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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계설비관리
  2. 기계설비법 시행

기계설비법 제정 목적

  • 기계설비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
  •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안전 및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

기계설비의 범위 기계설비법 시행령

  • 건축물, 시설물 등(이하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기구·배관 및 그 밖에 건축물등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
기계설비의 범위 - 구분, 내용
구분 내용
열원설비 건축물등에서 에너지를 이용하여 열매체를 가열, 냉각하기 위해 설치된 기계·기구·배관 및 그 밖에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
냉난방설비 건축물등에서 일정한 실내온도 유지를 위하여 설치된 기계·기구·배관 및 그 밖에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
공기조화·공기청정·환기설비 건축물등에서 온도, 습도, 청정도, 기류 등을 조절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계·기구·배관 및 그 밖에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
위생기구·급수·급탕·오배수·통기설비 건축물등에서 위생과 냉수·온수 공급, 오배수, 오배수관 통기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계·기구·배관 및 그 밖에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
오수정화·물재이용설비 건축물등에서 오수를 정화하여 배출하거나 정화된 물을 재이용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계·기구·배관 및 그 밖에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
우수배수설비 건축물등에서 빗물을 외부로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계·기구·배관 및 그 밖에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
보온설비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기구·배관 및 그 밖에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의 보온, 보냉, 결로 및 동결 방지 등을 위하여 설치된 설비
덕트설비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기구·배관 및 그 밖에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의 풍량 등을 조절하고 급기·배기 및 환기 등을 위하여 설치된 설비
자동제어설비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기구·배관 및 그 밖에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의 감시, 제어·관리 및 통제 등을 위하여 설치된 설비
방음·장진·내진설비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기구·배관 및 그 밖에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의 소음, 진동, 전도 및 탈락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된 설비
플랜트설비 건축물등에서 생산물을 제조·생산·이송 및 저장이나 오염물질의 제거 및 저장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계·기구·배관 및 그 밖에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
특수설비 가. 건축물등에서 냉동·냉장, 항온·항습(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것), 특수청정(세균 또는 먼지 등을 제거하는 것), 생활폐기물 집하 및 이송, 전자파 차단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계·기구·배관 및 그 밖에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
나. 청정실(실내공간의 오염물질 등을 없애거나 줄이기 위하여 공기정화시설 등의 설비가 설치된 방), 자동창고(물건이 나가고 들어오는 모든 일을 컴퓨터가 자동적으로 제어하고 관리하는 창고), 집진기(먼지를 모으는 기기), 무대기계장치, 기송관(압축공기를 써서 물건을 운반하는 기계) 등의 설비와 그 설비를 위하여 설치된 기계·기구·배관 및 그 밖에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

기계설비법 연혁

년도별 기계설비법 연혁 안내
2018. 03. 30. 제358회 국회(임시회) 본회의 기계설비법(안) 통과
2018. 04. 17. 기계설비법 제정
2020. 04. 18. 기계설비법 시행
2021. 02. 02. 기계설비유지관리자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75호)
2021. 06. 07. 기계설비 기술기준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21-851호)
2021. 08. 09.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13호)

기계설비법 법령체계

기계설비 기술기준

  • 건축물등에 설치되는 기계설비 설계 및 시공 기준 규정(제8조)
  • 기계설비 설계의 적정 대가지급 의무 규정(제10조)
  • 기계설비 유지관리지침서 작성 절차 규정(제15조)
  • 기계설비 착공 전 확인 절차 세부사항 규정(제17조, 제18조)
  •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 절차 세부사항 규정(제20조)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 기계설비 유지관리의 일반원칙 규정(제5조)
  • 기계설비 유지관리지침서 세부내용 규정(제6조)
  • 기계설비 점검계획 수립절차 및 유지관리 절차 규정(제7조, 제9조)
  • 성능점검 절차 및 성능점검 대행 시 업무절차 규정(제11조, 제12조)
  • 기존 건축물의 성능점검 기준일 및 기한(부칙 제3조)

기계설비유지관리자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기준

  • 기계설비기술자의 범위(제4조 ~ 제6조)
  •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제7조, 제8조)
  •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경력신고 및 관리(제9조 ~ 제11조)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증명서 및 수첩 발급(제12조 ~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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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건설산업과
담당자
정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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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2.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