 발신지 추적, CCTV 확인 등을 통해 실종자가 사고 발생당시 중앙로역에 있었는지 여부를 규명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나, 추정 신원 미확인 사체가 140여구에 불과함에도 619명이 실종자로 접수되었고,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가출자로 밝혀짐에 따라 인터넷 접속자료, 휴대폰 통화내역, 건강보험관리공단 진료내역, 취업여부 및 신용카드 사용내역, 출국 또는 수감여부 확인 등 실종자의 생존자료를 확인하는데 치중하게 되었다.

실종신고□접수자 619명에 대한 최종 조사결과 확인자는 597명으로 그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확정사망 99명을 포함한 159명은 화재사건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그 외 가출 등 생존확인자 380명, 부상자 4명, 이중신고 33명, 신고각하 및 허위신고 15건, 신고취소 6건 등이었다.

특히 실종자 신고□접수 및 조사와 관련하여 생존하고 있는 사람을 실종신고한 사례가 400여건으로 이는 1995년 서울의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시 허위신고자가 30∼40명이었던 것에 비해 10배 이상 증가한 수치였다.

이들은 대부분 장기 가출 또는 이미 연락이 두절되었던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가족들이 지하철 화재사고로 사망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생각에 실종신고를 한 가족들도 있었으나, 일부 가족은 보상금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허위신고를 한 사례도 있었다.

채소행상을 하는 □□□의 경우 보상금을 노리고 2회에 걸쳐 □□□외 2인을 허위 신고한 후 실종자 가족으로 행세하다가 유가족들에게 발각되어 경찰에 넘겨져 즉심에 회부되기도 하였다.

나. 휴대폰 발신지 추적

신고된 실종자들이 전동차에 탑승하였을 개연성을 확인하고 인정사망 심사의 물증으로 활용하기 위해 사고대책본부에서는 각 이동통신 사업주와 협조하여 휴대폰 발신지 추적작업을 실시하였다.

휴대폰 통화위치 및 시간확인 신청서를 제출한 299건 가운데 중복신고와 휴대폰 미소지자로 판명된 자를 제외한 239건에 대해 발신지 추적작업을 실시한 결과 중앙로역 구내 78건, 중앙로역 인근지역 9건 등 87건을 확인하였으며, 기타 생존하고 있는 자 102건, 가출 16건, 미확인 실종 27건, 사망 2건, 허위신고 1건, 이중신고 2건, 휴대폰 미소지 2건 등이었다.

3. 집단사망자관리단 운영

가. 현장수습

희생자에 대한 개인식별은 전동차내에 다수의 시신이 뒤엉킨 상태에서 고도로 탄화하였고 사고와 관련한 실종자의 수가 확정되지 않은 어려운 상황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전동차가 정지된 상태로 운동에너지가 가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탄화된 시신이 비교적 3차원적 형태를 유지한 상태로 보존되어 있었고 사고 전동차가 월배차량기지로 이동되어 더 이상의 손괴없이 시신발굴작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처음 전동차 내부의 시신에 접근하기 전에 현장상황을 파악하고 참여한 팀들의 업무분장, 현장에 대한 좌표설정 및 코딩작업, 업무지침 및 주의사항 전달하고 선도팀을 투입한 후 발굴작업을 진행하였다.

나. 신원불상자 식별

지하철 화재사고에서 희생된 신원불상자에 대하여 2월 18일부터 4월 12일까지 개인식별의 모든 과정을 진행하여 총 136명의 신원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시신은 수습되었으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시신이 6구로 이 가운데 3구는 유전자형은 확보되었으나 유전자형을 비교할 수 있는 신고된 유족이 없어 신원을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나머지 3구는 시신의 훼손상태가 심하여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각종 검사가 불가능한 시신이었다.

집단사망자관리단에서는 2월 19일 월배차량기지에서 실종자에 대한 개인 식별과정에 대한 설명회를 시작으로 시신 발굴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2일 간격으로 정례적인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유류품 전시회도 3월 22일부터 3월 25일까지 개최하였다.

다. 신원확인자 인도

1) 신원확인 절차

집단사망자관리단의 신원확인 절차는 ①희생자나 시신편 또는 소지품 등의 물체를 현장에서 원칙에 따라 수습하고 이송하는 탐색 및 복구 관련사항 ②시신안치 및 개인식별의 과정이 수행되는 시신안치소 관련사항 ③사고상황을 보다 신속하게 전달하고, 개인식별을 위한 신원불상자 및 사고관련 제반절차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유가족 지원사항의 세 분야로 나눈다.

탐색 및 복구반에서 수습된 시신들은 임시영안소로 보내져 개인식별이 진행되며, 유족지원반에서는 각종 정보의 수집이 진행된다. 부검당시 적절한 검사방법을 선택하여 검체를 채취하고, 시신 수습상황에 따라 각 분야의 전문가와 합동으로 검사가 진행된다.

모든 검사가 끝나고 결과가 종합되면 신원확인을 완료하고 공식감정서를 작성한 후 시신을 인도하게 된다.

신원확인 업무흐름도

2) 신원확인결과 통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집단사망자관리단에서 시신의 신원이 확인되면 수사본부로 명단을 통보하여 수사본부에서 검사지휘를 받아 개별유족에게 통보하였다.

그러나 유가족측에서는 단체의 와해 등을 우려하여 개별통보를 반대하고 3월 10일 유가족회의시 유가족의사를 묻는 투표를 실시하여 시신인도에 관한 위임장을 유가족대표단에게 제출토록 하였다.

실종자 유가족 자체 투표결과 시신인수 및 장례절차에 대해 개별인수 및 합동장례를 66명이 찬성하였고, 일괄인수 및 합동장례를 78명이 찬성하였으며, 장지와 관련하여 개별장지 안치에 26명이 찬성하였고, 추모공원조성 안치에는 118명이 찬성하였다.

이에 따라 유가족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여 □유가족대표에게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유가족에게 개별통보하지 않는다□는 수사본부의 발표후 개별유족에게 인도되어야 할 시신이 인도되지 않았으며,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은 유가족이나 우여곡절 끝에 위임장을 철회한 유가족들에 대해 제한적으로 시신이 인도됨으로써 수습이 장기화되는 선례를 남겼다.

3) 시신인도

신원확인이 완료되면 개인식별감정서, 시체검안서, 시신인수서, 유류품인수서 및 유가족서약서 등을 작성한 후 시신을 유가족에게 인도하였다.

대구시에서는 사망자별 장례지원반을 편성(5급 1명, 6급이하 1명)하여 장례비(6백만원) 및 위로금(1백만원)을 지급하고 유족들의 편의를 위해 장례방법과 장례식장을 협의하고 필요시 현대자동차서비스센터에서 기증한 장례용품(접시, 향 등)을 지원하는 등 유가족들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또한 시신운구를 위하여 소방서의 구급차량 또는 해당병원 구급차량을 사전에 협의하여 제공하였다.

그러나 시신인도 당시 유가족들의 격한 감정으로 인해 제반절차에 대한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으며 돌발상황이 수시로 발생하는 등 업무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화재로 시신이 변형되어 일반관에는 들어가지 않아 특수관을 주문하기도 하였으며 이를 항의하는 유가족이 기물이나 관을 부수는 과격한 행위도 있었다. 또한 오열 속에 졸도하는 유가족이 속출하기도 하여 사전에 보건소의 구급차량과 응급의료반을 편성하여 상시 대기하기도 하였다.

운구는 달서경찰서의 협조를 받아 시신별 의경 7명씩 조를 편성하여 운구하였다.

일자별 시신 인도현황

구 분	인도일	인도시신수	구 분	인도일	인도시신수
1차	'03. 3.22	4	8차	'03. 5.26	12
2차	'03. 3.24	3	9차	□03. 6.27	11
3차	'03. 4. 4	9	10차	'03. 6.28	30
4차	'03. 4. 8	4	11차	'03. 6.29	16
5차	'03. 4.17	5	12차	'03. 6.30	4
6차	'03. 4.19	9	13차	'03. 7. 5	2
7차	'03. 4.28	27	계		136

4. 실종자인정사망심사위원회 구성□운영

가. 심사위원회 구성

지하철 화재사고 관련 실종신고자와 신원 미확인 시신의 숫자가 차이가 나는 등 실종자 신원확인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단 한 명이라도 억울한 유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 수사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와 기타 상황증거 등을 토대로 미확인 실종자에 대한 사망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실종자인정사망심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였다.

3월 2일 중앙특별지원단 김중양 단장과 실종자가족 대표단과의 면담을 시작으로 3월 3일 중앙특별지원단장과 실종자유가족대책위원회 대표 10여명이 실종자 전체회의와 관련한 사전협의를 가지고, 향후 실종자 문제는 실종자유가족대책위원회와 중앙특별지원단이 상호 협의□처리키로 합의하였다.

이어서 3월 5일 중앙특별지원단 회의실에서 중앙특별지원단 7명과 실종자유가족대책위원회에서 9명이 참석하여 심사위원회 구성에 따른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실종자인정사망심사위원회는 각계 전문가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양측 대표단이 5 : 5의 비율로 추천하여 선정하고, 발족시기는 양측 추천인사가 선임되는 때로 하였다.

3월 7일 제2차 회의에서는 심사위원 선정문제와 함께, 위원장은 지역의 명망있는 인사를 중앙특별지원단에서 추천하여 국무총리가 지정하기로 하였으며, 3월 8일 제3차 회의에서는 중앙특별지원단 추천인사 7명과 실종자대책위원회 추천인사 8명(위원장 1, 위원 7)을 원안대로 확정하고 중앙사고대책본부에 상신하였다.

3월 9일 제4차 회의를 거쳐 3월 10일 양측 추천인사가 승인됨에 따라 실종자인정사망심사위원회가 정식 발족하게 되었다.

실종자인정사망심사위원회 명단

구 분	성 명	연 령	비 고
위 원 장	김 준 곤	48	변호사
위 원	곽 정 식	55	경북대 의대교수(법의학)
〃	이 원 태	49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부장
〃	서 경 진	47	의사(대구시의사회 법제이사)
〃	이 재 용	48	덕영치과 부원장
〃	서 재 익	54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대구지부안전조사과장
〃	이 광 우	43	상주대교수(화재전문가)
〃	임 규 옥	42	변호사(대구지방변호사회)
〃	남 호 진	35	변호사( 〃 )
〃	이 현 희	45	대구지방경찰청 수사1계장
〃	김 태 일	47	영남대교수
〃	이 정 선	48	대구여성회회장
〃	법 타	56	은해사 주지
〃	정 경 호	54	영남신학대교수
〃	류 승 기	43	천주교대구대교구 신부

나. 위원회 활동

1) 제1차 심사위원회 개최

3월 10일 오후 5시 김준곤 위원장과 위원 14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소방본부 3층에 마련된 실종자인정사망심사위원회 회의실에서 제1차 실종자인정사망심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4인 소위원회(이재용, 임규옥, 남호진, 이현희 위원)를 구성하여 소위원회에서 마련한 회의규칙을 제2차 전체회의에서 통과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또한, 의사정족수를 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하고 의결정족수는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으로 하며, 실종자중 신원 미확인자 전원을 심사대상으로 하고, 대언론관계는 창구를 일원화하여 위원장이 발표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간사는 대구시 공무원 1명을 참여토록 하였다.

2) 제2차 심사위원회 개최

3월 13일 오후 7시 북부소방서 회의실에서 김준곤위원장외 14명이 참석하여 대구지하철 화재사고 실종자인정사망심사위원회 운영규칙을 의결하였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업무효율성 제고 및 정밀심사를 위해 2인 1조로 7개팀을 구성하고, 인정사망 심사기준과 근거로 CCTV, 휴대폰 추적, 유류품, 참고인 진술, 탑승했을 개연성 등을 참고하여 위원들이 판단하기로 하였으며, 실종자인정사망심사위원회 사무지원팀도 선정(팀장 1명, 팀원 5명)하였다.

3) 제3차 심사위원회 개최

3월 18일 오후 3시 제3차 실종자인정사망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그 동안 유가족측이 요구해 온 선 포괄 인정사망에 대해서는 심사대상자중 장기가출자, 행방불명자 등이 실종신고자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선 포괄 인정사망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그리고 이날 현재까지 미확인된 실종자 201명 전원을 인정사망 심사대상자 로 확정하고, 사망 개연성이 높은 76명에 대하여 팀별로 배당하여 심사토록 하였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추가로 신원이 확인될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한편, 이날 오후 8시 지하철 화재사고 피해자 가족들은 사망자유가족대책위원회와 실종자유가족대책위원회를 통합하여 희생자유가족대책위원회로 통합하기로 하였다.

4) 제4차 심사위원회 개최

3월 21일 오후 4시 제4차 회의에서는 제3차 심사위원회 회의시 배당된 76명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부터 신원이 확인된 12명을 제외한 64명을 상정하였으며, 상정결과 64명 모두 휴대폰 통화내역 등 명확한 증거자료가 있으므로 심사위원 전원 찬성으로 인정사망 대상자로 확정하였다. 또한 잔여심사대상 56명을 추가로 배당하여 제5차 회의에서 심사□결정토록 하였다.

5) 제5차 심사위원회 개최

제5차 실종자인정사망심사위원회는 3월 28일 오후 4시에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4차 회의에서 배당된 56명이 심사대상이었으나 경찰로부터 4명이 생존자로 확인되었다는 통보를 받아 심사대상이 52명으로 축소되었고, 이중 35명을 상정하여 CCTV, 직장, 병원, 학원 등 행동반경에 해당하는 정황근거를 참조하여 심사한 결과 심사위원 전원 찬성으로 35명 전원을 인정사망 대상자로 가결□확정하였다.

6) 제6차 심사위원회 개최

4월 9일 오후 6시에 개최된 제6차 회의에서는 최종 배당된 45명중 생존확인 14명, 신고취하 2명, 사망확인 4명을 제외한 25명을 대상으로 심사한 결과 1명은 인정사망, 6명은 보강조사하기로 하였으며, 18명은 인정사망을 불인정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보강조사 및 불인정 24명에 대해서는 공개조사를 거쳐 제7차 회의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하고, 실종자인정사망심사위원회에서는 4월 10일 미확인 실종자 24명의 신상을 공개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하였다.

7) 제7차 심사위원회 개최

4월 16일 오후 6시에 개최된 제7차 회의에서는 미확인 실종자 24명중 지난 10일 공개조사 결과 생존이 확인된 3명을 제외한 21명에 대하여 심사하였다.

심사결과 19명에 대하여는 인정사망을 불인정하고, 2명은 판단유보를 하였으며, 결정사항에 대하여 재심사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재심사하기로 하였다.

8) 제8차 심사위원회 개최

6월 9일 오후 5시에 개최된 제8차 회의에서는 판정 유보된 전□□에 대한 인정사망 재심여부를 놓고 위원들간에 많은 논의가 있었다.

전□□의 유류품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사실확인 요청한 데 대한 심사위원들의 의견검토와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한 전□□의 부(父)의 진술 및 상황근거를 토대로 장시간 논의를 거듭한 결과 추가자료를 요청하고, 경찰조사 결과를 확인한 후 제9차 회의시 결정하기로 하였다.

9) 제9차 심사위원회 개최

9월 2일 오후 4시에 개최된 제9차 회의에서는 제8차 회의에서 인정사망 판정이 유보된 전□□에 대한 인정사망 여부를 확정하기 위하여 여러 위원들이 관련자료와 참고인 진술의견을 토대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다.

심사위원 13명이 분야별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의견을 근거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결과 판단유보 3명, 불인정 9명, 인정 1명으로 불인정 결론을 내렸다.

10) 제10차 심사위원회 개최

실종자 전□□의 재심청구에 의거 2004년 3월 4일 시청 상황실에서 김준곤 위원장외 13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찰청 조사자료와 참고인 진술을 토대로 참석위원들의 표결결과 사망불인정 7명, 판단유보 7명으로, 심사결과 정황 증거 불충분으로  사망불인정 처분을 하고, 위원회 활동이 마무리됨에 따라 위원회 업무를 종결하고 향후 불인정 처분관련 재심청구는 법원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대구시에서는 2004년 3월 10일자로 위원들을 일괄 해촉함으로써 위원회가 구성된지 1년만에 해산되었다.

다. 인정사망 심사결과

인정사망이란 호적법 제90조의 규정에 따라 수난□화재 기타 사변으로 인해 사망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를 조사한 관공서는 지체없이 사망자의 시□읍□면장에게 사망통보를 함으로써 사망으로 인정되는 제도를 말한다.

인정사망 심사는 사망자의 유골이나 유류품, 지하철 역사내 CCTV 화면, 휴대폰 통화기록 및 위치추적 등 실종자가 전동차에 탑승할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물증과 서증, 참고인의 진술, 기타 사망으로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정황을 참작하기로 했다.

실종자 심사결정은 사망인정, 사망 불인정, 판단유보 등 3종류로 결정하기로 하고, 사망불인정, 판단유보 결정자는 위원회 업무가 종료되기 전까지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거나 실종 신고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재심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사고발생 당시 대구시 사고대책본부에 접수된 619명의 실종신고자 가운데 경찰조사 등에 의해 498명은 금번 사고와는 무관하게 사망 또는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머지 121명은 심사결과 100명이 사망으로 인정이 되었으나 이 중 99명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시신감식에 의한 신원확인자로 밝혀짐으로써 사실상의 인정사망자는 1명이며, 인정사망 불인정 20명, 판단유보 1명 등으로 최종 결정되었다.

실종자 접수 및 처리현황

(단위 : 명)

실종자접 수	사 실 확 인					인 정 사 망 심 사
	소계	생존	사망	부상	기타 (중복 등)	계	사망인정			불인정	판단 유보
							소계	확정사망	인정사망
619	498	380	60	4	54	121	100	99	1	20	1

第2節 死亡者 葬禮

1. 개별장례

가. 장례식장 현황

장례식장은 법률상 규제되지 아니하는 자유업종에 속한다. 따라서 지하철 화재사고와 같은 대형사고 발생시 사설 장례식장은 영업상의 손실을 이유로 시신안치를 기피하는 경향이 높다.

다행히 대구시에서는 2002년 11월 장례식장에 대한 일제조사와 장사 등에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요금징수에 대한 계도, 시체 약품처리에 관한 규정 준수사항 점검 등을 통해 행정지시에 대한 공감대를 확보한 상태여서 지하철 화재사고 수습을 위한 대구시의 요청에 대한 많은 협조와 지원을 받았다.

그러나 병원별 장례식장의 시체안치용 냉동고와 빈소는 대형병원은 10∼16개 정도 설치되어 있으나 대다수 병원의 냉동고와 빈소는 10개 미만의 시체를 수용할 수 있어 대형사고 발생시 시신보관을 위한 시설이 열악한 실정이었다.

장례식장 현황

업 소 명	소 재 지	전화번호	게시요금(천원)			빈소수	냉동고
			안치료	빈소(1일)	염습료
경북대학병원 장례식장	중구 삼덕2가50	420-6465	2.5/h	264∼600	200	9	16
동산의료원 장례식장	중구 동산동194	250-7144	60/일	144∼240	150	10	12
대구적십자 병원장례식장	중구 남산2동 937-1	252-4711	48/일	180∼240	150	4	4
곽병원 장례식장	중구 수동18	252-1023	30/일	120	200	2	4
파티마병원 장례식장	동구 신암4동 302-1	940-7494	60/일	168∼ 1,080	200	7	14
효심병원 장례식장	동구 효목2동 629-1	746-9310	2.5/h	13∼24/h	200	6	8

업 소 명	소 재 지	전화번호	게시요금(천원)			빈소수	냉동고
			안치료	빈소(1일)	염습료
미래병원 장례식장	동구 신암동 820-7	951-0444	2.5/h	120	200	3	4
대구의료원 장례식장	서구 중리동1162	560-7490	30	120∼180	150	6	10
영남대학의료원 장례식장	남구 대명5동 317-1	620-4647	30/일	110∼350	60∼ 150	10	12
가톨릭대학병원 장례식장	남구 대명4동 3056-6	650-4444	3/h	8∼14/h	200	7	10
성심병원 장례식장	남구 대명11동 1126-1	651-1024	30/일	120∼200	200	4	7
배성병원 장례식장	북구 검단동 986-2	382-1600	2.5/h	11∼15/h	200	5	8
조광병원 장례식장	북구 노원3가762	341-4444	2.5/h	10.5/h	200	3	4
대구병원 장례식장	북구 태전동 796-3	311-4488	2.5/h	10.5/h	200	4	6
가톨릭대칠곡병원장례식장	북구 읍내동1140	326-5995	3/h	11∼13/h	200	6	6
동경병원 장례식장	수성구 만촌2동 1037-9	755-4114	4.2/h	16.8∼ 29.5/h	200	5	8
노인병원장례식장(모레아)	수성구 욱수동 48-1	801-9999	72/일	288∼780	200	7	12
성삼병원 장례식장	수성구 신매동 567-9	790-0531	48/일	144	200	4	6
대구보훈병원 장례식장	달서구 도원동 748	634-0566	30/일	240	150	3	9
가야기독병원 장례식장	달서구 송현동 183-12	653-6565	30/일	100	150	4	4
대구기독병원 장례식장	달서구 두류동 470-5	627-4447	52.8/일	216	200	3	3
허병원 장례식장	달서구 본동1144	654-4404	30/일	180∼250	200	4	6
남강병원 장례식장	달서구 두류1동 807-3	653-1024	30/일	4.52∼ 12.5/h	200	6	6
논공가톨릭병원 장례식장	논공읍 남리 717-2	610-3644	30/일	150	200	4	4

나. 장례지원

사고초기 장례 지원활동은 일부 부서단위로 이루어졌으나, 사망자에 대한 영안실 확보대책이 수립되고 시민회관에 임시분향소가 설치되었으며, 사고당일 22:00경에는 상황반이 6개반으로 확대 편성되어, 2월 19일부터 장례 지원활동이 시작되었다.

사망자 유가족들에게는 특별위로금 100만원과 함께 장례비용 500만원이 지원되었으나, 2월 20일 유가족대표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 장례비용은 100만원 추가되었다.

또한 시립화장장, 공설묘지, 납골당 등 대구시 장사시설 무료사용 요청이 이루어졌으며, 편의제공에 대한 건의도 받아들여졌다. 그리고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조합과 협의하여 유족편의를 위한 장의차량 이용요금도 60% 할인하는 선에서 협의되었다.

사망자의 장례는 2월 20일 장□□외 7명의 장례를 시작으로 6월 29일 합동영결식까지 32회 173명이 개별장례를 치루었고, 그 이후 13명의 장례도 개별적으로 치루어졌으며, 7월 15일 시신인도후에도 딸에 대한 그리움과 애틋한 부정(父情)을 끊지 못해 대구의료원에 딸의 시신을 안치하고 있던 □□양의 장례를 마지막으로 신원사망자 186명의 개별장례는 마무리되었다.

일자별 장례실시 현황

일 자	인 원	일 자	인 원	일 자	인 원	일 자	인 원	일 자	인 원
2. 20	8	3. 22	4	4. 10	2	4. 29	2	5. 28	7
2. 21	10	3. 24	1	4. 17	2	4. 30	10	6. 27	8
2. 22	27	3. 26	2	4. 19	6	5. 1	1	6. 28	28
2. 23	1	4. 4	2	4. 20	1	5. 2	1	6. 29	16
2. 26	1	4. 5	2	4. 21	3	5. 4	2	6. 30	4
3. 3	1	4. 6	5	4. 24	2	5. 26	3	7. 5	6
3. 5	1	4. 8	2	4. 28	10	5. 27	2	7.6∼16	9

7월 16일 무연고 사망자 6명을 대구시립공동묘지에 안장함으로써 신원확인 사망자 186명과 신원미확인 사망자 6명 등 총 192명의 장례가 완료되었으며, 장례유형별로는 매장 61기, 납골당 안치 106기, 산골 25기 등이었다.

희생자별 장례현황

계	시 립 납골당	시 립 묘 지		개별 매장	사 설 납골당	산 골	인정 사망
		낙산리	동명
192기	49	14 (무연고 6기 포함)	5	41	57	25	1

2. 합동영결식

대구시와 희생자대책위원회는 지하철 화재사고 희생자에 대한 장례는 합동장례를 원칙으로 정하고 3월 31일 추모공원 조성과 관련한 협의과정에서 4월 19일 합동장례식을 거행하기로 하였으나, 희생자대책위원회측에서 수창공원을 조성하여 매장 또는 시신안치를 주장하여 합동장례가 1차 무산되었다.

4월 19일 희생자대책위원회와 협의에서 4월 24일 합동장례식을 치르기로 하였으나, 희생자 유족측에서 합동영결식만 거행하고, 시신을 입관형태로 냉동실에 재안치하였다가 추모공원 조성 후 장례식을 다시 할 것을 주장하여  다시 합동장례식이 연기되었다.

5월 9일 희생자대책위원회와의 제3차 협의에서도 5월 22일 합동장례식을 거행하기로 합의하였으나, 희생자대책위원회에서 □묘역결정□없는 장례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또 다시 합동장례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대구시에서는 추모사업추진위원회와 추모묘역 결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6월 4일 16:00 합동장례식 협의를 위한 제4차 회의를 개최하여 희생자 대책위원회 대표들과 심도있게 협의하였다.

이날 협의에서는 장례일자는 장례형태 조사후 결정하기로 하였으며, 장례주관은 희생자대책위원회에서 맡으며 시신인도 결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통보하고 합동장례식전 □시민에 대한 시장담화문 발표□를 언론에 보도하기로 결정하였다.

여러 차례 협상 끝에 6월 29일 10:00 시민회관 광장에서 유가족연합회 소속 32명과 일부 희생자 등 63명을 제외한 129명의 합동영결식을 거행하였다. 이날 참석인원은 약 1,500여명 정도였으며, 합동영결식은 10:00에 시작하여 13:00 노제를 끝으로 영결식을 마쳤다.

진행순서는 경과보고(희생자대책위원장)와 추도사(국무조정실장, 시장, 시민단체상임대표, 대구대총장), 종교의식(불교, 기독교, 천주교), 헌화 및 분향  순서로 이어졌으며, 대구시에서는 합동분향소 설치 및 제 경비 지원과 자원봉사, 장의차량 확보, 교통통제, 군악대와 시립합창단, 시신 및 유가족 운송을 위한 엠블런스 배치 등 행정적인 지원을 하였다.

국무총리 추도사

사랑하는 가족들을 남겨놓고 가시는 영령들이시여!

청천벽력 같은 사고로 국민 모두를 망연자실하게 했던 대구지하철 참사가 발생한지 벌써 넉달이 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가슴속까지 차오르는 비통한 심정으로 삼가 머리 숙여 영령들을 떠나보내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는 영령들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지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사고당시 참혹한 상황속에서도 죽음을 무릅쓰고 구조에 임했던 대원들과 지역주민들도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남겨두고 이제 영원히 먼 길을 떠나야 하는 영령들의 사연은 너무도 안타깝기만 합니다. 졸업식장에 가던 일가족 세분이 한꺼번에 참변을 당하셨습니다. □엄마 살려줘□, □여보 사랑해□라며 전화에 남긴 목소리가 마지막 작별 인사가 된 영령들도 계십니다.

어린 3남매를 집에 두고 지하철을 탔다가 돌아오지 못한 어머니, 그토록 가고 싶어하던 대학에 합격해 놓고 입학을 몇일 앞둔 학생…, 모두가 참으로 소중한 우리의 이웃들이요, 형제자매들입니다. 금방이라도 환한 미소로 다가와 손을 내밀 것처럼 생전의 모습들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영령들이시여!

그러나, 이제 우리는 슬픔을 삼키면서 영령들의 희생이 주는 의미를 가슴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이 땅에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남아있는 우리들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이번 사고에 대한 정확한 원인분석과 진단을 통해, 대구지하철을 전국의 모범이 되는 안전지하철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철저한 재난방지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국가 안전관리 체계를 확고히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고현장의 구조□구난 지휘체계를 확립하는 등 현장대응 능력도 대폭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정부는 국정의 각 분야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습니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 제일주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갈 것을 영령들 앞에 다짐합니다.

영령들이시여!

님들의 조국은 지금 평화와 번영을 누리는 동북아시대의 주역이 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는 시민들이 한마음이 되어 21세기를 주도하는 지식□문화□정보□산업도시로 웅비하기 위해 온갖 정성을 모아 나갈 것입니다. 또한 8월에는 이곳에서 세계 젊은이들의 축제인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열립니다. 벽을 허물고 화합의 미래로 나아가는 새로운 장(場)이 펼쳐질 것입니다.

영령들이시여,

이제 모든 근심을 떨쳐 버리고 사랑하던 이곳 대구의 아늑한 터에서 영원한 안식을 이루시길 국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유가족 여러분들께서도 크나큰 슬픔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희망과 안정을 되찾으시길 진심으로 빕니다.

영령들께서 가시는 길, 부디 평안하시옵소서.

2003년  6월  29일

국무총리  고   건

대구광역시장 추도사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슬픔에 잠기신 지하철 참사 희생자 유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의 가슴에 지울 수 없는 크나 큰 상처와 아픔을 남긴 대구지하철 화재참사가 벌써 4개월(132일)이 지난 오늘,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을 가슴에 묻고 영영 먼길을 떠나보내야 하는 슬픈 합동영결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날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192위의 영령들을 250만 시민의 이름으로 추모하면서, 삼가 경건한 마음으로 머리 숙여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아울러 천만 뜻밖의 사고로 가족들과 생이별해야 했던 그 날의 충격과 슬픔을 달래며, 마음의 상처를 극복하고 계신 유가족 여러분께도 온 국민들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깊고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2□18 대구지하철 화재참사는 우리 250만 시민들뿐만 아니라 온 국민의 가슴을 멍들게 하고 처절한 상흔을 남긴 사고로, 소외된 한 사람의 잘못이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하는 지를 오늘날 이 비정한 사회에 가르쳐 준 인재(人災)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도 우리들의 가슴속에는 그 날의 충격이 조금도 사라지지 않고 선명히 남아있습니다. 유명을 달리한 사랑하는 부모 형제, 그리고 귀여운 아들, 딸, 그 잊을 수 없는 그리운 얼굴과 함께 차마 돌이켜보기조차 싫은 비극의 참상들이 지금도 악몽처럼 선명하게 남아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이번 사고는 우리 모두에게 안전에 대한 사회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우하고 소외된 이웃과 함께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한다는 과제를 안겨주었습니다.

오늘 이 슬픈 합동영결식을 치르면서 우리 모두는 다시는 우리 사회에 이러한 비극이 발생되지 않도록 영원히 잊지말고 이 처절한 비극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동안 우리 시에서는 지난 날 상인동 도시가스폭발참사의 교훈을 깊이 새기고 재난대비에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여전히 우리 주변에 크고 작은 사고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 사실은 참으로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평생을 공직에 몸담았던 시장으로서 깊은 반성과 함께 충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눈물조차 말라버린 유가족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서 단 한 점의 유류품이라도 찾기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그러다 지치면 참혹한 사고현장에서 노숙을 해가며 격심한 고통을 참아내셨던 일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아픔과 슬픔을 가슴에 묻고 슬퍼하면서도 DNA 검사 등 신원확인 작업에 기꺼이 응해주시고 참고 기다려 주신 일에도 경의를 표하며, 250만 우리 시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아직도 숙제로 남아있는 추모공원 조성사업과 피해자 보상문제 등 남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유가족 여러분!

그 지옥 같은 아비규환 속에서 사랑하던 가족의 얼굴을 떠올리며, □엄마 나 죽을 것 같아□, □엄마 이제 더 이상 말을 못하겠어□ 하던 소녀의 목소리가 4개월이 지난 아직도 제 귓전을 맴돕니다. 그러나 저의 회한과 아픔이 아무리 크다한들 여러분의 그것과 어찌 비교조차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쪼록 여러분의 꿋꿋한 삶의 의지와 건강한 모습만이 먼저 가신 영령들의 바램임을 결코 잊지 마시고, 부디 용기를 가지고 굳세게 일어서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사라지는 그 날까지 결코 되풀이되어서는 안 될 이 슬픈 영결식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이 깨끗이 사라지고, 언제 어느 일에서나 사람이 중심이 되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비로소 저 세상에 가신 영령들도 안심하고 잠드실 거라고 믿습니다.

삼가 다시 한번 유명을 달리하신 영령들의 명복을 고개 숙여 빕니다.

구천에 계신 영령들이시여, 부디 영면하소서!!

2003년  6월  29일

대구광역시장  조 해 녕

3. 무연고 시신처리

가. 무연고 시신 및 잔여물 인계

2월 18부터 4월 12일까지 개인식별 과정을 거쳐 확인된 시신수는 총 192구로 이 중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시신은 6구였다.

신원불상 6구 가운데 3구는 유전자형은 확보되었으나 유전자형을 비교할 수 있는 신고된 유가족이 없어 신원을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나머지 3구는 시신의 훼손상태가 심하여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각종 검사가 불가능한 시신이었다.

지하철 화재사고 희생자 합동영결식(6월 29일) 이후 인도되지 않은 무연고 시신 처리방안에 대하여 6월 30일 월배차량기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사무실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주재로 대구시, 수사본부, 유가족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시신수습과 행정처리 절차에 대한 설명과 함께 무연고 시신 및 잔여물에 대한 인계□인수가 이루어졌다.

무연고 시신과 탄화골편 인수절차는 집단사망자관리단□수사본부□대구시의 순서로 이루어졌고, 미확인 잔여물품은 원칙적으로 수사본부에서 관리하여야 하나, 장소 등의 문제로 대구시에서 관리하기로 협의하였다.

무연고 시신중 DNA감정이 가능한 시신3구에 대해서는 검사지휘서가 발부되었으나 DNA감정이 불가능한 3구에 대해서는 추후 수사본부에서 조치하기로 하고 인수되었으며, 시신과 탄화골편에 대한 처리는 검사지휘서에 따라 행정처리하기로 유가족과 협의하였다. 잔여물품은 유가족 대표의 의견을 받아들여 일정기간 보관하고 희망자의 반환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반환하기로 하였다.

대구광역시공고 제 호 무연고시체 처리공고 2003년2월18일 대구지하철 중앙로역 화재사고로 사망한 자중 무연고시체에 대하여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연고자 및 이해관계인은 동 기간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동 기간내에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무연고시체로 간주하여 관계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임의□행정처리할 것을 공고합니다. 1. 인적사항
	구 분	사망자의 본적, 주소, 성명, 연령		시체 구수	사망일	사망원인		기타 특징
	유전자분석 가능	미 상		3구	2003.2.18	지하철화재		특이사항 없음
	유전자분석 불능	미 상		3구	2003.2.18	지하철화재		유전자분석자료 별도관리
2. 시체의 발생상황 □ 발생일시 : 2003. 2. 18. 09:55경 □ 발생장소 : 대구지하철 중앙로역 전동차내 □ 발생경위 : 전동차내 화재로 인한 사망 □ 사망당시 복장 : 미상 3. 매장장소 : 대구광역시동명공동묘지 4. 매장기간 : 공고기간 종료 후 10년간 5. 공고기간 : 3개월(2003. 7. 5 ∼ 2003. 10. 4) 6. 신 고 처 □ 대구광역시 복지정책과 (☞053-429-2441) □ 대구지하철방화사건 수사본부(☞053-252-9664) 7. 구비서류 :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증빙자료 등을 수사본부에 제출하여 연고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2003. 7 . 4 .
위 공고인 :			대구지하철참사수습대책본부장				조 해 녕
			대 구 광 역 시 장

나. 무연고 시신관리

우여곡절 끝에 7월 16일 10:00에 무연고 시신과 탄화골편에 대한 장례일정을 정하고 월배차량기지에서 유가족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장례절차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일부 유가족대표의 반대로 진행이 지연되었으며, 시신처리에 대한 방해시 시신을 모독하게 된다는 설명이 있었다.

그러나 흥분한 유가족대표들은 설명을 듣지 아니하였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설명회 개최요구□ 공문 제출과 함께 설명회 개최 후 탄화골편 처리를 합의하고 가까스로 장례를 치렀다.

탄화골편에 대한 행정처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설명회(8월 7일)를 거쳐 8월 29일 화장후 시립납골당에 봉안하였다.

무연고 시신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10년간 안치후 화장하여 일정장소에 집단 매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0년안에 연고자가 나타날 경우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및 수사본부의 확인과정을 거쳐 인도하게 된다.

第3節 負傷者 對策

1. 부상자 확인

가. 의료기관 공무원 배치

사고 발생직후 사상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보건과장과 보건과 직원 2명이 상황을 유지하고, 보건과 및 보건소 직원들을 중심으로 2명씩 1개조로 편성하여 피해자들이 후송된 12개 병원에 배치하였다.

이어서 사고대책본부가 구성되고 부상자 지원을 위하여 부상자대책반이 편성됨에 따라 문화체육국장 등 2명이 부상자대책반장이 되고, 1개반 20명씩 3개반으로 편성하여 24시간씩 교대 근무토록 하였다.

부상자대책반은 부상자 현황관리, 부상자 위문 및 가족지원, 위로금 지급, 부상자 보상(개인보험), 기타 건의사항 처리 등에 관한 사항들을 주요업무로 하였으며, 의료기관별 부상자 진료현황을 병원 외근조가 6시간 단위로 보고하고 상황반에서 수합 정리하여 사고대책본부에 보고하였다.

입원중인 대부분의 부상자는 지하철 화재사고로 인한 부상여부에 대한 식별이 용이하였으나, 사고 후 귀가한 탑승자중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하는 경우와 보상금을 목적으로 지하철 화재사고와 관련이 없는 자가 피해를 호소하며 치료를 요청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부상자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관계공무원과 의료기관에 상황을 전파하고 유사한 사례 발생시 내원환자에 대한 진료기록은 물론 흉부 C.T, 기관지 내시경, 객담검사 등을 통하여 지하철 화재사고로 인한 병증의 발생관계가 연계될 수 있도록 정황기록 작성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협조 요청하여 차후 부상자 의료지원과 보상금 지급 등 부상자 관리에 적극 대비토록 하였다.

그러나 부상자들의 입원 중 타병원 전원과 퇴원 후 재입원, 증상의 호전 또는 악화 등으로 일자별□의료기관별 사상자 진료현황은 변동이 많았다.

의료기관별 사상자 진료현황

(2003. 3. 2 현재기준)

의료기관명	총계	퇴 원			입 원			비고
		소계	사망	귀가	소계	중상자	경상자
합 계	149	33	3	30	116	3	113
가야기독병원	1	0		0	1	0	1
경 북 대 병 원	27	4	1	3	23	1	22
곽 병 원	30	11		11	19	0	19
남 강 병 원	1	0		0	1	0	1
동 산 병 원	32	4	2	2	28	1	27
세 동 병 원	3	3		3	0	0	0
영 남 대 병 원	24	8		8	16	0	16
대구가톨릭병원	3	1		1	2	0	2
파 티 마 병 원	14	1		1	13	1	12
한 성 병 원	11	0		0	11	0	11
허 병 원	1	0		0	1	0	1
포항성모병원	1	0		0	1	0	1
현대연합의원	1	1		1	0	0	0

나. 추가신고자 확인

대다수 부상자는 지하철 화재사고 현장에서 119 구급차량과 의료기관 구급차를 이용하여 의료기관의 진료기능과 환자상태를 고려하여 분산 이송하였다. 그러나, 일부 부상자의 경우 지하철 선로를 따라 탈출하여 가까운 병원에 스스로 입원하였다.

의료기관에서는 진료의사가 환자의 농연 흡입상태, 즉 기관지 상태, 폐기능, 객담 등의 검사를 통하여 지하철 화재사고로 인한 부상여부를 확인한 후 입원함으로써 사고 당일 대부분의 부상자를 파악하여 확인할 수 있었으나, 일부 부상자가 사고 발생이후 추가 신고함에 따라 부상자의 법적보상금, 국민성금 배분 등의 과정에서 부상자와 희생자 유가족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를 거친 후 부상자 인정 등의 조치를 하였다.

□ 사례 1 : □□□(여 25세)는 사고 당일 지하철 동대구역 인근에 위치한 직장에 출근하기 위하여 지하철 상인역에서 사고 전동차에 탑승하여 화재가 발생하자 무사히 탈출하여 출근하였고, 당시에는 살아 나온 것만도 다행이라는 생각으로 있었으나 시간이 경과하면서 호흡곤란과 정신이상 증세가 있어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다는 신고를 사고 발생 76일이 경과한 5월 4일  모친을 통해 접수하였다.

이에 따라 부상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휴대폰 통화 상세내역서, 진단서, 진료소견서, 통화자 진술서, 본인 진술서를 첨부하여 부상자 관련 여부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결과,

사고 당일 대경교통카드를 이용하여 1079호 전동차를 탑승( 2월 18일 09 : 33경 상인역 6번 개집표기 확인)하였으며, 중앙로역 화재로 인하여 출구개찰집계 내역은 확인할 수 없으나 상인역에서 중앙로역까지 약 18∼20분 정도 걸린다는 지하철 관계자의 진술과 사고시간이 거의 일치하며

화재현장으로부터 탈출하여 직장동료에게 지하철화재가 발생하여 출근시간이 늦는다는 당시 통화내역을 확인한 바 당일 09:58에 덕산동 동아쇼핑에 설치된 016기지국을 통하여 동료직원에게 통화한 사실과 10:03에 메시지를 보낸 통화내역서가 확인되었고,

고려신경정신과의원 원장이 임상심리검사를 실시한 결과, 불안표출 90%, 우울증, 편집증 등 임상증상으로 나타나 6개월 이상의 정신의학적 전문치료를 요한다는 진료소견과 경찰 수사결과 등을 참고하여 지하철 화재사고 관련 부상자로 인정하였다.

□ 사례 2 : □□□(남 42세)는 지하철공사 직원으로서 사고당일 지하철 화재사고시 기계점검을 나간 동료직원으로부터 화재 발생사실을 통보 받고, 출동하여 구조활동을 하려다가 레일부근에 넘어져 우측하지에 외상을 입고 자가 치료하던 중 3월 18일 봉합수술을 하였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고 악화되어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고가 발생한지 51일이 경과한 4월 10일 본인의 근무처인 지하철공사에 신고하였다.

이에 대한 사실 확인결과 사고 당일 동료직원, 119구조대원과 함께 공기호흡기 등 구조장비를 갖추고 구조활동을 하다가 사고 전동차에서 나는 폭발음을 터널붕괴로 착각하여 구조대원들과 함께 급히 달려나오다 레일에 넘어 지면서 부상을 입어 119구급대원으로부터 응급처치를 받은 사실을 목격자의 진술을 통하여 확인하였으며,

지하철공사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사고로 인한 시민의 희생과 분소 동료직원 3명이 입원치료 상태에 있어 죄스러움과 함께 책임감, 각종 시설물 보강, 안전진단 등 자체 긴급업무처리 관계로 입원치료를 받지 못하고 연고 및 소독약을 구입하여 자가에서 치료하였으나, 상처가 악화되어 봉합시술 등으로 입원하게 되었으며, □□□의 활동이 보도된 2월 24일자 조선일보 기사(제명 : 지하철공사 직원 4명 돋보인 용기와 재치.... □선로□통해 10여명 탈출시켰다/사회면 A9) 등을 참조하여 4월 30일 지하철공사 직원 부상자(11명)와 동일한 부상자로 인정하였다.

□ 사례 3 :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에 거주하는 □□□(남 45세)는 지하철 화재사고 발생에 따른 초기 대응이 소홀할 것으로 생각하고 2월 18일 20 : 00경 중구 소재 □□병원 응급실에 지하철 화재사고 차량에 탑승 부상했다고 주장하며 입원하였으나, 사고발생 이후 병원에 배치된 대구시 공무원으로부터 의복상태 등을 고려할 때 부상자가 아닐 수 있다는 보고와 함께, 진료의사의 □지하철 부상자가 아닐 수 도 있다□는 진료소견서를 근거로 중부경찰서 지하철사고수사반에 수사의뢰를 하여 조사하였던 바, 금번 지하철 화재사고와 관련 피해가 전무함을 시인받고 차후 이런 일로 공무에 방해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자술서를 제출함에 따라 훈계조치하였다.

□ 사례 4 : □□□환자는 사고당일 18 : 15경 119 구급차량에 의해 대구가톨릭대학병원 응급실에 이송되어 지하철 화재사고 부상자로 관리하였으나, 2월 19일 01 : 20 퇴원한 후 2월 19일 가야기독병원 재입원 2월 22일 퇴원, 2월 22일 허병원 재입원 3월 5일 퇴원, 3월 12일, 3월 19일 통원치료, 3월 25일 동산병원에 재입원하는 등 반복적으로 진료하고 있는 사실을 이상하게 여기고 신원특이자로 분류하여 병원별 진료내역 등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는 2001년 정신과적 치료를 받은 바 있는 PTSD(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병력이 지하철 화재사고 현장을 접한 이후로 두통, 불안, 불면증 등으로 재발되어 과거와 같은 보상에 집착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간접적인 피해자일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사고이후 최초 병원으로 후송되기까지의 경위(행적) 및 보상금을 받기 위한 허위신고인지 등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였다.

4월 18일 중부경찰서 지하철사고 수사반으로부터 사고당일 목격자를 찾지 못하였고, 연기를 마시고 머리가 어지럽고 아팠다는 본인의 진술과 최초 진료의사의 진술을 볼 때 허위 부상자로 판단이 되나 □□□의 진술이 허위 진술이라는 것을 밝힐 수 없는 상황이므로 사고수습대책본부에서 판단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된다는 수사결과 회신이 있었다.

이에 대하여 부상자 여부를 보다 명확히 확인하기 위하여 □□□가 당시 입원진료를 받았던 동산병원 정신과에 당시의 정신적 장애가 지하철 화재사고 경험의 결과로 인한 것인지 판단 요청한 바, □환자가 호소하는 불안, 불면, 지나친 걱정 등이 지하철 화재사고와의 관련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주치의의 소견에 의하여 5월 17일 부상자로 인정하게 되었다.

□ 사례 5 : □□□는 사고당일 09 : 25경 지하철 큰고개역에서 탑승하여 중앙로역에 도착하여 지하상가 분수대에서 큰 딸을 기다리던 중 지하철 화재사고시 발생한 매연을 흡입하였으나 당시에는 병원에 입원할 정도가 아니므로 귀가하였다.

그러나 사고이후 잦은 기침과 가래가 나오고, 목이 아프고, 속이 답답해서 2월 20일 인근 내과의원에서 매연흡입에 의한 기침증상으로 2일분 약 처방을 받았고, 2월 21일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지하철 화재사고로 부상을 당했다고 주장하여 진료결과를 확인한 바 특이사항은 없었으나 □후유증을 염려하여 입원을 권유하였으나 딸이 장애자인 관계로 상시 간병이 필요하여 입원이 불가하다고 귀가하였다□는 동 의료기관에 배치되어 근무중인 공무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추가 신고자로 관리하게 되었으며,

2월 24일 □□□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을 진료한 진료의사로부터 흉부 C.T, 기관지 내시경, 객담검사 등을 통하여 지하철 화재사고시 발생한 유독가스 흡입으로 인한 병증의 발생관계가 명확하다는 진료소견에 따라 부상자로 인정하였다.

2. 부상자 치료

가. 진료편의 제공

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수많은 부상자들은 대부분 사고현장에서 119구급차량과 응급의료기관 구급차량에 의해 경북대학교병원 등 12개 의료기관에 이송되어 진료를 받게 되었다.

불의의 사고를 당한 부상자들의 신원확인과 정신적□심리적 안정, 보호자의 간병 등 환자의 작은 불만 하나라도 해소하는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위하여 보건과장은 각 병원을 방문하여 병원장을 면담하는 한편, 응급의학과장 및 원무과장에게 협조를 요청하였다.

부상자 의료비 지원에 대하여는 각 병원 원무과장 및 부상자 가족대표와 협의한 결과 6월 30일을 기준으로 일체의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수가를 적용하여 대구시에서 전액 지급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학교수업, 직장출근 등을 위하여 퇴원한 부상자에 대하여도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재발 또는 후유증 발생시 재입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향후 입□퇴원과 관계없이 병증의 정도가 향후 보상(손해사정)의 주요기준이 될 수 있으며, 합병증 등 후유증을 고려한 배□보상을 부상자 가족 대표단과 충분히 합의하여 보상할 계획임을 안내하였다.

또한, 퇴원여부는 부상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입□퇴원, 통원을 결정하여야 하나 본인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퇴원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등 부상자가 진료를 받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진료와 편의를 제공해 줄 것을 병원에 협조 요청하였다.

부상자가 입원한 의료기관의 병원장 이하 모든 의료진이 주기적으로 치료 진행상황과 예견되는 후유증에 대하여 부상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진료에 대한 불만이 없도록 하는 한편, 많은 부상자들이 불안, 불면증 등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를 보이고 있으므로 신경정신과적 진료를 병행하는 등 최선의 진료를 위하여 전문과목 및 타 의료기관과의 협진체계를 갖추었다.

나. 치료비 지급

사고대책본부에서는 부상자의 입원진료, 통원치료 등 일체의 진료비를 부담하기로 결정하고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진료비에 구애받지 말고 가능한 최선의 진료를 하여 주기를 당부하였다.

부상자 치료에 소요되는 예산은 1,086백만원(국비 70%, 특별교부세 15%, 시비 15%)이 확정되었으나,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이 지연됨에 따라 대구시의 예비비로 우선 지출하고, 건설교통부로부터 9월 18일 배정받아 수습경비로 사용되었다.

부상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서는 개인별 진료내역을 건강보험공단 제출용 진료비명세서 식으로 대구시에 청구하였고, 대구시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구지원의 심사를 받아 확정된 금액을 진료기관으로 지급하였다.

또한, 부상자가 화재사고로 인한 병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부담한 치료비 영수증을 제출하는 경우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본인 부담금을 전액 지급하였으 며, 부상자 간병에 따른 비용은 향후 피해자 손해보상금 산정시 반영하기로 함에 따라 제외하였다.

3월 17일부터 부상자를 진료하고 있는 병원에서 진료비 청구가 있어 4월 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구지원에 ①의료보험수가 적용 ②의료보험 비급여 대상은 일반수가 적용 ③환자 치료비중 이중 청구된 치료비 삭감 ④혈액대금은 제외하되 수혈처치는 계산 등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심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진찰료, 주사료, 물리치료비에 대한 산정기준과 수가적용 오류와 산소흡입시간을 1일 720시간으로 착오 입력하는 등 일부 병원이 과다 청구하였다는 사실을 통보해 옴에 따라 해당 진료비 청구 의료기관에 통보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4월 21일 부상자가 직접 지불한 치료비 및 의료기관 진료비 35,411,190원을 지출하는 등 7차례에 걸쳐 총 953백만원의 치료비를 지급하였다.

부상자 치료비 지급내역

(단위 : 원)

지급일	청구금액	삭감금액	지출금액	삭 감 사 유
계	970,395,920	17,195,020	953,200,900
4. 21	49,488,280	14,077,090	35,411,190	- 산정기준 및 수가적용 착오 - 전산입력 착오, 간병료 제외 등
6. 3	477,532,440	2,130,940	475,401,500	- 소방공무원 산재처리 삭감
8. 29	438,468,660	986,940	437,481,720	- 산정기준 및 수가적용착오 - 합의 이후 예약 및 진료비
10. 28	4,187,840	50	4,187,790	- 10원 미만 단수 절사
11. 21	23,000	0	23,000
12. 18	183,300	0	183,300
12. 30	512,400	0	512,400

부상자 치료비는 사고당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대구시에서 일괄 부담하였으나, 그 이후 치료비는 손해보상금 지급시 신체감정 의사의 진단을 근거로 향후 치료비로 일괄 보상하였다.

다. 위로금 지급

지하철 화재사고로 인한 부상자와 가족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여 입원치료에 따른 간병과 생활에 도움을 주고, 부상자의 정신적□심리적 안정을 돕기 위하여 2월 19일 사고수습대책반에서 부상자 1인당 30만원씩 1차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병원별 책임 담당공무원을 통하여 부상자 본인 또는 가족 145명에게 총 43,500천원을 전달하였다.

사고수습이 장기화됨에 따라 부상자와 가족들이 입원치료와 간병으로 인하여 생업에 복귀하지 못함에 따른 생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2차 특별위로금으로 2월 24일 현재 입원중인 부상자 125명에게 1인당 100만원씩 125백만원을 지급하였다. 2차 특별위로금 지급시 1차 위로금을 전달할 때까지 부상자로 신고되지 않아 누락되었던 부상자 2명에게도 각 30만원씩 60만원을 지급하였다.

2차 위로금은 부상자가 입원중인 병원별 소재지 관할 구청장□군수 또는 부기관장이 보건소장과 함께 병실을 방문하여 부상자 또는 가족을 위로하고 직접 전달하였다.

또한, 사고수습이 장기화되면서 부상자 가족들의 생계가 곤란하다는 부상자가족대책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이미 모금된 국민성금 중 일부를 미리 지급한 후 향후 법적보상금 수령시 선지급금을 공제한 후 지급하기로 부상자가족대책위원회와 합의하고, 3월 13일 현재 전체 부상자 146명중 입원기간 5일 이하인 부상자와 수사대상자, 소방관 등을 제외한 121명으로부터 영수 및 서약서를 받고 1인당 5백만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4월 3일에도 부상자가족대책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입원기간 8일 이상 부상자에 대하여 같은 방법으로 113명에게 1인당 5백만원을 추가 지급하고,  이후 부상자 법적보상금 지급시 3월 13일 지급한 605백만원과 4월 3일 지급한 565백만원은 전액 공제후 지급하였다.

부상자 위로금 지급현황

(단위 : 명, 천원)

지급일자	지급인원	1인당지급액	지급총액	비 고
2. 19	145	300	43,500
2. 25	2	300	600	1차 위로금 미 수령자에게 지급
2. 25	125	1,000	125,000	5일 미만 입원부상자 17명, 수사대상자 3명, 방화범 1명 제외
3. 13	121	5,000	605,000	부상자 146명중 5일 이하 입원자, 형사입건자, 소방관 등 25명 제외
4. 3	113	5,000	565,000	부상자 146명중 7일 이하 입원자, 형사입건자, 소방관 등 33명 제외

3. 만성후유증 관리

부상자 가족측에서는 사고 직후부터 사고시 환경과 동일한 상황에서 모의 화재실험을 실시하여 화재 당시의 고온에서 발생하는 모든 유해가스의 성분과 인체영향을 실험하여 그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그에 대한 보상과 평생진료를 보장하는 평생진료증 발급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요구는 환자치료에 대한 지원과 보상관련 문제를 논의하는 공식회의에서 뿐만 아니라 사고지역을 위로차 방문한 국회의원, 관계부처장관에게도 요구하는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여 이슈화하였다.

가. 전문가 회의

사고대책본부 부상자대책반에서는 부상자가족대책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3월 17일 지역의 관련분야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동국대학교 임현술 교수, 영남대학교 사공준 교수, 대구가톨릭대학교 양재호 교수와 허용 교수, 포항산업과학연구원의 김병억 박사 외 2명의 연구원, 대구시 환경정책과 정병근 사무관, 보건환경연구원 윤현숙 연구관, 안문영 보건과장이 참석하여 모의 화재실험 실시에 대한 것과 유해물질의 만성적 신체영향 평가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의견이 종합되었다.

첫째, 모의 화재실험 실시에 대해서는 지하철 화재 당시와 동일한 상황의 재현은 불가능하므로 실험이 실제 상황과 다를 경우 특히, 정량적 평가에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부상자들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며, 연소 소재가 동일한 화재에서 발생 가능한 유해가스는 문헌 검토만으로 충분히 추정할 수 있고 이들이 일으키는 유해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모의 화재실험의 불필요성을 설득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둘째, 유해가스의 성분분석 및 만성적 인체 영향평가 연구에 대해서는 유해가스의 성분으로 휘발성이 낮은 물질, 검댕 등은 현 시점에서 환경평가를 시행하여 화재현장 지하실내 공기환경을 추정할 필요가 있으며, 화재관련 각종 독성인자의 노출에 대한 국제적 연구결과 및 사례를 분석하여 부상자들의 향후 건강장애에 대한 추론 근거자료로 활용하고, 부상자들의 각종 증상을 중심으로 건강상태에 대한 시계열적 분석이 필요하며, 가능한 오랜 기간동안의 임상기록 분석을 실시하여야 만성적 장애의 인정범위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하였다.

위와 같은 토론을 거쳐 □화재현장 지하실내 공기환경평가 및 부상자들에 대한 생체학적 검체 채취 및 검사 □부상자들의 임상기록 분석 □ 화재관련 독성인자 노출에 따른 건강장애에 대한 국제적 연구결과의 종합 및 분석 □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 노출과 관련한 만성적 건강장해 추론 및 평가 등 4가지로 연구조사 분야를 최종 도출하였다.

부상자들의 모의 화재실험 실시 요구와 만성후유증에 대한 평생진료 보장 방안에 대해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과 보건복지부장관의 현지 방문시 약속한 사항이고, 중앙특별지원단의 약속 등을 근거로 보건복지부에 건의하였다.

나. 중앙부처 대책회의

보건복지부에서는 4월 15일 이 문제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중앙특별지원단, 관련 전문학회 소속 전문가, 대구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모의 화재실험과 유해가스 성분 분석연구에 대하여는 대구시에서 개최한 전문가 자문회의의 결론과 유사한 견해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내려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지속적인 후유증 진료보장 방안

회의개최 당시 추진 중인 손해사정에서 향후 치료비가 산정되고 보상되는 호흡기, 정신과 등의 후유증에 대해서는 부상자들에게 일괄 보상이나 지속적 후유증 진료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도록 선택권을 보장하고, 일괄 보상을 선택한 부상자들에 대해서는 관련 후유증이 발생되어도 진료보장을 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지속적 진료를 선택한 부상자들의 경우 보상금에서 후유증 진료비를 공제하여 대구시가 관리하고, 추후 관련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진료보장을 하기로 하였다.

반면, 손해사정에 반영되지 않고 예측이 불가능한 후유증은 대구시에서 적정한 예상 진료비를 산정하여 법률에 명시된 적정한 방법으로 재원을 확보하며,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부상자 전향성(Cohort)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후유증 심사를 통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후유증에 대하여는 진료를 보장하기로 하였다.

2) 모의 화재실험 및 유해요인 분석

전문가들은 동일 상황의 모의 화재실험은 기술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고 재현률이 낮아 배출되는 유해물질이 실제보다 과소 평가될 수 있으며, 피폭정도도 개인적인 변이가 커 유해성 분석결과가 사실과 다를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모의 화재실험을 실시하는 대신 동일 소재의 연소로 발생 가능한 모든 유해요인에 의한 건강상 장애의 가능성을 인정하는 방안을 권유하였다.

3) 부상자 추적관찰 연구

그 외에 전문가들은 대구시에서 제안한 부상자들의 위험물질 노출정도와 유해요인에 대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잔류량 등의 생물학적 관찰연구와 국내□외 관련문헌 조사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대부분 인정하였으며, 부상자 전원에 대한 후유증 발생 등 건강상 이상유무를 파악하기 위해 2∼3년간 부상자 전향성(Cohort) 연구를 권유하였다. 이 회의결과를 토대로 부상자 가족측에서 요구하는 차량 연소실험은 실시하지 않기로 하고 부상자 가족측을 설득하였으나 부상자가족대책위원회의 일부 대표들은 많은 시간이 지날 때까지 납득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한 예산은 6월 18일 보건복지부에서 개최된  □대구지하철 화재사고 부상자 진료비, 만성후유증 진료비, 부상자 추적관찰 연구지원□ 관련회의를 거쳐 중앙사고대책본부에 보고되었으며, 손해사정에 포함되지 않은 유독물질로 인한 만성후유증 진료비로 3,550백만원과 만성후유증 관련 연구용역비로 600백만원의 예산이 결정되었다.

다. 연구용역 추진

연구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검토되고 중앙정부로부터 소요예산 지원이 확정됨에 따라 9월 9일 만성후유증 연구용역 계획을 확정하고, 연구사업 수행에 앞서서 서울대학교 조수현 교수, 한양대학교 송재철 교수, 영남대학교 정종학 교수 등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 전문가 3명에게 연구사업 과업지시서 내용을 검토의뢰하여 과업지시서 내용을 확정하였다.

이에 따라, 10월부터 부상자측과 연구용역사업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부상자 특별위로금의 협상타결 지연과 부상자 단체의 내부적 갈등 등으로 사업 시행에 어려움을 겪어 오다가 12월 하순경 보상합의가 일단락 됨으로써 부상자가족대책위원회와 협의하여 12월 20일 시행방침을 확정하였다.

만성휴유증 연구용역은 2004년 1월 16일에 경북대학교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연구의 특성을 감안하여 경북대학교와 수의계약으로 하되 동국대학교와 포항산업과학연구원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2004년 1월 29일부터 2006년 7월 23일까지 추진하기로 하였다.

참여연구진은 부상자 치료에 종사한 전문과목별 전문의, 전향성(Cohort) 연구 등 관련 분야 연구경력자,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 측정이 가능한 실험실을 갖춘 연구소 근무 전문연구원으로서, 경북대학교를 비롯한 6개 의과대학과 대구파티마병원, 곽병원 등 2개 종합병원, 1개 연구소 등 9개 기관에 소속된 전문가 30명이 연구원으로 참여하고, 연구책임자는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정태훈 교수가 맡고, 세부과제별로 자문연구원을 선임하여 자문을 받기로 하였다.

과업의 내용적 범위는 □지하철 화재사고 부상자들의 만성후유증 발생 및 질병 경과에 대한 3년간의 추적관찰 및 개인별 건강관련 기초자료 구축 □사고시 발생가능한 유해가스의 추정 및 지하철 화재 등 화재관련 국제적 연구결과를 분석하여 부상자들에게서 발생할 건강장애의 정도와 규모에 대하여 추론하고, 진료보장 및 관리방안 제시 □대구지하철 화재사고 현장 실내 공기질과 혈액중 다이옥신 농도 등 환경□생체학적 측정을 통한 부상자들의 다이옥신 노출 가능성 및 이에 따른 독성평가  □본 과제 종료 후 추후 연구과제의 도출 또는 제안 □재난피해자의 관리를 위한 data base model 제시 등으로써 효율적인 연구를 위하여 3개의 세부과제를 과업목표로 선정하였다.

□ 제1과제 : 임상적 증상과 후유증에 대한 3년간의 전향성 추적조사

□ 제2과제 : 만성적 건강장애에 대한 평가추론 및 시료보관

□ 제3과제 : 화재현장 실내공기질  평가 및 부상자 혈액내 다이옥신 측정

만성후유증 연구진 명단

연번	과제구분	성 명	역 할	소 속	비 고
1	제1 세부과제	정태훈	연구책임자	경북의대 호흡기내과
2		김창호	공동연구원	경북의대 호흡기내과
3		한승범	〃	계명의대 호흡기내과
4		이관호	〃	영남의대 호흡기내과
5		김연재	〃	대구파티마병원 호흡기내과
6		박준식	공동연구원	경북의대 이비인후과
7		송시연	〃	영남의대 이비인후과
8		최홍식	〃	연세의대 이비인후과
9		송달원	〃	계명의대 이비인후과
10		박영우	〃	대구파티마병원 신경정신의학과
11		김정범	〃	계명의대 신경정신의학과
12		서완석	〃	영남의대 신경정신의학과
13		방필영	〃	곽병원 신경정신의학과

연번	과제구분	성 명	역 할	소 속	비 고
14		김창윤	공동연구원	영남의대 산업의학과
15		사공준	〃	영남의대 산업의학과
16		임부돌	〃	경북대학교건강증진연구소
17		천병렬	〃	경북의대 예방의학과
18	제2 세부과제	임현술	세부과제책임자	동국의대 예방의학교실
19		정 철	공동연구원	동국의대 예방의학교실
20		양재호	연 구 원	대구가톨릭 약리학교실
21		허 용	〃	대구가톨릭 산업보건학
22		신동훈	〃	계명의대 예방의학교실
23		민영선	연구보조	동국의대 예방의학교실
24		이현교	〃	대구가톨릭대 의과대학
25		문설희	〃	대구가톨릭대 산업보건학과
26	제3 세부과제	김병억	세부과제책임자	포항산업 과학연구원
27		김민균	선임연구원	〃
28		사영삼	주임기술원	〃
29		최우건	위촉연구원	〃
30		박진호	〃	〃

2004년 2월 6일 경북대학교병원 10층 대강당에서 부상자 및 가족 80여명과 연구진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설명회를 가졌다. 대다수의 부상자들이 연구용역 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조속한 추진을 희망하였으나, 평생진료권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못한 일부 부상자들의 반발로 건강검진 일자와 검진병원은 결정하지 못한 가운데 구체적 일정은 2차 설명회에서 논의하기로 하였다.

제2차 설명회는 3월 4일 개최되어 37명이 연구참여 동의서를 제출하고, 3월 23일부터 건강검진이 시작되었다. 이후 연구사업에 참여코자 하는 부상자들을 위하여 3차례의 추가 설명회를 개최함으로서 123명의 부상자가 연구사업에 동참하고 있다.

) 설명회는 총 5회가 개최되었다. 제1차 설명회시 병원10층 대강당은 □폐쇄공포□를 느끼는 부상자가 많아서 부적절하다는 부상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제2차 설명회부터는 경북대학교 보건대학원 강의실이 설명회장소로 활용되었다.

2004년 12월 21일에는 연구사업 1차년도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부상자 123명에 대한 임상검진 및 심층 면접조사 실시현황, 만성적 건강장애 추정을 위한 문헌분석 및 시료 확보상황, 다이옥신에 의한 건강 영향평가 수행현황 등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라. 진료기금 운용□관리

손해보상시 포함되지 않은 유독물질로 인한 만성후유증을 관리하기 위하여 3,550백만원의 사업비가 확정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에 만성후유증 진료비를 전출시켜 관리할 것을 행정자치부 및 대구시 치수방재과와 협의하였으나, 기금운용 체제상 적절하지 않으므로 별도 계리함이 타당한 것으로 의견이 모아져서 기금운용조례를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 당초 대구시에서는 만성후유증진료비로 16,344백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중앙사고대책본부에서는 기금규모를 지방비 포함 3,550백만원으로 확정하였다.

2004년 2월 5일 조례 제정방침을 정하고 2월 20일부터 3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다. 부상자단체에서 조사하여 제출한 시민여론은 정기 건강검진 실시 의견이 가장 많았고, 모든 질병에 대한 평생진료, 연금지급을 요구하는 의견도 있었으며, 부상자측에서도 후유증 조기발견과 예방차원의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비롯한 9건의 의견이 제출되어 조례제정 목적과 배치되는 항목을 제외하고는 모두 조례안에 반영하여 시의회 의결을 거쳐 2004년 5월 31일 공포하게 되었다.

대구광역시지하철화재사고부상자만성후유증진료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2003년 2월 18일 발생한 대구광역시지하철 중앙로역 지하철화재사고(이하 □화재사고□라 한다)로 인한 부상자들의 만성후유장애 질환에 대한 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거 지하철화재사고부상자만성후유증진료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재난관리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

2. 대구광역시의 출연금

3. 기타 수입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화재사고 부상자중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화재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결정된 부상자의 진료비

2. 기금에서 발생한 전년도 이자수입 범위안에서 후유질환의 조기발견과 예방을 위한 정기검진비 등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관리한다.

②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시 보건복지여성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보건과 약무담당사무관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③기금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지급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한다.

제5조(진료비 지급대상자 결정 등) ①화재사고 부상자가 이 조례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8조제1항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진료비 지급대상자(이하 □지급대상자□라 한다)를 결정하되, 심의시에는 □대구광역시지하철화재사고부상자만성후유증관리를위한연구용역사업□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제6조(요양기관의 지정 등) ①지급대상자로 결정된 부상자의 치료를 위한 요양기관은 시내 소재 의료기관으로 하되, 부득이 한 경우 시외 소재 의료기관으로 할 수 있다.

②시외 소재 의료기관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상자나 그 대리인이 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진료비 지급)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부상자의 진료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구지원의 심사를 거쳐 지급하되, 그 진료비는 부상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지하철화재사고부상자만성후유증진료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시 보건복지여성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부상자 단체와 시가 관련 학회에서 전문지식과 연구업적, 경험이 풍부한 자를 추천 받아 선임한 자

2. 부상자측을 대표하는 자 2인

3. 대구지방변호사회가 추천하는 변호사 1인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진료비 지급대상자 결정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위원이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6월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3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안건이 있을 때마다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간사)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보건과장이 간사가 되고,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5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전문가에게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위원회에 출석한 제15조의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지하철화재사고부상자만성후유증진료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부상자가족대책위원회와 협의한 결과, 대구지방변호사회 추천 변호사 1인, 부상자측 대표 2인, 부상자측 추천 관련학회 전문가 5인, 대구시 추천 관련학회 전문가 5인 등 13인의 위촉직과 2인의 당연직 등 15인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토록 결정하였다.

2004년 9월 16일 대구시장이 위원들을 위촉하여 위원회가 발족되었고, 10월 5일 개최된 지하철화재사고부상자만성후유증진료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경북대학교 정태훈 교수를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 2004년도와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심의하였다.

지하철화재사고부상자만성후유증진료기금운용심의위원회

직 위	성 명	소속□직위	비 고
위 원 장	조 기 현	대구시 행정부시장	당연직
부위원장	정 태 훈	경북대학교 교수	위촉직
위 원	김 옥 자	대구시 보건복지여성국장	당연직
〃	김 정 범	계명대학교 교수	위촉직
〃	빅 종 열	부상자측 대표	〃
〃	백 남 원	서울대보건대학원 교수	〃
〃	송 달 원	계명대학교 교수	〃
〃	양 재 호	대구가톨릭의대 교수	〃
〃	이 동 우	부상자측 대표	〃
〃	이 종 태	인제대학교 교수	〃
〃	임 규 옥	법무법인아성 변호사	〃
〃	임 현 술	동국대학교 교수	〃
〃	천 병 렬	경북대학교 교수	〃
〃	최 홍 식	연세대학교 교수	〃
〃	허 용	대구가톨릭의대 교수	〃

2004년 12월 대구시의회 정례회에서 기금운용계획을 승인 받아 12월 29일에 기금예치은행을 우리은행 대구지점으로 결정하고, 12월 31일에 기금을 전출하여 관리하고 있다.

第4節 物的被害 調査

1. 피해신고□접수

지하철 화재사고로 중앙로역  구내와 중앙로역과 연결된 중앙지하상가(대현프리몰) 및 경남프라자, 중앙로역 출입구 부근의 지상상가 등에서 각종 광고물과 상품, 비품 등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일부 피해자들이 2월 19일부터 개별적으로 피해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엄청난 인명피해로 전국민들이 충격에 빠진 상황에서  곧 바로 물적피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2월 24일경부터 피해 상인들이 본격적으로 피해신고를 함에 따라 공식적인 피해신고 및  접수절차를 거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사고대책본부에서는 개별적으로 물적피해를 접수하다가 이를 공식적으로 접수하기 위해 □대구지하철 화재사고관련 피해접수 공고□를 3월 6일 일간신문(매일신문, 대구일보)에 공고하고, 시 홈페이지 및 중앙 지하상가 등 10개소에 공고문을 게시하였다.

□ 신고대상 : 대구지하철 화재사고에 따른 물적피해

□ 접수기간 : 2003. 3. 7 ∼ 3. 20(14일간)

□ 접수장소 : 대구지하철화재사고대책본부 대외협력반

□ 피해지역의 범위 : 대구지하철 화재사고관련 피해 발생지역

□ 보상절차 : 물적피해 신고내용에 대하여는 손해사정인의 사정 후에 대구지하철화재사고보상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상을 실시

그러나 이용객의 감소로 인한 영업손실 등 간접 피해신고 접수여부와 피해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등 피해 보상범위를 명확하게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고서를 접수함으로써 적지 않은 마찰이 발생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신고를 접수하는 사고대책본부의 근무자들이 3교대 전일근무를 하고 있어 근무자들이 매일 교체됨에 따라 간접피해와 특별재난지역 선포구역 외의 피해신고를 거부한 근무자와 이들의 피해신고를 접수한 근무자가 있는 등 혼선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이 과정에서 간접피해 신고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구역 외의  피해신고를 접수하지 못하는 사유를 설명하고 설득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며, 많은 민원도 야기되었다. 그리고 신고자들도 피해신고 접수후 인접 상가의 신고내용을 비교한 후 처음 신고한 내용을 정정하여 추가 신고하는 사례와 이중으로 신고한 사례도 있었다.

지하철 화재사고로 인한 물적피해 신고는 총 215건이 접수되었으며, 이 가운데 이중 또는 추가 신고한 41건을 제외한 174건  8,340,213천원이 유효한 신고였다. 이들 피해신고자들의 대부분은 중앙로역사내의 광고업체, 각종 편의시설 임대업체, 중앙로역사와 연결된 중앙지하상가(대현프리몰) 및 경남프라자의 입주점포, 중앙로역사 출입구 부근의 지상 점포의 영업주들이다.

구역별 피해신고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계	중앙지하상가	경남프라자	중앙로역구내	지 상	기 타
건 수	174	95	13	47	16	3
금 액	8,340,213	4,274,379	464,085	2,870,682	684,349	46,718

가. 중앙지하상가 및 경남프라자

중앙지하상가와 경남프라자는 지하철 중앙로역사와 바로 연결된 지하상가로서 중앙지하상가(대현프리몰)는 각종 의류, 식품류, 신발류, 카메라, 시계, 귀금속, 안경, 액자, 가방, 모자, 조화 등 여러 종류의 다양한 물품을 판매하고 있었으며, 경남프라자는 대부분 의류를 판매하고 있었다.

이 지역은 화재로 인한 매연, 악취 등이 통로 및 환풍구를 통하여 유입되어 장기간 상가내부에 잔류함으로써 진열된 물품과 비품 등에 오손이 있어 피해를 신고하였으며, 지하철 운행중단으로 유동인구가 급격히 감소하였고 중앙로역사 내□외에서 거행된 각종 추모행사 등으로 막대한 영업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다.

피해신고는 중앙지하상가에서 95건 4,274,379천원, 경남프라자에서 13건 464,085천원을 신고하였다.

나. 지하철 중앙로역 구내

지하철 중앙로역 구내의 피해자들은 대구지하철공사와 시설물 임대차 계약자들이며, 화재시 고온과 매연 등으로 피해물품들이 대부분 오손되었고, 시민들의 출입이 통제되어 전혀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주장하며 47건 2,870,682천원의 피해를 신고하였다.

다. 중앙로역 주변 지상상가 등

중앙로역 출입구 주변 지상의 상가는 화재시 출입구를 통하여 뿜어져 나온 매연, 악취, 열기가 상가로 유입되면서 상품과 비품이 오손되었고, 일부는 간판이 오손된 경우도 있었다. 특히, 재난수습을 위하여 투입된 소방관들에게 상가의 화장실을 개방함으로써 매연과 악취의 유입이 많았다.

이 지역도 장기간의 지하철 운행중단과 중앙로(중앙네거리∼대구역)의 교통통제로 유동인구가 급격히 감소하여 막대한 영업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였으며, 16건 684,349천원의 피해신고를 하였다.

그리고 전동차 화재발생시 상의를 벗어 불을 끄다가 지갑을 분실하여 신고한 사례, 지하철 대구역사내에 진열된 중국공예 미술품에 대한 피해를 주장하면서 신고한 사례, 시민회관 대관취소로 사전에 준비된 공연을 하지 못하여 입은 피해 등 3건 46,718천원도 신고하였다.

2. 피해조사

신고된 피해물품을 조사하기 위하여 3월 5일부터 피해조사를 시작하였으나 사고가 발생하고 15일이 경과된 후 조사에 착수하였기 때문에 중앙지하상가, 경남프라자 및 중앙로역 주변 지상상가의 상품이 피해상태로 보존된 것이 드물어 피해조사에 애로사항이 많았다.

피해조사는 사고수습대책본부 대외협력반 근무자와 피해신고자가 입회하고, 손해평가사정인이 피해신고한 장소를 일일이 확인, 조사하는 방법으로 실시하여 4월 11일 조사를 완료하였다.

중앙지하상가, 경남프라자 지하상가 및 중앙로역 주변 지상상가는 상가별로 그 피해신고액이 각기 다르며, 또한 직접손해 외에 간접손해인 영업손실 부분을 신고한 경우가 많았으나, 비품수리비의 과다신고와 상품의 매입원가를 과다하게 부풀린 경우 등을 집중 조사하였다.

중앙로역 지하에는 편의시설인 매점과 자동판매기, 광고용 시설물 등이 있었으나 화재시 화염 등으로 인하여 천장의 콘크리트 구조물이 흘러내릴 정도로 피해가 큰 지역으로 광고용 시설물은 형체도 알아볼 수 없는 상태였으며, 철재시설물도 외형이 변형될 정도로 화재로 인한 피해가 심한 지역으로서 대부분 전소되어 피해조사에 어려움이 많았다.

第5節 被害者 金融支援

1. 금융지원상담센터 운영

지하철 화재사고로 피해를 입은 개인 또는 유가족, 기업 및 점포에 대한 대구시, 금융감독원, 신용보증기금, 대구신용보증재단, 생명보험협회, 시중은행(대구은행, 농협중앙회, 기업은행 등)에서 기관별로 각각 금융지원제도를 마련하여 금융지원상담센터를 운영하였다.

2월 26일부터 4월 3일까지 시민회관에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하여 대구시, 금융감독원, 생명보험협회, 대구은행, 농협중앙회,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대구신용보증재단에서 파견된 직원들이 한 곳에서 합동으로 근무하면서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등 피해자들의 편의를 최대한 제공하였다.

주요기능으로는 지하철 화재사고 관련 금융지원 안내□상담, 보험가입 조회(사망자 및 생존자에 대한 보험가입여부 조회□통지), 상속인에 대한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예금, 대출, 보증, 증권, 신용카드 등), 보험관련 상담 등이다. 기관별 금융지원제도는 다음과 같았다.

기관별 금융지원제도

기 관 명	항 목	지 원 내 용
대구광역시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 □직접 피해를 입은 기업 및 점포 □업체대표자 사상 등으로 장기간 경영에 차질이 있는 업체 □융자한도 : 최대 1억원 □융자조건 □융자금리 : 대출금리의 4% 이차보전 □융자기간 : 1년거치 일시상환

기 관 명	항 목	지 원 내 용
대구광역시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지원대상 □직접 피해를 입은 기업 및 점포 □업체대표자 사상 등으로 장기간 경영에 차질이 있는 업체 □융자한도 : 최대 1억원 □융자조건 □융자금리 : 연 3.0%(변동금리) □융자기간 : 3년(1년거치 2년상환)
대구은행	경영안정자금	□직접피해 기업 및 점포 □융자한도 : 최대 1억원 □융자금리 : 연 4.5% □융자기간 : 1년거치 일시상환 □간접피해 중소기업 □융자한도 : 최고 5천만원이내 □융자금리 : 5.7%(변동금리) □융자기간 : 1년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직접피해 기업 및 점포 □융자한도 : 최대 1억원 □융자금리 : 연 3.0%(변동금리) □융자기간 : 3년(1년거치 2년 분할상환)
	생활안정자금	□대구지하철 화재사고 피해 가족 □대출금액 : 2천만원 범위내 □대출금리 : 연 4.5%(확정금리) □대출조건 - 무보증 신용, 보상금 수령시 상환 - 피해사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농협중앙회	생활안정자금	□생활안정자금 □지원대상 : 인명사고(사망□부상) □대출한도 : 2천만원이내 □대출금리 : 연 4.5%(확정금리) □대출조건 : 무보증 신용

기 관 명	항 목	지 원 내 용
농협중앙회	피해복구자금	□피해복구자금 □대출한도 : 신용보증서 금액내 □대출금리 : 연 4.5%(확정금리) □대출조건 : 신용보증서 ※농업인의 경우에는 대출금리 0.5% 우대 적용
금융감독원	금융거래조회	□사망자□실종자에 대해 각 금융기관 거래 조회 □구비서류 - 사망진단서 및 제적등본 - 호적등본, 신청인 신분증 □신청자격 - 직계가족 - 직계가족외 신청시 위임장(인감증명서 첨부)
	카드사용 중지	□실종자에 대해 카드사용 중지 요청(카드사별)
대구신용 보증재단	보증특별 지원	□운용기준 □대상기업 : 상가 등의 물적피해 기업 □보증한도 : 최고 5천만원(피해금액 범위내) □보증료율 : 1% → 0.1%(보증료 0.9% 인하) □연대 보증인 운용 - 필수 입보대상(경영실권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 소유하는 경우)의 경우에만 연대입보 - 기타는 생략
생명보험 협 회	보험가입 조회	□대구지하철관련 사망자□부상자 대상 □보험가입여부를 확인하여 통지
중소기업 은 행	경영안정자금	□간접피해 중소기업(점포) □융자한도 : 최고 5천만원이내 □융자금리 : 4.5% □융자기간 : 1년

2. 지원실적

3월 13일 오후 3시 중앙특별지원단 회의실(소방본부 5층)에서 금융지원 관계관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대구시, 국세청, 금융감독원, 대구은행, 농협중앙회,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대구신용보증재단 관계관이 참석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검토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생활안정자금 이자는 1%로 검토(대구시와 금융기관간 협의)

□ 부상자 가족에 대출을 위한 시스템 구축(대구시)

□ 지하철사고 관련 간접피해업체 지원방안 강구

□ 실종자 가족에 대한 지원은 사망확인 또는 인정사망 확정시 추진

특히, 지하철 화재사고 이후 실종□사망자 유가족은 생업에 종사하지 못해 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사망자 유가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중앙특별지원단장은 4월 6일, 4월 7일 대구시장과 협의하여 사망자 1인당 2천만원 한도내에서 생활안정자금을 무이자로 융자해 주기로 하였다.

또한, 지하철 화재사고 이후 대구지역 경제가 매우 침체되어 있고, 이 지역 중소기업과 중앙로역 인근 피해상가에 대한 금융지원도 시급하였다. 이에 중앙특별지원단은 신용보증측과 협의하여 3월 31일부터 신용보증 확대를 통한 금융지원을 시행하였다.

금융지원 상담센터에 접수된 유형별 상담실적은 총 174건으로 사망자 상담 21건, 실종자 상담 58건, 부상자 상담 13건, 기타(금융조회 등) 82건으로 금융지원 실적은 총 89건 3,203백만원으로써 피해기업 및 점포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75건 2,943백만원, 피해자의 가계생활안정자금 14건 260백만원이었다.

또한, 기관별 금융지원상담센터에 접수되어 처리된 지원내용은 대구시 경영안정자금 추천 75건 2,943백만원, 금융기관(대구은행, 농협중앙회) 가계생활안정자금 추천 14건 260백만원, 금융감독원의 금융거래 조회 44건, 카드발급 사용정지 요청 41건이 접수되어 처리되었다.

신용보증기금 또는 대구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 발급실적은 대구광역시 정책자금인 경영안정자금의 추천을 받은 63개업체 1,993백만원이다.

第6節 民心收拾 活動

1. 지역사회의 동요

가. 지역민심

미증유의 사태를 맞은 대구는 이 지역을 오랫동안 지탱해 온 공동선, 가치관, 도덕률의 붕괴와 절망감으로 크게 술렁거렸다. 특히 짧은 지하철 역사에도 불구하고 8년의 간격을 두고 연이어 터진 대형참사로 대구시민이 받은 충격과 좌절감은 대단한 것이었다.

□대구 지하철 중앙로역 참사는 화재(火災)가 아닌 인재(人災)요, 방화(放火)가 아닌 방종(放縱)과 방관(傍觀)과 방심(放心)의 재앙이요 저주다. ...우리의 분노를 자아내는 가장 핵심적 사태는 그러한 안전을 위한 물리적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물리적 조건을 운영하고 있는 인간들의 대처능력, 생명의 존엄성 앞에 하시(何時)고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도덕성의 상실, 그리고 모든 공적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인간들의 무책임성에 있다.□라고 하는 등 언론은 대구지하철 화재사고가 시스템 이전에 사람의 문제이며 인간 방종이 빚은 결과라고 진단하였다.

) 문화일보(2003.2.20)

어떤 사고든 사람의 실수와 무능이 개입되지 않은 것이 없지만, 특히, 이번 사고는 어처구니없는 방화로부터 최악의 결과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드러난 지하철 운용자의 무책임한 행위 등에서 사람의 문제가 특히 돋보인다는 것이다.

이런 인식이 이심전심으로 확산되어 □선비의 고장이 하루아침에 사고의 고장으로 전 세계에 알려져 비분한 감정이 들고, 피해지역에 거주한다는 자체가 모두 용의자라는 생각이 들어 수치심과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다□, □사회 각계각층에 걸출한 인물을 수도 없이 배출했다는 자긍심이 안전사고 다발지역 거주자라는 자괴심으로 바뀌었다.□는 자기고백이 속출했다.

) 대구신문(2003.2.21)

) 중앙일보(2003.3.17)

한마디로 대구지하철 화재사고는 인간에 대한 극도의 불신과 실망을 낳았고, 이것은 80년대 이후 침체 분위기에 젖어있던 지역정서와 상승작용을 일으켜 한 가닥 남아 있던 대구시민의 자존심과 긍지마저 빼앗아 갔다고 비판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지하철 화재사고가 시민정서에 심각한 상흔을 남기는 등 파장이 깊은 만큼, 이번 사고로부터 역사적 교훈과 시대적 과제를 읽어내고 지역공동체의 회복을 기원하는 움직임 또한 활발했다.

지역언론은 기고문과 사설, 시론 등을 통해 □다시 일상으로...그러나 잊지는 말자□는 교훈을 되새기며 오늘의 슬픔을 딛고 새롭게 태어날 것을 주문하였고, 노희찬 대구상의회장 등 지역의 경제 원로들도 지역경제 회복과 갈등 조정을 위한 중재자로 나섰으며, 많은 사회□경제단체들은 앞다투어 □재도약을 위한 시민 결집□을 호소했다.

한편 엄청난 사고가 발생한지 불과 20여 일만에 희생자 가족들의 애타는 마음과 달리 사고에 대한 기억을 빠르게 잊어 가는 무심한 세태와 □참사성금□ 모금에 인색한 대구지역 기업들의 분위기를 꼬집는 보도도 있었다.

언론은 대구시가 U대회와 대외 신인도를 들먹이며 사고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보다 복구치중을 강변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상당수 시민들도 이 같은 논리에 동조하여 □2.18 비극을 벌써 잊었는지 추모의 발길마저 뜸해지고 있다□고 했고, 대구지역 기업들이 역외기업보다 지하철성금 모금에 인색하다며 □힘들 땐 도와달라더니 큰일이 터지니까 외면하기 바쁘다□고 지역기업의 처신을 힐난하기도 했다.

) 영남일보(2003.3.10)

) 매일경제(2003.3.4)

언론에 비친 지역사회의 모습

구 분	매체명	일자	보 도 내 용
지역사회 동요	동아일보	2.20	□ □너무 어이없어□ 통곡의 대구
	대구신문	2.21	□ 대구시민 정신적 공동화, 가치관 대혼란
	조선일보	2.24	□ 대구는 눈물의 바다였다
	매일신문	2.28	□ 시민들 정신적 공황 빠져
	조선일보	3. 5	□ □지금 대구는 심리적 공황상태□-국무회의
	매일신문	3. 5	□ 조문객 발길 줄고 영정만 쓸쓸히...
	영남일보	3.10	□ □이젠 덮자□ 이해 못할 논리 확산 □ 벌써 잊혀지나...3차 추모대회 열기 시들
	대구일보	3.11	□ 대구 심리적 공황 치유 시급
	중앙일보	3.17	□ 대구 거리 곳곳 □근조□...□고립된 섬 같아요(르포)
	매일신문	3.17	□ 심리적 공황...경기 위축 가속화
공동체 회복을 위한 캠페인	매일신문	2.24	□ 무뚝뚝한 대구인은 옛말, 봉사신청 몰려
	조선일보	2.26	□ 슬픔 속 용기 심는 □온정행렬□
	대구신문	3. 7	□ 시민정신 승화로 사고수습 마무리
	한국일보	3. 7	□ □대구여 일어나소서□ 문화계 추모행사 잇달아
	영남일보	3. 8	□ 대구는 기죽지 않는다(영남시론)
	매일신문	3.14	□ 대구 살릴 길을 찾아야 한다(특별기고)
	조선일보	3.18	□ 대구여! 다시 일어서자(기고)
	동아일보	3.18	□ □대구의 마음□을 보듬어 안자(사설)
	대구일보	5. 1	□ 이젠 아픔딛고 일어설때, □대구 자존심□회복을
	영남일보	5. 1	□ □대구 회생 힘모으자□, 경제계□검찰 침체분위기 쇄신
	대구일보	5. 3	□ 지역경제계 원로들 □대구 참사□중재 나섰다
	영남일보	5.28	□ 지하철참사 100일...고통딛고 일어서야(사설)

나.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장

지역경제의 침체와 국제행사 차질을 우려하는 보도도 잇따랐다. 언론은 사고직후부터 대구 이미지 추락에 따른 외국인과 역외 투자자들의 투자기피, 2003하계유니버시아드, 국제섬유박람회 등 국제행사의 차질, 중앙로역 인근 도심상권의 위축, 역내업체의 수출 및 관광객 감소 등을 들며 지역경제의 현재와 미래를 암울하게 그렸다.

지하철 화재사고가 발생한 지 한달여가 지나면서 중앙로역 인근 상인들은 중앙로 차량통제와 잦은 희생자 추모행사 등으로 매출이 급감하여 영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한달동안 집회신고를 내고 □상가 및 주민수호대회□를 개최하는 등 실력행사에 나서 우려했던 도심상권 위축이 우려만이 아닌 현실의 문제임을 반증했다.

그러나 지하철 화재사고로 고통과 슬픔, 좌절에 빠진 대구시민에게 2003하계유니버시아드는 준비된 하늘의 선물이었으며, □공동체 붕괴의 절대 위기□에 빠진 대구를 건져낸 □재도약의 기회□ 구실을 톡톡히 했다.

많은 사람들이 U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반신반의했지만, 온 시민이 하나로 결집하여 □외형적인 성공뿐만 아니라 내실과 경제적인 면에서도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대회에 모범적인 사례를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음으로써 무너진 □대구의 자존심□ 회복은 물론, 전 세계에 □선진 시민의식□을 선뵈는 계기가 된 것이다. 2003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는 자칫 무너져 내릴 위기에 봉착한 대구시민에게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여 자긍심과 자신감을 가지게 하는 한편 지역경제 회생의 발판이 되는 등 지역발전사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 한겨레(2003.9.1)

지역경제관련 언론보도 주요내용

구 분	매체명	일자	보 도 내 용
국제행사□ 지역경제에 대한 우려	대구신문	2.19	□ 지하철...□경제까지 불 몰고 간다□
	매일신문	2.19	□ 롯데 대구점 오픈 연기, 지하철참사 유통가 □불똥□ □ 대구 이미지 실추...U대회 □먹구름□
	대한매일	2.21	□ 지하철참사 대구 지역경제 □휘청□

구 분	매체명	일자	보 도 내 용
국제행사□ 지역경제에 대한 우려	CBS,조선	2.24	□ 지하철참사 U대회 등 국제행사 차질 우려
	한 겨 레	2.25	□ 국제행사□시민주 차질 우려, 관심밖으로 밀려나
	매일신문	2.25	□ 지역 스포츠계, 지하철참사 □불똥□ 20여 개국 U대회 우려 메시지
	대구일보	2.26	□ 대구FC공모장 □썰렁□, 지하철참사로 시민발길 뚝
	매일신문	2.28	□ 경제적 손실 7천억, 도시 신뢰 추락...국제행사 차질
	KBS,경향	3. 6	□ 국제행사도 잇단 차질 불가피, 일부국가 □불참□ 표명
	TBC,한국	3.6/10	□ 대구U대회도 □침울□, 관광객 □6천억 효과□ 타격우려
	조선일보	3.10	□ 얼어 붙은 경기...□일할 곳이 없다□
	KBS,영남	3.19	□ 이라크전 중동수출 □직격탄□, 지역경제계 □초비상□
	한국경제	5.29	□ 대구경제 추락...바닥이 안보인다.
경제살리기 및 U대회 성공개최	KBS,경북	3.7/8	□ U대회 성공예감, 참사 불구 163개국 참가의향서
	조선일보	3.11	□ U대회 사상 최대규모 전망, 애도 속 참가신청 잇따라
	KBS,영남	3.7/14	□ U대회 성공개최 □파란 불□, 범정부 차원 지원
	대구,TBC	3.15/20	□ 정부, 지역경제 회생 앞장, 대구서 관계장관회의
	세계일보	8.20	□ 달구벌 □젊음의 축제□ 막오른다, 역대최대 170개국 참가
	대구신문	9. 1	□ U대회 대구도약의 전기 마련(사설)
	경북일보	9. 1	□ U성공 후폭풍...대구 한 단계 업그레이드
	대구일보	9. 1	□ 성공적 대회...대구가 도약, 경제효과 1조3천8백억원
	한 겨 레	9. 1	□ 온 세계에 하나된 꿈, 대구시민엔 자긍심 □선물□ 지하철참사 아픔 딛고 선 시민의식
중앙로인근 상가 동향	대구신문	3. 8	□ 중앙로역 차량통제 상인들 □울상□
	TBC,영남	3.22	□ □생계위협 더 못참아□, □상가□주민수호대회□ 개최
	매일신문	3.24	□ □영업 대타격...생존권 위협□ □통행재개□ 촉구결의
	동아일보	3.24	□ 유족-상인 마찰 조짐, □추모집회 장기화로 생업지장□
	KBS, 대구일보	3.28	□ □차량통행 즉각 재개하라□, 상권회복결의대회
	대구신문	3.28	□ □초상집서 돌잔치하나□, 상권회복결의대회 비판
	TBC,경향	3.29	□ 대구 중앙로 통행재개 논란, 희생자대책위-상인
	KBS,MBC 대구일보	4.10	□ 중앙로 41일만에 차량 완전 통행 동성로상가번영회, □지하철 희생자 진혼제□ 개최

2. 담화문 및 간담회

대구시는 사고직후 중앙로역 인근 우리은행 앞에 사고수습현장지휘소를 설치하고 신속한 사고수습에 나섰으며, 이 날(2.18) 오후에 시장이 내□외신 언론을 대상으로 사고개요 및 수습방향에 대한 첫 기자회견을 하고, 이튿날에는 지하철 화재사고 관련 대시민 담화문을 발표하였다.

한편, 대구시장은 사고초기 현장 출동시부터 공보관으로 하여금 사고수습 전반에 대한 상황을 파악하여 유족이나 실종자 가족의 궁금증 해소는 물론, 정확한 정보전달을 통한 유언비어 예방을 위해 언론의 인터뷰에 적극 대응토록 지시하였다.

대구시는 지하철 화재사고와 관련, 원활한 대시민 홍보활동을 위하여 사고대책본부에 공보반을 편성하고 24시간 근무체제를 확립하였으며, 사고대책본부와 중앙특별지원단,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 사고수습 유관기관의 활동사항에 대한 보도자료 제공, 연락사무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가. 담화문 발표

1) 지하철 화재사고 관련 담화문

대구시는 사고발생 직후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하는 한편, 2월 19일 지역사회의 조기 안정과 원만한 사태 수습을 위하여 시민의 협조를 당부하는 시장 명의의 담화문을 지역 5개 일간지(매일, 영남, 대구일보, 대구신문, 경북일보)에 발표하였다.

담화문 내용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저는 2월 18일 오전 10시경 지하철 중앙로역 화재사건을 접하며 놀라움과 슬픔을 금할 수 없으며, 시민 여러분께 염려를 끼쳐드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불의의 사고로 고귀한 생명을 잃으신 고인들께 삼가 명복을 빌며, 부상자 여러분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합니다. 또한 이번 사건으로 고통과 아픔을 겪고 계시는 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사건은 정신장애자에 의한 방화로 밝혀지고 있으며, 자세한 사건 경위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에서 용의자를 체포하여 조사중에 있습니다. 사고 발생 이후 우리 시 소방당국의 신속한 대처에도 불구하고 좁고 밀폐된 지하공간에서 일어난 사건이라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시는 사망자의 장례문제와 부상자의 치료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관련된 모든 피해에 대해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현재 운행이 중단된 지하철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설을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찰당국과 함께 사건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여 방화자를 의법조치하고 향후 지하철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대구시의 전 공무원들은 이번 사태의 수습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으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지역사회가 조기에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번 사고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며, 가족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 2. 19

대구광역시장  조 해 녕

2) 중앙로 교통통제로 인한 시민불편과 관련한 사과문

중앙로역 지하공간의 구조물 안전문제로 3월 1일 반월당네거리 ~ 대구역 구간에 내려진 교통통제 조치가 한달 가까이 계속되자 중앙로 및 동성로 일대 상인들은 영업손실에 따른 생계위협을 이유로 차량통행 재개를 요구하는 집단행동에 나서기에 이르렀다.

상인들은 3월 20일 동성로상가번영회장외 157명의 연서로 대구시와 중구청, 국무총리실 등에 차량통행 재개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고, 3월 22일에는 오후 3시부터 아카데미극장 앞에서 120여명의 상인이 □상가 및 주민수호 결의대회□를 열어 피해상가 영업손실 보상, 차량통행 재개, 중앙로역 주변 추모집회 금지, 중앙로 인근 상인들의 생존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반월당 네거리까지 가두행진을 벌였다.

이와 더불어 상인들은 4월 21일까지 한달간 중앙로역 주변지역에 집회신고를 내는 한편, 3월 27일 오후에도 6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중앙로□동성로 인접상가 상권회복 및 차량통행재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자신들의 주장을 담은 홍보전단을 시민들에게 나눠주었다.

언론은 이 같은 상인들의 움직임과 관련하여 □조속한 통행 재개□를 주장하는 상인들과 □유족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안전진단팀에서 정밀안전진단 결과가 나온 뒤 통행 재개□를 주장하는 희생자대책위원회의 상반된 입장을 부각하며 집중 보도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중앙로 차량통행 재개 문제가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자 희생자대책위원회는 중앙로역 지하공간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안전에 문제가 없음에도 마치 희생자대책위원회가 반대하기 때문에 차량통행 재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대구시가 상황을 오도하고 있다며 해명을 요구했다.

대구시는 희생자가족대책위원회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3월 31일 석간(매일, 영남) 및 4월 1일 조간(대구일보, 대구신문, 경북일보)신문에 다음과 같은 사과문을 게재하였다.

사과문 내용

-  중앙로의 장기간 교통통제로 시민불편을 끼쳐드린데 대하여 죄송합니다 -

□ 지난 2월 18일 지하철참사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피해지역인 중앙로역 지하3층 상층부 구조물이 안전상 위험이 있다는 긴급진단의견에 따라 시 수습대책본부에서는 경찰에 협조 요청하여 3월 1일부터 중앙로(반월당네거리~대구역간) 교통통제를 실시하였습니다.

□ 그리고 3월 8일부터 16일까지 지하3층의 중앙기둥 28개소에 가받침을 설치하는 안전보강공사를 시행하고 3월 17일 재하시험을 거친 바 있습니다

□ 시 수습대책본부는 3월 17일 지하철공사로부터 재하시험 결과 이상이 없다는 의견통보를 받고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최종 안전진단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곧 통행이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의 일방적인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으나, 오늘에 이르기까지 통행이 재개되지 못하고 있어, 이것이 마치 실종자대책위원회측의 사유로 교통재개를 못하고 있는 듯한 오해를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이점 대책위원회에 깊이 사과드리며, 시민여러분께서는 물론 특히 인근상가 및 종사자 여러분께서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향후 시 수습대책본부에서는 빠른 기간내에 최종 안전진단보고서를 받아 경찰 및 희생자가족대책위원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다음, 조속히 통행이 재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번 지하철참사는 우리시민 모두의 슬픔이고 아픔입니다. 시민여러분께서도 희생자 및 그 가족의 고통을 함께 나누시고 사후수습에도 다함께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03. 3. 31

대구지하철참사사고수습대책본부장

3) 합동영결식을 마친 후 민심수습을 위한 담화문

추모공원 조성문제로 표류하던 사망자 192명에 대한 합동영결식이 사고 발생 132일만인 6월 29일 오전 10시 대구시민회관 광장에서 유족들과 시민 등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히 거행됐다.

대구시는 합동영결식을 계기로 지하철 화재사고 수습에 큰 가닥을 잡아 나감에 따라 희생자와 부상자 가족들의 슬픔과 고통을 위로하고,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온 국민의 따뜻한 사랑에 감사하는 한편, 이번 참사가 대구를 안전의 성지로, 세계 속의 선진도시로 거듭나게 하는 계기가 되도록 시민의 역량 결집을 호소하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담화문 내용

지하철 참사의 역경을 딛고 다시 일어섭시다!

존경하는 250만 시민 여러분!

지난 2월 18일은 우리에게 정말 고통스럽고 슬픈 날이었습니다. 지하철 중앙로역 화재참사로 인해 무려 300여 명이 넘는 시민이 고귀한 생명을 잃거나 부상을 당했습니다.

삼가 그 날의 참사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 여러분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합니다. 또한 희생자 가족 여러분의 슬픔과 고통에 대해서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참사 즉시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하고 사고수습에 적극 앞장서 주신 중앙정부의 특별한 관심과 지원에 감사 드리며, 전국 각지에서 슬픔을 함께 하며 직접 조문해 주시고 많은 성금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 드립니다.

특히, 이웃의 슬픔과 고통을 자신의 일처럼 유가족들을 가까이에서 물심양면으로 보살펴주신 자원봉사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지하철 참사가 발생한지 4개월이 지났습니다.

지난 4개월 동안 저를 포함한 우리 시 전 공무원은 사고의 조기수습은 물론 시정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만,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시민여러분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시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대구시는 사망자의 신원확인과 부상자의 치료, 지하철 안전운행 등 각 분야별로 중앙정부와 협조하면서 사고수습 절차를 진행해 왔으며, 지난 6월 29일 사망자 모든 분에 대한 영결식도 거행하여 사고수습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희생자 추모사업, 피해자 보상 등의 문제를 유가족 및 부상자 여러분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조속하고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노력하며, 이번 참사의 교훈을 결코 잊지 않고 대구를 안전의 성지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250만 시민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는 각계각층에서 분출되는 집단이기주의와 지역간□계층간의 갈등, 세대간의 극심한 갈등으로 인해 모든 문제를 대화와 타협보다 수의 논리와 힘으로 해결하려는 사회분위기가 팽배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계적 경기침체와 안보위기에 겹쳐 사회전반의 불안과 경제의 위축 등 국가적 위기를 조성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우리 대구는 오랜 기간의 침체로 경제가 전국광역자치단체 중 하위를 면치 못하는 가운데 이번 지하철 참사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 같은 여러 장애들이 침체를 벗어 던질 기회를 맞았는데도 지역역량을 결집시키고 지역혁신을 가져올 기회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 답답한 현실입니다.

시민 여러분! 그러나 위기는 곧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하루빨리 모든 시민이 하나가 되어 국난 극복과 지역혁신에 앞장서 왔던 위대한 대구정신을 되살려 새로운 목표를 향해 앞으로 나아갑시다.

그 중에서도 불과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전 세계 젊은이들의 스포츠제전인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가 바로 당면 과제입니다. 이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대구가 세계 속의 선진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 밖에도 대구는 미래의 희망을 위해 알찬 이정표를 세우고 착실히 매진해야 합니다.

이 지역을 동남권의 연구개발중심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고, 세계한방바이오산업의 본산으로 육성하고, 2단계 밀라노프로젝트를 통한 섬유산업을 도약 발전시키고, 대구테크노폴리스 조성으로 기술선진도시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 모든 희망의 시정 현안들을 달성하는데 시민 여러분의 역량을 집결시켜 주십시오.

존경하는 250만 시민 여러분!

힘들고 어려웠던 역경을 딛고 우리의 모든 저력을 발휘하여 대구의 밝은 미래를 향해 새로운 각오로 힘차게 나아갑시다.

시민 여러분께서 베풀어주신 그 동안의 성원에 깊이 감사 드리며, 새로운 도약을 위해 적극적인 동참을 다시 한번 호소 드립니다.

2003. 7. 1

대구광역시장 조해녕

나. 기자회견 및 간담회

1) 현장상황 1차 브리핑

대구시장은 2월 18일 오후 4시 40분경 현장지휘소 인근 우리은행 3층 회의실에서 내□외신 기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하철사고 상황설명을 위한 첫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서 사고경위와 사고현장 상황에 대해 개략적으로 브리핑하였으며, 전동차 내부 피해상황과 사고전동차 견인, 사고상황과 관련한 기자들의 보충질문에 답변하고, 소방본부장과 대구지하철공사 사장이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상황, 사고차량 운행 등에 관하여 각각 부연설명을 하였다.

기자회견 내용

이루 말할 수 없이 비통한 심정이다. 오늘 아침 9시 55분경 지하철 중앙로역 전동차 내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다수의 인명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고경위는 방화로 추정되고 방화용의자는 정신병력이 있는 56세의 김대한으로 확인되고 있다. 방화동기는 조사 후 경찰에서 상세히 답변할 것이다.

사고직후 시는 경찰□소방□봉사단체를 동원하여 인명구조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지하 밀폐된 곳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현재까지 중경상자가 130여 명, 사망이 20여 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현재 전동차 외부는 구조가 완료되었으나, 전동차 내부에 상당수 미확인 사망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전기가 완전 단전되어 시신상태가 한 사람 한 사람 구별이 어려운 상태다. 검찰지휘를 받아 사고차량을 월배차량기지로 견인하려고 한다.

다시 한번 시민과 국민 여러분에게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장수습에 최우선적으로 노력하겠다. 유족에게는 심심한 사과와 위로의 뜻을 전한다. 모든 사고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 자세한 상황은 소방본부장을 통해 말씀드리겠다.

2) 현장상황 2차 브리핑

대구시 소방본부장은 2월 18일 오후 10시 5분경 중구 남일동 우리은행 앞 현장지휘소에서 현장상황에 대한 2차 언론 브리핑을 실시하였다.

기자회견 내용

사상자는 20여개 병원에 분산 안치되어 치료중이다. 현재 전동차 객차내 미확인 사체는 70여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사고 전동차량 중 1대는 월배차량기지로 이송 완료했고, 나머지 1대는 현재 이동중이다.

미확인 사체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기 때문에 내일 오전부터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경찰, 검찰, 소방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감식작업을 벌일 예정이지만, 유전자 감식 등으로 사체를 확인하는데 상당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유가족 및 실종자 가족 여러분께서는 시민회관 소강당에 설치된 유가족 합동대기실로 이동하여 주시고, 실종자는 실종자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면 최선을 다해 조치하겠다.

3) 대구시장과 실종자 유가족과의 간담회

대구시장은 2월 19일 오전 9시 45분경 시민회관 소강당에서 유가족들을 만나, □이번 사고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겠다. 사고수습에 만전을 기하고 경찰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책임소재를 가려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겠다□고 말한 뒤, 사망자 신원 확인과 분향소 설치 등 사고수습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이날 아침 노무현 대통령당선자가 전화를 걸어와 □초기 사고수습은 현 정부의 몫이나 사후수습은 새 정부의 몫이다. 새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합동분향소가 설치되면 곧바로 대구를 방문하여 유가족들과 부상자를 만나고, 사고현장을 둘러볼 계획□임을 밝혔다고 통화내용을 소개했다.

) CBS-R(2003.2.19)

대구시장은 같은 날 오후 2시경에는 실종자 가족 대표를 만나 □합동분향소는 시민회관 소강당, 유족대기실은 별관 1층 전시실에 설치하는 것이 최적□이라며, 아직까지 소강당에 머무르고 있는 실종자 가족들은 1층 전시실로 자리를 옮겨 줄 것을 협조 요청했다.

한편 실종자 가족들은 □대구시가 실종자 중심의 수습대책을 추진해 줄 것□과 실종자 확인을 위해 □지하철역 CCTV 녹화 테잎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4)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와 유가족 대표와의 간담회

노무현 대통령당선자는 2월 20일 오전 8시 20분 지하철 화재사고 현장을 둘러보며 대구시 소방본부장으로부터 사고내용을 보고 받았으며, 영남대의료원으로 이동한 후 의료원장의 안내로 입원중인 부상자들을 위로했다.

노무현 대통령당선자는 오전 10시 20분 합동분향소에 분향한 후 시민회관 2층 회의실에서 부상자 및 유가족 대표 10여명과 만나 지하철 방재시스템 교체, 장례비 지급, 최대한 보상, 위령탑 건립 등을 건의받고 □실종자들의 신원을 확인하는데 유족들도 협조해 달라. 보상대책과 관련해 중앙정부로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유족들이 □대구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실종자 수와 우리들이 파악하고 있는 실종자 수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실종자 파악을 제대로 해달라□고 하자 □실종자 확인에 관해서는 대구시와 사고대책본부의 판단이 있겠지만 법의학연구소,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의 과학기술요원과 조사장비를 총동원해서 정밀하게 조사할 것이고, 그래도 혹시 부족하다면 유족들이 원하는 방법대로 철저히 조사하겠다. 실종자를 사망으로 인정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니 너무 염려하지 말라고□고 답변했다.

지하철 운행재개와 관련해서도 □즉각 대책을 세워 운행중단이나 안전진단을 임시로 하고 대구가 중요 국제대회도 예정돼 있는 만큼 지하철 안전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을 거쳐 이런 사고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매일신문□영남일보(2003.2.20)

5) 대구시장과 유가족 대표와의 간담회(2월 20일)

대구시장은 2월 20일 오후 3시 30분 시민회관 별관 소회의실에서 백승홍 국회의원과 유가족대표 8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사고수습대책에 대하여 협의했다.

시장은 대구시가 희생자 장례절차에 최대한 지원할 방침임을 밝히고, 특히 사고 피해자의 공원묘지 안치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구시외 거주자는 안치가 불가능하나 이번 사고피해자의 경우는 안치를 허용해 주기로 시의회와 협의를 마쳤으며, 납골당□화장장 수수료는 면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장의차량도 장의조합과 합의하여 정상가격보다 6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되며, 장례비용도 기지급된 600만원에서 100만원을 추가하여 총 70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조해녕 대구시장과 유족대표와의 간담회

6) 대구시장과 유가족 대표와의 간담회(2월 21일)

실종자유가족대책위원회는 2월 21일 오전 11시 시민회관 대강당에서 대구시장과 면담한 자리에서 실종자로 신고된 사람들 중 휴대폰 위치 추적결과 지하철 탑승이 확인된 사람이나 기타 객관적인 정황상 사고열차 탑승이 유력한 사람들은 모두 사망자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번 사고의 감식을 맡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측에서도 뼈까지 불타 신원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만큼 반드시 시신이 발견돼야 사망자로 인정하겠다는 태도는 실종자 유가족을 두 번 울리는 처사□라고 지적하며, □지하철공사측이 사고당시 탑승객을 430명 가량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현재 사망자로 추정되는 133명과 부상자 140여명을 제외하면 150여명이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실종자□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장은 □유가족들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법적인 문제가 걸린 만큼 법의학적으로 사망자로 인정받아야만 한다□고 유족들의 이해를 구했다.

) 영남일보(2003.2.22)

7) 시장과 유가족□시민사회단체대책위원회와 간담회(2월 23일)

시장은 2월 23일 오후 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지하철참사 실종자 가족 500여명과의 간담회에서 □호적법 중 큰 화재나 수난(水亂), 난리 때문에 사망이 분명해도 유체를 찾지 못할 경우 조사기관이 관련 위원회를 구성해 사망확정을 추정하는 규정이 있다□며, □오는 24일 법원, 검찰, 국과수 등이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 회의를 소집해 집중적으로 토론하고 사고당시 전동차에 탑승했지만 유체나 유품이 남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 정황증거로 사망을 인정하는 방법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정황증거를 예로 들면 휴대전화 최종 위치 확인이나 지하철역 폐쇄회로 TV화면을 통한 탑승확인, 매일 출퇴근하는 직장 관계자 조사 등이 있다.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사망인정 기준을 만들고 실종자 가족이 원할 경우 신뢰할만한 법률전문가를 포함시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 경북일보(2003.2.24)

또 시장은 같은 날 오후 6시 시민회관 대강당에서 대구지하철참사시민사회단체대책위원회와도 간담회를 갖고, 지하철사고 수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했다.

합 의 문 안

1. 지하철 복구 공사는 유족대표들과 합의후 재개한다.

2. 실종신고자의 사망인정제도(호적법 제90조)에 따른 제반조치를 시장이 적극 추진한다.

3. 전동차 제작시방서와 지하철 1·2호선 설계도 공개 여부에 대하여는 보안상 문제점을 감안하여 대표 수명에게 공개한다.

4. 추가 협상과 관련하여 시장이 적극 협조한다.

사  고  수  습  대  책  본  부  장   조 해 녕

지하철참사시민사회단체대책위원회   김 중 철

8) 고건 국무총리와 유족대표와의 간담회

고건 국무총리는 2월 27일 취임식을 마치자 마자 오후 6시 20분경 합동분향소가 설치된 시민회관을 방문하여 희생자 영정에 헌화한 뒤 유가족 대표와 30여분간 간담회를 가졌다.

총리는 간담회에서 □차관급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지원단을 구성, 파견하고 사고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억울한 유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실종자인정사망심사위원회의 조속한 구성을 요청하면서 사고책임문제는 사고수습 이후에 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감정보다 이성적으로 대처하여 사태를 원만하게 풀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유가족 대표들은 대구시장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한편, 시장이 주관하는 대책본부를 인정할 수 없음은 물론 실종자인정심사위원회도 관계기관과 유가족들이 동수로 위원을 추천, 구성할 것을 요청했다

또 고건 총리는 3월 20일 대구에서 개최한 지하철 화재사고 수습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후 귀경길에 K-2공군비행장 귀빈실에서 오후 1시 15분부터 30여분간 희생자가족대책위원장, 시민단체대책위원 4명을 면담하고 건의 및 요구사항을 청취하였다.

이들은 실종자 선 포괄 사망 인정, 부상자 평생진료 보장, 안전한 지하철을 위한 운행 중지 및 중앙로역 완벽 건설, 지하철 화재참사 원인 규명 및 책임자 처벌, 범국민 추모행사 개최, 추모사업추진위원회와 성금운용대책위원회 구성 등을 요구하였다.

고건 국무총리와 유족대표와의 간담회

9) 중앙특별지원단장과 기자간담회

김중양 중앙특별지원단장은 지원단 활동 개시와 함께 합동분향소 분향 및 유족대표를 면담한 후 3월 1월 오후 5시 50분부터 15분간 시민회관 별관 3층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내□외신 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중앙특별지원단의 구성과 활동방향, 대구시와의 관계, 인정사망심사위 구성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기자간담회 내용

□중앙특별지원단은 행자부 2명, 보건복지부 1명, 건교부 1명, 법무부 1명, 경찰청 1명 등 5개부처 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지난 18일 사고 발생 후 현재까지 열흘이 넘도록 매듭지어지지 못한 유가족의 문제, 실체적 진실 규명, 보상, 실종자 가족처리, 인정사망 등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현장에서 상주하며 유가족의 입장에서 중앙건의 사항 등의 원만한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１ 중앙특별지원단의 활동방향은?

Ａ 사망자, 부상자 보상, 실종자 인정사망 등의 처리에 중점을 두고, 의혹 부분에 대해서는 투명하고 객관적이고 엄정한 수사가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１ 대구시와 중앙특별지원단의 역할 분담은?

Ａ 중앙특별지원단은 중앙재해대책본부의 임무로 파견된 것이므로 지역에서 해결 못하는 사항 해결에 노력하겠다.

１ 유족측에 대한 공식창구는?

Ａ 특별지원단에서 대화 방안을 마련하겠다.

１ 앞으로 사고수습에서 대구시는 제외되나?

Ａ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은 대구시에서 계속 처리하고, 중앙특별지원단은 대구시에서 못하는 부분을 해결하는데 노력하겠다.

１ 인정사망심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나?

Ａ 행정사항, 분위기 등 파악한 후 유족측 대표자와 협의하여 결정하겠다.

１ 지하철 관련 각종 의혹은 어떻게 처리하나?

Ａ 대검차원에서 경찰청, 법무부 합동으로 의혹이 없도록 노력하겠다.

１ 정례적으로 브리핑할 계획이 있나?

Ａ 진행상황을 설명하겠다. 세부적인 사항은 차차 마련하겠다.

10) 소방본부장과 유가족과의 간담회

대구시 소방본부장은 3월 14일 오후 7시 사망자 유가족대책위원회 사무실(시민회관 별관 4층)에서 유가족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소방본부장은 지하철 화재사고 당시 화재진압 및 구조활동 상황, 지하상가 방화셔터의 구조상 의문점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며, 유족들은 방화셔터 설치의 적법성을 따지고 설계도면과 지하철 화재 진압시 비디오 촬영자료를 요구하는 한편, 방화셔터 작동관련 수사를 촉구하며 시장, 지하철공사 사장, 대현실업에 대한 수사와 관련하여 진정서를 제출할 뜻을 밝혔다.

11) 국회 보건복지특별소위와 부상자□유가족대책위원회와의 간담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산하 지하철참사대책특별소위원회 소속 이원형(위원장), 박시균, 김명섭 의원은 3월 25일 오전 10시경 합동분향소에 들러 헌화□분향한 뒤 10시 50분부터 시민회관 별관 5층 부상자가족대책위원회 사무실과 2층 접견실에서 부상자 및 희생자가족대책위원회 대표들과 각각 간담회를 가졌다.

부상자가족대책위원들은 부상자들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국가차원의 평생진료권 보장, 전동차 화재 모의실험 실시, 충분한 피해보상 등을 요구하였고, 희생자가족대책위원들은 희생자의 원만한 처리, 사고책임 규명 및 책임자 처벌, 안전대책 없는 지하철 불법 운행 즉시 중단, 전매청 부지내 추모공원 조성 등을 국회차원에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원형 위원장은 □부상자 문제는 보건복지위 관련 문제인 만큼 최선을 다해 부상자측 요구가 수용될 수 있도록 하고 전동차 화재 모의실험도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실시□할 것이나, □보상문제는 대구시가 보상주체인 만큼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 영남일보·경북일보(2003.3.26)

12) 지하철의 운행여부 관련 민□관□정 간담회

4월 1일 오전 10시부터 대구시청 상황실에서 대구시장, 한나라당 백승홍□안택수의원과 민주당 박상희의원, 김영창 지하철공사사장 직무대행, 정수일 건교부 수송정책실장, 관련 교수,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지하철의 운행여부 관련 민□관□정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서 건교부는 3월 19일부터 3월 25일까지 운전□전기□차량□통신□토목□건축 등 6개 분야 35개 항목에 대한 안전실태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 17건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 조치하고, 휴대용 무전기 설치방안 등 10건은 연구 검토과제로 선정해 건교부 안전기획단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지하철운행을 중단할 만한 안전상의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민단체 등 참석자들은 □이번 참사의 주요원인으로 지적된 차량 내장재와 비상조명 설계, 환풍기 작동여부, 소화전 설비점검, 열감지기센서 작동여부, 내연설계 여부 등 소방안전과 관련된 점검이 없었다□며, 조사결과 발표를 철회하고 대구시가 재점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수일 건교부 수송정책실장은 □최근 안전점검 결과는 점검시점에서 지하철의 안전운행에 별다른 영향을 줄 수 있는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지 지하철 운행에 지장이 없다는 뜻은 아니었다□며, 건교부 안전실태점검이 종합점검으로는 미흡했다고 인정하고, □기존 35개 이외 항목에 대해 대구시 주도로 추가점검을 실시토록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대구시장은 □다수편익과 안정성 문제를 두 축으로 전문가를 통한 재점검을 실시하고, 종합적인 안전점검뿐만 아니라 시의회, 시민단체, 학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대구지하철이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운행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으며, 간담회 후 건교부와 대구시, 대구지하철시민사회단체는 다음과 같은 공동보도문을 작성□발표했다.

대구지하철안전진단관련 공동보도문

건설교통부는 대구지하철 참사 관련 중앙안전점검반을 편성하여 2003. 3. 19(수) ∼ 3. 25(화) 7일간 안전운행과 관련한 각종 시설, 차량 등에 대한 종합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안전점검은 내부적으로 정한 35개 점검사항을 8명의 전문가가 확인하였고 그 결과 지하철 운행을 중단할만한 긴급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번 2003년 4월 1일 대구시 주관 관련 전문가회의 토론 결과

(1) 대구참사의 주원인으로 지적된 차량 내장재의 불연성 등 안전성 문제는 이번 점검결과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2) 그 외 역사 설비, 전동차 및 방화설비 등에 대한 문제도 아래와 같은 부분은 점검내용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① 역사내 화재에 대한 연기감지기 오작동 여부

② 비상조명 설계 및 시공상의 적정성 여부

③ 비상유도등 설계 및 시공상의 적정성 여부

④ 소화전 설비 적정 시공 및 운영 여부

⑤ 환풍기 작동 여부

⑥ 스프링클러 적정시공 및 작동 여부

⑦ 배연설계 및 시공의 적정성 여부

⑧ 전동차 회로의 내연, 절연, 내화피복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

⑨ 역사 출입로 폭 등의 시공 적정성 여부

⑩ 비상대응 체계상의 적정성 여부(재난 응급체계 및 구호체계, 소방체계 등)

⑪ 기타 방재 및 화재 관련 체계상의 문제점들

(3) 지하철 안전 운영을 위한 필수인력의 문제

① 역 상주인원의 적정성 여부

② 1인 승무제 운영의 안전성 문제

③ 교육원 폐지에 따른 각종 교육 미비의 문제

(4) 1호선 차량 주문 사양서의 안전수준에 대한 검토 및 기능개선 여부에 대한 사항 등

(5) 이번 점검결과는 대형참사에 따른 확실한 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종합점검으로는 미흡합니다.

(6) 건설교통부는 대구시가 전문가, 시민, 유족대표 등이 참여한 종합안전점검단을 구성, 지하철 1호선에 대한 종합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그 결과에 따라 향후 안전개선대책을 마련할 때 근거로 활용하겠습니다.

건설교통부 수송정책실장

대구지하철시민사회단체 상임대표

대구광역시 교통국장

13) 지하철 화재사고 조기수습방안 발표

지하철 화재사고가 발생한 지 2개월이 지나도록 희생자 합동영결식과 보상문제 등 주요사안에 대해 희생자대책위원회측과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지하철 화재사고 수습업무가 답보상태에 머물자, 대구시는 사고수습의 가닥을 잡아가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담아 4월 22일 11:00 시청 2층 상황실에서 행정부시장이 기자회견을 가졌다.

행정부시장은 □사고대책본부의 기능을 보강, 희생자대책위원회에 더 이상 끌려 다니지 않겠다. 그 동안 대구시가 행정의 미숙함을 보여준 데 대해 유족들은 물론 대구시민들에게도 송구스럽다. 또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실현이 어려운 추모공원 조성에 합의해 주는 등 혼선을 빚어 유가족들이 이를 믿고 기대를 갖게 해 송구스럽다□고 밝힌 후 □지하철 화재사고 조기수습방안□을 발표했다.

대구지하철 화재사고 조기수습 방안

Ⅰ. 합동장례식

□ 합동장례식은 지난 4월 12일 국과수로부터 명단 통보된(현 월배차량기지 안치시신) 신원확인 사망자 중 시신인수 대상자가 확정된 후에 치를 계획임.

□ 지난 4월 18일 대책위원회와의 회의에서

① 개별 신원확인·화장하여 납골당 안치 후 추모묘역 안치하는 안

② 신원확인 후 냉동고에 보관하였다가 추후 추모묘역에 안치하는 안

③  신원확인 후 시립공원묘지에 가매장하였다가 추모묘역에 안치하는 안 등 3가지 장례방법이 논의되었으나, 이중 ②안과 같이 유족측에서 신원확인 후 냉동고에 보관한 채로 장례를 치르는 방식은 우리의 전통장례 관습상 시신을 매장,  화장하지 않는 장례는 있을 수 없다는 점에서 시에서는 수용하기가 불가능함.

따라서 위 장례방법이 ①안 또는 ③안으로 원만히 협의된다면 합동장례식은 대구지하철참사수습대책본부와 희생자대책위원회가 공동주관으로  치를 계획임.

Ⅱ. 보상원칙 및 방향

□ 유가족과의 장제비 지급 및 보상금 협의는 검찰지휘하에 시신을 인수받아 매장 또는 화장의 장례절차를 완료한 유가족부터 착수할 계획임.

□ 통상보상금은 법적 손해배상액과 특별위로금으로 구성됨.

법적 손배배상액 산정은 양측의 협의에 따라 각각 변호사 또는 손해사정인을 선정하고, 객관적인 자료(나이, 직업, 월소득 등)를 기초로 손해액을 산정하며 양측의 손해사정액에 차이가 있으면 협의에 의해 조정됨.

특별위로금은 국민성금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타사고 사례를 참고하여 유가족 및 부상자와 협의하여 결정할 것입니다만, 사망자의 특별위로금은 차등지급하지 않고 동일하게 지급하는 것이 보통이며, 부상자의 경우는 부상의 정도에 따라 협의를 거쳐 특별위로금을 차등 지급할 예정임.

□ 이해당사자간 마찰을 최소화하고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성금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상협의대표단 구성시 이해당사자(시측, 유족측, 부상자측)와 충분히 협의하고 필요시 □전체보상협상체□ 또는 가칭 □협상중재단□ 구성에 이해당사자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음.

□ 또한 법적인 보상금 수령권자와 관련하여서는 민법 제1000조∼제1004조에서 규정한 법정상속인 상속순위를 적용토록 하겠음.

※ 민법상 보상금 수령권자 우선순위(민법 제1000조~제1004조)

- 제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 제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배우자

- 제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제4순위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국   가 : 위 순위의 상속인이 없는 경우 국가 귀속

14) 대구시장 기자간담회(5월 27일)

대구시장은 5월 27일 오전 시청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지고, 100일째를 맞은 지하철 화재사고에 대한 소회와 향후 수습대책에 대하여 피력했다.

시장은 사고발생 후 참사현장을 둘러보고는 □희생된 영혼들이 구천을 떠돈다고 생각하니 너무나 끔찍해 3일 동안 물만 마셨다□면서 □지하철 화재사고는 대구시가 당연히 책임져야할 사건이다. 그러나 이를 딛고 일어서 대구가 도약해야만 하며 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추모공원 조성문제와 관련해서는 대구대공원부지는 공원구역인데다 주민 반대가 있고 공원조성 비용도 시민에게 부담지우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대구시립공원 묘역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장퇴진 요구와 관련해 고민도 많이 하고 여러 사람들로부터 의견도 들었다. 그러나 시장직을 훌훌 털고 물러나면 내 마음은 가벼워지겠지만 책임있는 민선단체장의 올바른 처신이라 생각지 않는다□며 원만한 사고수습과 시정에 계속 전념할 뜻을 내비쳤다.

대구시장은 □참사 이후 시장이 제일 큰 상주(喪主)라는 생각에서 대외활동을 자제해 왔으나, 2003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도 얼마 남지 않았고 이제는 대구시가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고 느끼기 때문에 앞으로는 대외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 조선일보·한겨레·매일신문(2003.5.28)

기자간담회 내용

１ 추모사업은 어떻게 돼가나?

Ａ 시민들의 재난체험과 교육기능을 맡을 안전교육장과 위령탑의 경우 시가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문제는 추모묘역인데, (추모사업위원회가 선정한) 대구대공원은 공원구역이라 법적으로 불가능하고 공원구역 밖이라도 주민들이 반대하면 어렵다. 또 추모공원 조성에 드는 비용은 시민들의 세금으로 지원하기 어렵다.

１ 시민단체와 유족들이 시장퇴진운동을 추진하고 있는데...

Ａ 도의적 책임과 민선시장으로서의 책무 사이에서 고심했고 주변과 의논도 많이 했다. 정치적·도의적 책임은 수긍하지만 시장으로서 형사고발까지 당해 참담한 심정이다. 훌훌 털고 물러나면 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지만 관임시대와 달리 민선시장은 시정을 끌어갈 책임이 있다. 온갖 난제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를 위해 시장의 책무를 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１ 유족들이 대구시를 신뢰하지 않고 있고, 시가 원칙없이 끌려다닌다는 지적도...

Ａ 사고현장을 청소했다는 유족들의 지적은 일리가 있다. 그러나 다른 의도가 있었다기보다 사고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다. 다른 대형참사와 비교해 볼 때 유족들의 행동이 그렇게 심하다고 보지는 않는다. 갈등을 해결하는 매커니즘이 취약하다고 본다. 갈등을 추스르기보다 더 악화시킨 사회전반의 분위기 탓도 있다.

１ 행정부시장이 시내에 추모공원을 조성하기로 유족들과 합의하지 않았나?

Ａ 그래서 행정부시장에게 책임을 물어 교체했다. 당시 김 부시장이 합의한 내용은 유효하지만 실현 불가능한 것까지 합의해서는 안된다.

１ 북한의 U대회 참가 가능성은?

Ａ 확언할 수는 없지만 북한이 참가의사를 밝히고 있고 북핵 위기 해결을 위한 돌파구로 활용할 수 있어 북한 선수단의 U대회 참가를 자신한다. 북한의 참가에 대비해 숙소 등 제반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15) 지하철참사 1주년 기자회견

대구광역시는 지하철 화재사고 1주년(2월 18일)을 앞두고 조기현 행정부시장 주재로 2004년 2월 10일 오전 11시 30분 시청 4층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행정부시장은 이 자리에서 □지하철참사와 관련, 초기에 미숙하게 대처함으로써 시정의 불신을 초래한 것은 사실이나, 차차 안정을 되찾고 사고수습에 최선을 다했다. 앞으로는 심도있게 연구해서 인재든 자연재해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것□이라고 말하고, 지난 1년간의 사고 수습상황과 지하철 안전대책에 대하여 설명했다.

지하철 화재사고 수습상황 및 지하철 안전대책

Ⅰ. 지하철사고 수습상황(생략)

Ⅱ. 지하철 복구 및 안전운행대책(생략)

1. 중앙로역 복구공사

2. 지하철 종합 안전개선대책

Ⅲ. 방재·안전 거점도시 구상
		〈추진 개요〉
	□ 필요성(당위성) □ 방재□안전 거점도시 육성계획은 대형재난□재해 발생으로 팽배하고 있는 시민들의 심리적·사회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인간중심의 선진방재시스템 구축 및『안전한 도시-대구』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수도권 집중 완화와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에도 부합됨.
	□ 지역여건 □ 한반도 지진 위험성이 가장 큰 양산단층대에 가까이 위치 □ 인근에 국가 주요생산기지 구축과 지역간 공간 기능 분담 - 구미(전자), 대구(IT□섬유), 창원(기계부품), 포항(금속),울산(정밀화학 등) □ 지역 우수 대학 밀집으로 방재 기술분야 전문인력 배출 □ 추진내용 □ 『소방방재청』대구 유치 □ 『방재테마공원』조성 □ 『방재산업단지』조성 □ 『지역방재연구소』설립 □ 향후계획 □ □방재·안전거점도시추진기획단□ 구성 : 시, 학계, 경제계 등 □ □치수방재기본계획□ 수립시 연계추진 : □04.4 용역발주 예정 □ □방재□안전 거점도시 육성계획□이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 요청 1. 방재테마공원 조성계획 □ 조성개요 □ 위 치 : 달성군 화원읍 화원유원지 일대 □ 부 지 : 271,000평(895,700□) □ 내 용 : 학습관, 전시관, 국민안전체험관, 훈련관 등 □ 추진방향 □ 각종 재난에 대비한 체험시설(안전·방재체험관) 마련 □ 안전·방재체험관을 통해 온몸으로 느끼는 시민 교육장화 □ 소방박물관, 안전마을 등 과거경험을 통해 미래 재난방지 교육

	□ 기대효과 □ 우리나라의 안전·방재교육 및 체험종합교육으로 시민의식 강화 □ 방재종합공원으로 전국학생들의 학습체험 수학여행지로서의 교육적 효과기대 □ 급박한 재난상황에 대한 국민 방재교육으로 생명과 재산 보호 □ 살아 있는 교재로서 국민의 안전의식 함양과 안전문화 Mecca의 중심적 역할 □ 향후계획 □ 추진기획단 구성 : 시, 학계, 경제계 등 (방재관련거점도시) □ 조성사업비 확보 : 200억원 국비 지원요청 □「치수방재기본계획」수립시 연계추진 : □04.4 용역발주 예정 □ 추모사업의 일환인 시민안전교육관 건립은 방재테마공원기본계획과 시민의견을 반영하여 추진
	2. 방재산업단지 조성계획 □ 조성개요 □ 위 치 : 달성군 옥포면 교항리 일원(개발제한구역) □ 부 지 : 690,000평(2,280,700□) □ 방재산업 R＊D 지원 정보센타 : 1,000평 □ 유 치 : 재난·재해관련 특허·신기술·우수제품 생산업체 유치 □ 방재산업 육성을 위한 방재산업단지 조성팀 구성·운영 □ 추진방향 □ 정부 방재산업 육성계획에 따른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 □ RIS 시범산업 등 R＊D(연구·개발)중심산업 기반형성 □ 지역대학·대학방재연구소 등 산·학·연과 연계 기술집적도 제고 □ 과학적 방재기반의 핵심기능을 수행할 방재산업단지 조성 □ 기대효과 □ 첨단산업, IT산업, 기계·섬유산업과 연계 지역경제 활성화 □ 세계방재EXPO 개최를 통한 국제적 관심유발과 협력도모 - 방재시스템 시연회, 신기술발표회, 방재관련 기자재 전시 등 □ 국가 재해대응역량 강화와 동남아·중동등 해외시장개척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

	□ 향후계획 □ 추진기획단구성 : 시, 학계, 경제계 등 (방재관련거점도시) □ 입법중인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안□에 의거 정부가 지원하는『방재특화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건의 □ 국가공단지정 및 방재산업특별법 제정으로 노사분규 없는 공단 조성 지정 요청 □「치수방재기본계획」수립시 연계추진 : □04. 4월 용역발주 예정 3. 소방방재청 대구 유치계획 □ 유치개요 □ 위 치 : 달성군 화원읍 화원동산(방재테마공원내) □ 부 지 : 연건평 12,000평(40,000□) □ 추진방향 □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보호되는 안전한 사회구축 □ 정부기관과 지방간의 연계성 강화로 재난□재해로부터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최적의 재난관리시스템 구축 □ 유치내용 □ 자연재해와 인적재난에 대한 재난관리시스템 통합 □ 재난·재해 최소화를 위한 과학적이고 전문화된 시스템 혁신 □ 정부부처, 산하기관의 재난관리업무의 기능적·합리적 재조정 - 중앙정부는 예방중심의 국가방재정책수립 및 관리능력을 강화하고 지자체는 현장중심의 재난관리체제로 조직 정비 □ 기대효과 □ 효율적인 재난관리로 생산적 방재관리행정시스템 구축 □ 연구·개발기능 강화 및 재난관련사업 육성으로 지역사회발전 □ 국가적인 안전사회 구현과 정부기관의 지방분산 □ 향후계획 □ 추진기획단 구성 : 시, 학계, 경제계 등 (방재관련 거점도시) □ 정부의 국가재난관리시스템 개선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방방재청□ 신설과 관련된 정부조직법 등이 확정되면 □ 국가균형발전 핵심과제인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추진차원에서 대구에 유치·설립될 수 있도록 지원

	4. 지역방재연구소 설립 추진 □ 설립계획 □ 산·학·관을 연계한 재해안전교육·정보센타 연구팀 구성(03. 6월) □ 연구소 건립 : 방재산업단지내 - 시설면적 : 10,000평정도(33,000□)중 - 시설내용 : 방재연구소 및 교육·정보센터 □ 추진방향 □ 지역별 재해특성을 고려한 방재과학기술 개발 - 일본은 Nagaoka 및 Shinjo지역에 폭설피해연구분소 운영 또한, Kyoto 지역의 방재연구소(DPRI) 운영 □ 지역방재연구소와 지역대학 방재연구센터의 교류협력으로 연구네트워크 구축 □ 방재연구기능 강화로 지역 우수 전문연구인력 양성 □ 기대효과 □ 산업단지 입주업체와 연계된 실용적인 방재연구 기능 □ 국가 차원의 방재 연구·개발로 획기적인 예방대책 강구 □ 재해·재난 경감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 정보축적 □ 향후계획 □ 추진기획단 구성 : 시, 학계, 경제계 등 (방재거점도시) □ 입법중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안)□에 의거 연구소 설립 및 운영비 연차적 지원 요청 □「치수방재기본계획」수립시 연계추진 : □04. 4월 용역발주 예정
	5. 국제소방안전엑스포 개최
	□ 행정자치부, 산림청 등이 후원하는 국내 최초 소방□안전 전시회인 □2004 대구국제소방□안전엑스포□를 오는 3월 18일부터 21일까지, 나흘간 EXCO(대구전시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함. □ 6개국 100개사가 참가하는 이번 소방·방재관련 국제전시회 및 전국 소방관대회, 국제학술대회를 통해 관련산업의 육성과 함께 시민의 소방안전의식을 고취할 뿐만 아니라 방재관련 거점도시로 거듭나는 모습을 세계에 알림으로서 대구의 국제적 이미지 개선에 기여할 것임.

	□ 추진배경 및 목적 □ 급변하는 사회정세와 안전욕구 증대에 발맞춘 종합적 방재기능의 확충과 소방 행정환경 발전에 기여 □ 국내외 기업의 최신 소방·방재기기 및 시스템을 전시 소개하여 제품정보 제공 및 기술교류 촉진을 통한 관련 산업의 진흥 □ 2.18 지하철참사의 교훈을 널리 세계에 전파하여 인간중심의 선진적 도시 방재 시스템 확립의 필요성 촉구 □ 지하철사고 다발로 인한 국제적 이미지 개선과 새로운 도시발전의 계기 마련 □ 행사내용 □ 기 간 : 2004. 3. 18(목) ∼ 3. 21(일) / 4일간 □ 장 소 : EXCO 옥내외 전시장, 컨벤션홀 □ 주요행사 - 전시회 : 600부스 1,1601□(실내 7,744□, 옥외 3,857□), 소방장비분야, 화재예방분야, 구조구급분야, 안전관리분야, 도시□자연재해예방 및 관리분야 - 이벤트 : 도전119 체험코너, 구조구급 시범훈련, 소방박물관 운영, 그림그리기대회 - 부대행사 : 전국소방관연찬대회/대형재난대응사례발표대회, 제6차 아시아-오세아니아 소방과학기술 심포지엄, 화재예방세미나 □ 주 최 : 대구광역시 □ 주 관 : EXCO(대구전시컨벤션센터) □ 후 원 : 행정자치부, 산림청, 조달청, 노동부, 경찰청, 한국소방안전협회, KOTRA, 한국소방기구공업협동조합, 한국화재소방학회, 한국화재보험협회 □ 특별후원 : 대한소방공제회, 한국소방검정공사, 한국소방공사협회, 한국소방시설점검정비협회, 한국소방기술사회 등 Ⅳ. 자원봉사활동 및 미담사례(생략)

다. 언론 인터뷰 및 대담

대구시는 지하철 화재사고와 관련, 주요시점 및 돌출사안 발생시마다 언론사와의 인터뷰, 방송대담 출연을 통하여 사고상황, 보상대책 및 추모사업, 지하철 복구 및 안전대책 등에 대하여 시의 입장과 대책을 설명하고, 시민과 희생자 가족들에게 거듭 사죄의 뜻을 표하며 민심수습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쳤다.

언론과의 인터뷰□대담 현황

매 체 명	일시	프로그램명	출연자 (대담자)	내 용
교통방송	2.18 20:00	특집방송	이재욱 공보관	□ 사고경위 및 수습 추진상황
YTN-TV	2.19 09:00	〃	〃	〃
KBS-R	2.19 12:40	박찬숙입니다	〃	〃
MBC-R	2.19 16:15	지금은 라디오시대 최유라 입니다	〃	〃
제주 MBC-R	2.19 18:15	제주 비젼- 열린 이야기	〃	〃
KBS-R	2.19 18:20	생방송 오늘	〃	〃
MBC-R	2.19 18:40	라디오특급작전	〃	〃
KBS-R	2.19 19:10	특집방송	〃	〃
TBC-TV	2.19 19:40	〃	〃	〃
MBC-R	2.19 20:10	재해 특별방송	〃	〃
불교방송	2.20 08:45	현장 생방송	〃	〃
KBS-R	2.20 11:20	사고 특별방송	〃	〃

매 체 명	일시	프로그램명	출연자 (대담자)	내 용
KBS-TV	2.21 10:07	추적 60분	이재욱 공보관	□ 사고경위 및 수습 추진상황
요미우리 신문(일본)	2.21 10:50	인터뷰	〃	〃
마이니찌 신문(일본)	2.21 11:25	〃	〃	〃
TBC-R	2.21 18:00	사고 특별방송	〃	〃
KBS-TV	2.24 11:40	사고 특별방송	〃	□사고현장 정리 관련
NHK (일본)	2.25 21:00	인터뷰	□	□사고수습 전반(국과수 활동)
MBC-TV	2.26 20:00	사고 특별방송	□	□사고수습 전반
MBC-R	2.27 07:35	손석희의 시선집중	□	□사고현장 청소, 전동차 이동경위 □실종자 처리대책 등
마이니찌 신문(일본)	2.27	인터뷰	□	□사고경위, 수습대책 등
TBC-TV	2.27	인터뷰 (프라임뉴스)	□	□실종자 처리 대책
KBS-TV	2.27 12:40	9시 뉴스	□	□중앙로역사 통행관련(현장관리)
KBS-R	2.27 12:50	박찬숙입니다.	□	□사고경위 및 수습 진행상황
CBS 대구방송	2.28 17:35	라디오 세상읽기	□	□
매일신문	3. 2	긴급 좌담회	김기옥 행정부시장	□대구지하철화재사고-원인과 대책
K-TV	3. 3 16:15	인터뷰	이재욱 공보관	□사고대처 및 자원봉사 □미담사례 등
매일신문	3. 6	인터뷰	조해녕 시 장	□중앙특별지원단 파견 및 시장 퇴진론에 대한 입장
한국일보	3. 7	인터뷰	□	□책임사퇴론에 대한 입장 □향후 사태수습방안
KBS-TV	3.14 11:00	화요진단	□	□사고원인 및 지하철안전대책 □지하철 재정 개선대책 등

매 체 명	일자	프로그램명	출연자 (대담자)	내 용
KBS2-TV	3.16 11:30	세상의 아침	이재욱 공보관	□지하철사고 향후 수습방안 (실종자 처리 등)
중앙일보	3.18	인터뷰	조해녕 시 장	□유가족과의 불신, 현장훼손에 대한 법적책임 문제 □지하철확충사업의 지속여부 등
한 겨 레	3.18	인터뷰	〃	□사건 축소□은폐, 현장보존 문제 □지하철 운행, 사퇴요구에 대한 입장
MBC-TV	5.16 16:00	□대구지하철참사 그후□	김종환 복지정책과장 외 3명	□합동장례식 및 보상대책 □추모사업추진상황, 지하철안전대책
SBS-TV	5.22 10:00	그것이 알고싶다	조기현 행정부시장	□참사후 지하철안전대책 □대구시민에게 당부 말씀
MBC-TV	5.26 14:00	아주 특별한 아침	이재욱 공보관	□지하철참사 100일을 맞이한 시점에서 수습관련 추진상황
TBC-TV	5.27 10:50	뉴스 인터뷰	조기현 행정부시장	□추모공원 조성에 대한 시 입장
SBS-TV	5.27 15:00	생방송 모닝와이드	유승경 교통정책과장	□진행상황 및 미해결 문제점 □사고재발방지대책 등
SBS-R	5.28 07:25	정진홍의 SBS전망대	이승호 교통국장	□사고이후 100일간의 수습노력 □미해결된 현안들과 대책
MBC-TV	5.28 11:00	아주 특별한 아침	유승경 교통정책과장	□인정사망 심사관련 □성금 집행 및 보상계획
KBS-R	5.28 18:05	생방송 오늘	이승호 교통국장	□유가족과의 협상과정 및 향후계획 □추모공원조성문제 해결방안
교통방송	5.28 21:10	엄길청의 □지금 서울은□	조기현 행정부시장	□지하철참사 100일- 수습현황
매일신문	6.18	시장취임 1주년 특집	조해녕 시 장	□지하철참사 수습상황 및 향후계획 □사고수습관련 행정신뢰 회복방안
연합뉴스	6.19	인터뷰	〃	□수습대책 추진상황 □지하철안전대책 및 당부말씀
CBS 대구방송	6.24 14:30	라디오 세상읽기	조기현 행정부시장	□추모공원 조성 및 보상대책 □향후 추진과제
K-TV	7.19 10:00	e-Korea 아침 현장인터뷰 플러스	조해녕 시 장	□지하철참사이후 시련극복 노력 □U대회 의의 및 준비상황
TBN (교통방송)	7.29 13:00	인터뷰	유승경 교통정책과장	□지하철 사고구역 복구현황 □2·3호선 계획 및 추진상황

3. 언론 보도내용

지하철 화재사고에 대한 언론의 보도는 주로 사고의 발생 및 진행상황, 원인과 문제점, 유사사고 사례와의 비교, 국내□외 지하철의 운영실태, 책임자 처벌, 중앙정부와 대구시의 사후대책 및 수습상황, 사고관련 기관□단체의 동향, 수사 및 재판 진행상황, 지역민심의 추이, 자원봉사와 온정의 손길 등에 초점을 맞춰 지역사회 형성이후 초유의 대참사를 맞은 대구의 표정과 사고발생 및 전 수습과정을 다양한 시각에서 관찰□보도하였다.

엄청난 대형참사가 지역사회에 몰고 온 정신적 충격과 혼란, 그리고 산업, 경제, 교통, 문화 등 시민생활 전반에 미친 파장은 실로 상상을 초월한 것이었다. 언론보도에 비친 온 국민의 시선과 반응, 대구지역 사회의 동요와 반향 등을 살펴본다.

가. 대형참사의 원인과 대책

언론은 구조구급 관계자와 목격자의 증언 등을 토대로 사고현장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했다. 사고발생의 직접 원인은 방화로 일찌감치 알려졌지만, 언론은 전동차 운행관리시스템의 부실, 화재에 취약한 객차 내장재, 역사내 안전설비 미비, 지하철 직원의 비상조치능력 부족, 불합리한 지하철 역사구조 등 작은 사고를 대형참사로 키운 2차적 사고원인에 초점을 맞춰 집중적으로  보도했다.

언론이 본 대형참사의 원인과 대책

매체명	일자	사 고 원 인	대 책
영남일보	2.18	□내장재 유독가스	□내장재 교체(난연재, 불연재)
MBC-TV 조선일보	2.19 "	□내장재 유독가스 □출구위치 야광표지판 미비 □비상대비 훈련·설비부족	□내장재 교체(난연재, 불연재) □안전설비 보강 □비상대비 훈련 강화
KBS-TV 중앙일보	2.19 "	□엉성한 방재체계 □방염처리 내장재 없었다 □인명구조 비상장치 미비	□비상상황 대처체계 확립 □내장재, 방염처리 재료 사용 □출입문 수동조작 손쉽게, 비상탈출구 야광표지판 설치

매체명	일자	사 고 원 인	대 책
대구신문	2.19	□방재관리시스템 부실 □소화장비 부족 (소화기1대, 스프링클러 미설비)	□방재시설 보강 및 시스템 정비
MBC-TV 매일신문 TBC-TV	2.19 " 2.21	□재난방지시스템 마비 □자동운행 시스템 맹점 □전동차 출입문 수동조작 지연 □탈출구 봉쇄(방화벽 차단) □전기시설 화재시 대비책 전무 □소방훈련 형식적 □낡거나 부족한 소방장비	□단전대비책 수립 □출입문 수동조작요령 숙지 □방화벽 통과요령 숙지 □전기시설 소방점검대상 포함 □승객 포함한 화재대비훈련 □배연설비 등 소방시설 확충
영남일보	2.19	□단전으로 출입문 미개방 □내장재 화재 취약(유독가스) □지하철공사의 안일한 대처 □불합리한 중앙로역사 구조 (타역보다 깊고 통로 협소) □직원안전교육훈련 형식적	□비상대피방법 시민 홍보 □비상상황대비훈련·시스템 확립
TBC-TV 조선일보	2.20 "	□사고감시 시스템 부족 □조기 상황대처 시스템 결여 □불에 약한 전동차	□역사내 감시능력 강화 □종합사령실-전동차 통신체계 및 대피유도등 설비 보강 □유독가스 기준 마련
MBC-TV 경북일보	2.19 2.20	□안일한 사고 대처 □허술한 안전관리 시스템 □화재취약 내장재 및 유독가스 □안전불감증(안전수칙 미준수)	□종합상황실 기능 강화 □기관사 상황조치능력 강화 □내장재 불연성 교체
문화일보	2.20	□지하철 연락체계 부실 -수직적 연락체계 □가연성 마감재 유독가스	□전동차-역무실간 수평적 커뮤니케이션 체계 마련 □전동차 내장제 제작기준 강화
KBS-TV 동아일보	2.19 2.21	□사고초기 미숙한 대응 □소방안전수칙 미준수	□비상대비 조치능력 강화

매체명	일자	사 고 원 인	대 책
MBC-TV 매일신문	2.20 2.21	□119구조대 사고신고 접수시 초기대응 미흡	□재난대비 종합시스템 구축 - 예)미국 E911 시스템
매일신문 영남일보	2.21 □	□열악한 지자체 재정에 따른 부실공사와 관리 소홀	□(가칭)한국지하철공사 설립 및 국가관리
MBC-TV 동아/조선 매일외	2.21 2.22	□마스컨키 분리로 인한 전동차 기능 마비 □사령실 CCTV감시 소홀	□비상대비 조치능력 강화 및 직업윤리 교육
CBS-R 경향신문	2.20 2.22	□종합사령실 대처능력 미흡 - 모니터 감시능력 부족 - 긴급상황대비 수칙 미비 - 훈련부실	□종합상황실 상황대처훈련
영남일보	2.22	□지하철 테러 무방비 - 보안검색, 보안요원, 대피 시설 전무 □지하철 소방점검 형식적	□지하철 테러대책 수립 -검색체계와 인력보완, 전문 구조시스템 구축 □소방대책 강화
KBS-TV 조선/영남	2.23 2.24	□종합사령실, 화재경보 무시 □종합방재훈련 미실시	□종합방재훈련
TBC-TV 경향신문	2.22 2.24	□중앙로역 설계 졸속 - 계단, 출입구 협소 - 지하3층 구조(타역보다 깊어)	□지하철역사 설계기준 개선
매일신문	2.24	□재난관리계획에 지하철사고 미포함	□재난관리계획 개선
대구일보	2.26	□전동차 납품방식 문제 - 저가낙찰이 품질저하 초래	□공공시설 납품방식 개선 -전동차 안전관련 사양 명확화
동아일보 매일신문	2.26 □	□지하철경영진 낙하산 인사 - 전문경영 미흡, 비용절감 급급	□전문경영인 영입
TBC-TV 영남일보	2.26 "	□지하철사고 정부책임론 - 국비지원 부족, 사업승인 부적절 □안전불감증과 무책임성	□국가차원 지하철부채 대책 마련 □직업의식, 윤리의식 제고

나. 사고발생 및 수습관련

사고발생 4일째인 2월 22일부터 언론은 사고현장 물청소 사실을 집중 보도하기 시작함에 따라 지하철 화재사고 수습의 최대 분수령이자 난제로 등장한 현장훼손 문제가 바야흐로 온 국민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2003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개최(8월)를 앞두고 대회준비의 차질을 우려하여 조속한 사고수습 의지를 내비쳤던 대구시는 처음부터 사법적인 판단과는 무관하게 언론과 시민단체, 희생자대책위원회로부터 현장훼손의 당사자로 비판을 받았고, 검찰과 경찰은 현장보존을 제대로 하지 못한데 대한 따가운 여론의 질책을 피할 수 없었다.

현장훼손 문제로 인해 사고수습책임이 있는 대구시에 대한 유가족들의 불신과 반발이 깊어지고, 언론 또한 사고축소□은폐 및 책임회피 등을 거론하며 대구시의 사고수습 능력을 의심, 정부의 개입을 촉구하면서 급기야 중앙정부가 □중앙특별지원단□을 구성하여 사고수습에 나서는 사태가 벌어졌다.

한편 언론은 사고수습대책본부, 지하철공사, 수사기관 등 유관기관이 공식□비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나 수습상황과 관련하여 사고축소□은폐 등 갖가지 의혹들을 제기하며 진실규명을 촉구했다.

언론이 제기한 이러한 의혹들은 사실상 시중의 여론을 주도하며 사고수습관련당국을 곤혹스럽게 했고, 이들 중 일부는 검□경의 수사나 관계기관에 확인 결과 사실로 확인되기도 했다. 그러나 실종자 관련 추측보도 등 사실여부가 분명치 않거나 실제와 다른 것들도 있어 사고직후의 불확실하고 어수선한 혼란상이 언론보도에도 그대로 녹아 있었다.

지하철사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과 관련해서는 관련 피고인들의 1□2심 선고형량에 반발하는 유가족들의 동향과 함께, 대형사고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이 국민정서와는 달리 솜방망이 수준이라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가중처벌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며 여론을 환기하기도 했다.

사고수습 관련 주요 언론보도 내용

구 분	매체명	일자	보 도 내 용
실종자 처리관련	매일신문	2.21	□실종자 상당수 찾기 힘들 듯, 완전 소실 가능성
	TBC,영남	2.20/22	□사고본부□실종자대책위, 실종자 접수건수 큰 격차
	중앙일보	3. 4	□경찰, 실종자 행적 확인 본격화
	MBC,동아	3.3/5	□대구참사 실종자 가족들 □실종증명□ 애간장
	경북일보	3. 8	□□인정사망심사위□ 오늘 발족, 15명으로 구성
	MBC,한국	3.7/10	□대구참사 실종 228명으로 줄어, 신고자중 다수생존
	CBS,영남	3.10/11	□인정사망심사위 3.10 첫 회의, 실종자 222명 전원 심사
	영남일보	3.14	□인정사망심사위 - 탑승 증거물 모두 활용, 선포괄 사망인정 불가
	TBC,매일	3.21/22	□1차 심사대상 실종자 76명 전원 사망 판정
	TBC, 대구신문	3.28/29	□인정사망심사위, 실종자 35명 추가 인정사망
	KBS,경북	4.16/17	□심사위 제7차 회의서 인정사망자 최종 1명 집계
	경북일보	6.20	□지하철참사 시신6구 무연고 처리
사고현장 훼손논란	대한매일	2.22	□참사 다음날 물청소 □사라진 현장□
	매일신문	2.24	□신원단서 유류품 □쓰레기□처리, 현장훼손 □□복구공사 당장 중단하라□ 들끓는 분노
	영남일보	2.24	□시민단체대책위, 안심차량기지 증거보전 가처분 신청
	영남일보 TBC	2.25 2.27	□사고전동차 서둘러 견인 □현장훼손 심했다□ □대책본부-국과수 등 서로 책임 떠넘겨
	KBS,조선	2.26	□치운 잔해더미서 유해조각 나와, 손·발등 14점
	영남일보	2.26	□시대책본부 수습능력 상실했다-□조시장 사퇴하라□
	영남일보	2.27	□검찰, 현장보존 소홀 드러나
	매일신문	3. 1	□중앙로역 3차례 물청소, 당시 작업자 진술
	영남일보	4.16	□□조시장 퇴진□ 시민운동, 대구57개단체 기구출범

구 분	매체명	일자	보 도 내 용
각종의혹 관련	동아일보	2.20	□발화지점 고의은폐 의혹, 대책본부 □5호차□ 주장하다 □2호차□로 바꿔
	영남일보 MBC	2.24 3.11	□□지하상가 피해 우려 탈출로 막았다□ □방화셔터 조기차단□ 의혹 제기
	대구일보 TBC	2.25 3. 4	□테이프 녹취록 조작 흔적, 지하철공사-조직적 은폐·책임 축소 의혹 증폭
	MBC, 경북일보	2.26 2.27	□CCTV화면도 조작 의혹, 1080호 전동차 도착장면 녹화 안 돼
	영남일보	2.28	□대구시 전동차구매 특혜 의혹, 서울보다 작은 객차 가격은 더 주고 사들여
	매일신문 TBC	3.10 3.12	□전동차 납품 담합 의혹 증폭, 의도적 유찰-들러리 입찰 없었나
	KBS,영남	3.2/12	□방화셔터 □의혹□ 속속 드러나
	KBS, 대구일보	3.11/17	□원본테이프 조작 혐의 없어 사법처리 어려울 듯
	영남일보	6.30	□합동영결식 서둘러 열린다했더니...보상금+□ □뒷거래□
수사 및 재판진행 상황	경북일보	2.24	□대구지하철참사 수사 확대, 방화피의자·기관사 포함 10명 영장신청, 공무원 등 11명 추가수사
	MBC, 경향신문	2.24	□전동차 □내장재 납품비리□ 수사, □불연성□ 합격판정 의혹 정밀조사
	대구신문	2.24	□□늑장소방□ 의혹 전면수사, AVL자료 토대
	영남일보	2.26	□□고위간부 은폐 사전모의□ 집중수사
	KBS, 대구신문	3.2/3	□지하철 참사 전면 재수사
	중앙,CBS	3.3/4	□1차수사결과 발표-사건 은폐□조작여부 규명 안돼
	한 겨 레	3. 7	□검찰 현장훼손 수사 착수-조시장□지하철공사□수사기관
	KBS,경북	3.9/10	□실종자대책위, 대구참사 수사주체 교체요구
	CBS,매일	3.27	□검찰, 조 시장 전격소환 현장훼손 □미필적 고의□ 등 조사
	MBC,대구	3.27/28	□방화범·1079호 기관사 구속
	매일,MBC	4.15	□검찰 지휘책임 왜 수사않나, 시장만 소환 남발

구 분	매체명	일자	보 도 내 용
수사 및 재판진행 상황	CBS,매일	4.23	□조시장 무혐의, 윤 전사장 불구속기소
	TBC,대구	5.20/21	□전동차 내장재 불량품 납품한 업자 셋 구속
	경북일보	6.16	□현장훼손 2차공판-조 시장 등 지휘라인 무더기 증인출두
	매일신문	8. 6	□대구지법 선고, 대구지하철 방화범 무기징역
지하철 안전진단 및 중앙로 소통재개	KBS,매일	2.25	□버스·승합차 중앙로 통금, 지하철구조물 손상 심각
	경북일보	3. 1	□오늘부터 중앙로역 지상구간 전면 통제
	조선일보	3. 3	□참사 다음날 일부 운행 시작한 지하철, 운행논란
	한국일보	3. 7	□대책위, □지하철 운행 실력 저지하겠다□
	매일신문	3.17	□실종자가족들 객차 점거 지하철운행 2시간 중단
	조선일보	3.24	□□중앙로역 안전 이상없어요□-경북대 박문호 교수
	KBS-R 대구일보	4. 1 4. 2	□건교부 엉터리 진단, 스프링클러 등 주요 항목 점검서 빠져
	MBC,동아	4.8/9	□중앙로 내일부터 통행재개
	경북일보	5.12	□10일부터 중앙로역 정밀안전진단 재개
보상 및 추모사업 관련	MBC 조선일보	3. 4 3.14	□화재참사 보상업무 본격화 19일 시 조례제정후 보상심의위 구성
	TBC,매일	3.18	□시, 중앙로역 벽면 □추모의벽□ 형태로 영구보존 추진
	TBC,조선	3.28/29	□대구시-대책위, 추모공원 조성 위치 갈등
	MBC,매일	4. 1	□시-대책위 옛 연초제조창 부지에 추모공원 조성 합의
	매일신문	4. 2	□시 한복판에 웬 공원묘지, 인근 주민들 심한 반발
	영남,MBC	4.4/7	□추모공원 조성 저지 위해 관청서 조직적 여론 조작
	대구일보	5.22	□지하철 피해보상조례안 가결
	대구일보	5.31	□참사 추모공원 결사반대-월드컵경기장 인근 주민
	중앙일보	6. 3	□추모공원, 천주교 공원묘지 인근에 조성
	영남일보	6.27	□지하철참사 부상자 보상금 타결, 최고 3억3천만원

다. 중앙정부 및 정치권, 시민단체 동향

청와대와 정부, 여□야 정치권은 지하철 화재사고와 관련 연이어 대책회의를 열고 사고수습과 피해보상 등에 대하여 논의했으며, 2월 19일 대구지하철 화재사고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했다.

중앙정부는 고위인사가 사고현장을 잇달아 방문하여 수습상황 점검 및 유족들을 위로하는 한편, 전국 대도시 지하철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 및 긴급 시설보강, 지하철 참사와 관련한 행정□재정□금융□세제상 지원대책을 발표하였으며, 일선 공무원들에게 골프, 호화 유흥업소 출입을 자제토록 지시했다.

또 사고에 따른 국민적 애도 분위기를 고려하여 제16대 대통령 취임식 행사를 간소하게 치르고, 중앙특별지원단을 구성하여 사고수습을 직접 지원하였으며, 총리주재 관계장관회의를 대구 현지에서 열어 민심을 추스르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정치권에서도 각 정당별로 □국회의원고충처리센터□를 마련하여 희생자 가족들의 민원과 애로사항 해결에 나서는 한편, 이번 참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에 따른 부실공사와 관리소홀이 근본원인이라고 보고 대구□부산 등 지하철을 통합한 □(가칭)한국지하철공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지역언론의 적극적인 지지 속에 가시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결국 □한국지하철공사□ 설립을 위한 움직임은 도□농간 형평성의 문제, 지방분권 역행, 예산확보 등의 문제로 무산되고 말았지만, 중앙정부로부터 지하철 건설 및 운영에 대한 추가지원을 이끌어내 지하철을 건설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숨통을 틔워주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일부 언론은 대구지하철 참사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대처수준이 실망스럽다고 비판하며, 특별재난지역 선포후 근본대책 마련이 □감감□할 뿐만 아니라 사건의 본질을 □지역적 문제□, □돈 문제□로 파악하는 편협하고 제한된 시각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하철 화재사고 수습주체를 놓고 작은 논란이 일기도 했다. 대구시의회가 2월 27일 □이번 참사 수습과 관련, 중앙정부에 지나치게 의존하려는 일부 목소리는 지방화시대의 흐름을 되돌릴 우려가 있고, 이는 대구의 자존심을 또 한번 구길 우려가 크다□며 □정부가 전권을 행사하는 사태 수습에 반대한다□고 하자, 일부 지역언론은 □중앙집권 회귀와 지방분권화 역행 가능성을 지적하며 대구시가 참사수습의 중심에 서야한다□고 거들었다.

) 대구신문(2003.3.4, 3.5)

그러자 시민단체와 희생자 가족들은 □중앙정부의 개입을 요구한 것은 대구시가 수습능력을 상실했고 이번 참사가 국가적 재난에 해당□하기 때문이라며 시의회가 □당리당략적으로 해석한다□고 비판했고, □지방자치와 지방분권도 대한민국이라는 □전체□의 맥락 속에서만 의미를 갖기 때문에 사고수습에 중앙-지방을 따지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이들을 지지하는 언론도 있었다.

) 영남일보(2003.3.3)

) 동아일보(2003.3.5)

한편 대구경실련, 대구참여연대,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등 지역의 37개 시민□사회단체는 사고발생 다음날인 2월 19일 □대구지하철참사 시민□사회단체대책위원회□를 결성, 2월 24일 사고현장인 중구 남일동 아카데미극장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본격적인 진상 조사활동에 나섰다.

시민사회단체대책위원회는 현장훼손과 관련한 대구시장과 경찰책임자의 사법처리 촉구, 근본적인 안전대책 없는 지하철 운행 중단, 사고현장 시설물 철거 금지 가처분 신청, 수사주체 교체 요구, 추모대회 개최 등의 사고수습 및 진상규명 활동을 활발히 전개했다.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등 전국 200여 개 시민□사회단체도 대구지하철 참사와 관련하여 3월 12일 오전 11시 서울 안국동에서 모임을 갖고, □(가칭)지하철)안전시민점검단□을 구성키로 합의하고, 정부와 사회단체가 전면적인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종합안전대책을 수립하자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언론은 이 같은 시민사회단체의 참사수습활동에 대해 □촛불행사, 추모시민대회를 통해 실종자 문제의 심각성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계기□를 마련했으나, □(지하철참사 수습을 위한) 구체적 대안 제시가 미흡하고, 사고전동차 견인상황에 제때 대응하지 못했으며, 진상조사단원의 전문성을 검증받을 필요가 있다□는 등의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 매일신문(2003.3.4)

중앙정부□정치권□시민단체 등 동향보도

구 분	매체명	일자	보 도 내 용
중앙정부 활동	MBC,매일	2.19	□대구 특별재난지역 선포, 사고수습□피해보상 만전
	KBS,MBC 매일신문	2.20	□노 당선자 참사현장 방문, □대구지하철 안전진단 최우선□
	매일신문	2.22	□지하철 안전기획단 설치, 전국 차량·시설 특별점검
	매일신문	2.25	□대통령취임식-대구희생자 추모묵념 초반 무거운 분위기
	매일신문	3. 4	□중앙정부 초기 대응 손놓았다, 현장상황보고가 고작
	대구신문	3. 5	□정부, 참사수습 대구시 홀대, 지방분권화 역행 지적도
	동아일보	3. 5	□사고수습에 중앙-지방 따지다니...
	조선,MBC	3.18/21	□□정부 한게 뭐냐□ 분노의 도시
	MBC,영남	3.20	□대구참사 관계장관회의, □한방바이오□등 적극 지원
	영남일보	3.27	□정부, □가장 안전한 대구지하철□ 용두사미 그치나
정치권 활동	매일신문	2.19	□국회 재해특위 가동, 여야 대책반 구성
	영남일보	2.21	□대구권 국회의원-관계부처 장관 긴급대책회의
	매일신문	2.24	□국회재해대책특위, 대구지하철 감사원 특감 의뢰 재난관리청 신설도 촉구
	영남일보	3.12	□여야영수회담, 대구 살릴 근본대책 수립 촉구
	KBS,영남	3.14	□'여야정대책위□ 구성 합의, 대구참사 초당 협력
	CBS,매일	3.17/19	□건교위, □지하철 내장재 국제기준 도입을□
	영남일보	4. 2	□대구참사까지 □당리당략□ 이용하나

구 분	매체명	일자	보 도 내 용
대구시 활동 및 해외반응	경북일보	2.19	□대구시 비상근무 돌입, 조시장 담화문 발표
	중앙일보	2.19	□중·러·일 정상 애도 뜻 표해
	매일신문	2.19	□세계 주요언론 긴급뉴스 보도 □□희생자들에 깊은 애도□ 각국 지도자 잇단 메시지
	대구신문	2.20	□조해녕 대구시장, 구청장·군수회의 소집
	KBS,조선	2.19/21	□대구시, 23일까지 시민애도기간으로 정해
	매일신문	2.21	□일본 □유별난 관심□ 왜?-이번 사건서 교훈 얻어 외국 대형참사 발발 때 우리정부 □무관심□ 대조
	대구일보	2.28	□대구시의회 긴급총회, 지하철 사고수습 중재 역할
	영남일보	3. 4	□□사면초가□ 대구시, 사고수습 중앙정부 이관 설땅 잃어
	경북일보	3.13	□시의회상임위, 지하철피해보상심의위 구성 가결
	대구일보	5.22	□시의회, 지하철피해보상조례안 가결
희생자· 시민사회단체대책위	영남일보	2.24	□시민단체-안심차량기지 증거보전 가처분 신청
	대구일보	2.27	□실종자대책위, 대통령직속 대책본부 구성하라 □시민단체, 중앙상가 개발 주인공 김영창 사장대행 해임하라
	대구신문	2.27	□시민단체, 현장훼손 책임자 법적처벌 요구
	매일신문	3. 4	□시민단체대책위 활동, □실종자 문제제기□ 호평 □구체적 대안 제시□ 미흡
	MBC,조선	3.5/6	□지하철참사대책위, 조 시장·윤 사장 고발
	영남,MBC	3.6/15	□시민단체 캠페인, 지하철 운행 즉각 중단하라
	대구일보	3.13	□200개 시민단체, □지하철안전시민점검단□ 구성
	KBS,매일	4.16	□□조시장 퇴진□ 시민본부 출범

구 분	매체명	일자	보 도 내 용
(가칭)한국 지하철공사 설립 추진관련	영남일보	2.21	□지방재정으로 지하철 불감당 국가서 건설□운영 책임져야
	매일,KBS	2.26/3.6	□전국지하철 통합 운영, 관련법안 4월 국회 제출
	매일,MBC	3.13/17	□□지하철공사□설립 급물살, 청와대 적극 검토
	매일,MBC	3.20/21	□총리주재 관계장관회의, □지하철공사화□ 난색
	대구일보 MBC,TBC	4. 5 4.10	□지하철공 설립 전국 공조, 전국 시도의회 합의문 채택...정부에 건의키로
	경북일보	9.10	□지하철공사법 원안처리 □유력□, 법안심사소위 상정
	매일신문	11.21	□지하철빚 40% 줄어든다, 지하철공사법은 폐기될 듯
중앙특별 지원단 활동	대구신문	3. 1	□오늘부터 중앙특별지원단 파견
	TBC,영남	3. 2/3	□중앙지원단 본격 활동, 유가족 입장서 해결 모색
	경향신문	3. 4	□중앙지원단 본격 활동, 참사수습 탄력받는다
	경북일보	3. 5	□중앙지원단, □인정사망□ 범위 대폭 확대
	KBS, 대구신문	3.22	□중앙정부 사고수습의지 의문, 중앙지원단 잦은 인사
	영남일보	3.26	□중앙지원단 발빼기 의혹, □사고수습주체□ 처음과 달리 갈수록 위축
	KBS,경북	4.19	□중앙지원단 해체, 추모공원 조성 등 결론 못내 아쉬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