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유지관리자 경력신고 관련 질문 및 답변(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질의 내용

답변 내용

1

유지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 신고기간은?

관리주체가 유지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경우(신고사항 변경 시 포함)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2

유지관리자의 경력신고 시 제출서류는?

경력신고서 및 아래의 서류(규칙 별지 제9호의7)

- 근무처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 국가기술자격증 포함 기계설비 관련 자격증 사본(또는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 최근 90일 이내 발급받은 졸업증명서 원본(학력사항 신고의 경우)

- 증명사진 1매 (최초 신고 시 제출, 6개월 이내 촬영본 가로 2.5cm × 세로 3cm)

3

경력신고서 제출 시 첨부하는 서류 중 “근무처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란? (고시 별지 제2호)

아래의 서류 중 하나(원본 제출)

- 경력확인서(근무처별 작성 및 대표자 확인 필수) 및 재직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건설기술 진흥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경력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건설기술인·엔지니어링 경력증명서, 에너지기술인 경력확인서 등)

4

경력신고 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기재된 기술경력이 모두 인정되는지?

고시에 따른 실무경력만 인정되며, 경력신고 시 경력사항란에 경력증명서 상의 기술경력 중 설계·시공·감리(감독)·유지관리·성능점검 업무경력과 그에 해당하는 기간만 입력하여야 함

5

경력확인서 제출 시 첨부하는 “재직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란? (고시 제9조제1항제1호)

아래의 서류 중 하나(사본 가능)

- 4대보험(산재, 건강, 고용, 국민연금)의 개인 자격취득ㆍ상실 증명서

- 4대보험 자격취득ㆍ상실 신고서(접수인 날인본)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세무사·공인회계사 발행 또는 국세청 홈택스 인터넷 출력물) 또는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ㆍ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1인 사업장의 대표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서(위 서류제출이 불가한 1인 사업장으로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서에 표기된 자에 한함) 등

- 세무서에서 발행한 소득금액증명(위 서류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 경력 확인을 위한 소속회사별 등록증 등(사본 가능)

- 설계·감리 회사 :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확인증, 건설기술용역업등록증(설계·사업관리·설계용역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증(설비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 시공 회사 : 종합건설업 또는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증(수첩)

- 유지관리·성능점검 회사 :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6

유지관리자가 속했던 업체의 부도·폐업 등으로 경력확인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의 제출서류는?

아래의 서류(전부)

① 부도등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서류

② 위의 “재직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중 하나

③ 해당 업체의 대표자·등재이사가 개인 인감으로 확인한 경력확인서(대표자 또는 등재이사의 등재기간 확인 가능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받은 폐쇄등기부 첨부)

④ 위의 경력확인서를 확인하는 사람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제출 및 서명 시, 인감 및 인감증명서 갈음)

⑤ 「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업체의 업종 및 등록 유지기간을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⑤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신고인이 작성한 경력확인서와 “관계법령에 따라 경력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적서류”, 산업인력공단 개인정보관리의 경력관리 캡처화면(이 경우 건설/기계 직무분야 중 건설배관, 기계장비설비·설치 직무분야만 인정) 등 경력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공무원, 군인 등의 경력사항 확인 방법은?

-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의 경우 경력확인서 또는 해당 소속기관의 경력증명서 양식에 경력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 경우 인정 가능함

- 군인의 경우 경력확인서 또는 병적증명서, 군경력증명서(국방부 및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주민센터 발급)에 경력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 경우 인정 가능함

- 소속 지방 교육청, 경찰청, 교정청 등 일선 행정기관의 경력은 상급기관 또는 최종 근무지의 소속 기관으로부터 기존 경력사실을 인정하는 경력확인서를 발급받는 경우 인정 가능함

8

유지관리자의 수행업무와 자격 취득 전·후에 대한 실무경력 기간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고시 별표 3)

유지관리·성능점검 수행업무는 100%, 설계·시공·감리 수행업무는 80% 인정되며, 수행업무에 따라 실무경력 기간 적용 후, 해당 자격 취득 시점에 따라 취득 후는 100%, 취득 전은 70%를 적용함

구분	유지관리·성능점검	설계·시공·감리
자격증 취득후	100%	80%
자격증 취득전	70%	56%

9

유지관리자의 등급은 실무경력(30점), 보유자격·학력(30점), 교육(40점)의 점수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것인지?

유지관리자의 최초 등급 산정은 시행령 별표 5의2 제2호의 보유자격과 실무경력 기준으로 산정되며, 해당 점수기준은 금년 하반기에 시행될 승급제도의 종합평가 기준임(국토부에서 용역 진행 중임)

ㅇ 임시유지관리자 관련 질문 및 답변

	질의 내용	답변 내용
1	유지관리자 선임 시 기존에 근무하던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 담당자가 선임기준에 미달인 경우는?	‘20.4.18.전부터 해당 건축물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유지관리업무수행자는 ’26.4.17.까지 계속 근무하는 동안 임시유지관리자 자격을 부여받음. 단, 협회에 재직증명서류 및 경력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임시경력수첩을 받고, 시군구청에 선임신고 후 교육받아야 함(규칙 부칙 제2조제2항)
2	‘20.4.18.전부터 해당 건축물등에서 근무하였으나, 퇴사 후 다시 해당 건축물에서 근무하는 경우 임시유지관리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20.4.18. 이후 해당 건축물등에서 퇴사하였으나, 해당 건축물등에서 다시 근무하는 경우 개정 규칙 공포일인 ’21.2.2.전에 입사하였다면 임시유지관리자로 인정받을 수 있음
3	임시유지관리자의 등급도 특급, 고급, 중급, 초급, 보조로 구분하는지?	임시유지관리자의 자격 및 등급은 별도의 구분없이 “임시”로 표기됨
4	동일 건축물등에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수행자가 여러 명 있는 경우 모두 임시유지관리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만약, 선임 신고한 임시유지관리자가 퇴사한 경우 관리주체는 위의 다른 임시유지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는지?	‘20.4.18.전부터 해당 건축물등에서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를 계속 수행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다른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수행자도 임시유지관리자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기존에 선임한 임시유지관리자가 퇴사한 경우 다른 임시유지관리자를 선임 신고할 수 있음
5	‘20.4.18. 이후 준공된 건축물등에서 근무하는 경우 임시유지관리자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지?	임시유지관리자 제도는 법 시행 이전에 해당 건축물에서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사람에게 업무의 계속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규칙 시행일 이후 해당 건축물등에서 근무하는 유지관리업무수행자는 임시유지관리자 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음
6	‘20.4.18. 전에 준공되었으나, ’20.4.18. 이후 증축·리모델링 등으로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세대수가 변경된 경우 기존의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 담당자를 임시유지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지?	해당 건축물의 증축 등으로 인해 연면적 또는 세대수가 변경되었더라도 ‘20.4.18.전에 최초 준공된 건축물등에서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임시유지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음 단, 증축 등에 따른 면적 변경으로 선임기준이 바뀌는 경우 해당 기준에 따라 30일 내에 지자체에 선임신고 하여야 함
7	임시유지관리자가 소속된 회사가 변경되었으나, 해당 건축물등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 임시유지관리자 자격이 유지되는지?	임시유지관리자가 소속된 회사가 변경되었더라도 동일한 건축물에서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임시유지관리자로 인정됨. 단, 소속된 회사가 동일하더라도 근무하는 건축물이 변경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임시유지관리자 자격이 상실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