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지역건설사 참여율 확대 를 위한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2018. 11. 12. 고시

’18. 1. 30. 정비기본계획 변경고시로 지역건설업체 참여율 향상을 위한 인센티브제도를 시행하였으나 브랜드아파트 선호현상과 자본력을 앞세운 외지업체의 수주로 효과가 미미하므로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줄이고 지역관련업계와 사업주체에게도 도움이 되는 인센티브 제도의 확대시행

인센티브 변경 내용

Ⅰ. 지역건설업체(원도급자) 참여시 용적률 인센티브 5% 확대 : 기존 15% ⇒ 20%

기 정			변 경 안
지역업체 참여비율	인센티브 (%)		지역업체 참여비율	인센티브 (%)
70%이상	15	⇨	50%이상	20
60%이상	14
			40%이상	15
50%이상	13		30%이상	12
40%이상	11		20%이상	9
30%이상	9		10%이상	5
20%이상	7
10%이상	5

※ 최대인센티브를 적용하는 참여비율을 70%에서 50%로 하락시켜 실질적인 효과 기대

Ⅱ. 지역설계업체 인센티브 : 지역업체 50%이상 참여시 3% 부여

지역업체 인정 조건 : 사업주체가 공고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에 소재하여야 함    (시공자, 설계자 동일함)

인센티브 적용 사례

❍ 인센티브(최대) 반영시 용적률 증가율

구 분	2종 일반주거지역	3종 일반주거지역
기준용적률(%)	220	250
허용용적률(%)	243	273
증 가 율	10.4%	9.2%

※ 위 예시(표)는 최대치를 반영한 증가율을 단순계산한 것이며 정비구역별 현장여건에 따라 증가율은 달라질 수 있음

시행일자 및 경과조치

❍ 시행일자 : 고시일(2018. 11. 12.)로부터 시행

❍ 경과조치

1. 정비계획이 기 결정된 구역

⇨ 기존 제도를 적용. 단, 기존 제도의 적용이 불리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새로운 인센티브 제도를 적용 가능

2.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구역

⇨ 기존의 정비기본계획에 의해 구청장이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 등을 외부에 공고하거나, 정비계획의 주민제안이 접수된 구역은 기존 제도를 적용한다. 단, 기존 제도의 적용이 불리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새로운 인센티브 제도를 적용 가능

3. 정비계획이 미 수립된 구역

⇨ 정비계획이 미 수립된 구역은 새로운 인센티브 제도를 적용

<참고사항>

기본계획 현황

❍ 명 칭 : 2020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 근 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 고 시 : 대구광역시고시 제2013-50호(2013. 4. 1.)

※ 용적률 완화(인센티브) 제도 변천 요약

1. 2010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06. 6. 12.- 최초 고시)

⇨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5% 범위 내 인센티브 부여

2. 2010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07. 7. 30. 고시)

⇨ 정비사업 특성에 따라 15% 범위 내 인센티브 부여(5개 항목)

3. 2020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13. 4. 1. 고시)

⇨ 임대주택 등 3개 평가항목 추가하여 8개 항목으로 변경(인센티브 용적률은 최대 15% 유지)

4. 8개 항목을 ‘지역업체 인센티브’ 단일항목으로 변경(최대 15%, ‘18. 1. 30. 고시)

5. 시공분야 : 최대 20%, 설계분야 : 최대 3% 까지 지역업체 인센티브 확대(‘18. 11. 12.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