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소등의 지위승계 신고
| 본부 | 중부소방서 | 동부소방서 | 서부소방서 | 북부소방서 |
|---|---|---|---|---|
| 053-350-4037 | 053-601-4539 | 053-601-4344 | 053-320-4448 | 053-350-4747 |
| 수성소방서 | 달서소방서 | 달성소방서 | 강서소방서 | 강북소방서 |
| 053-607-3742 | 053-607-2845 | 053-602-4845 | 053-601-4644 | 053-607-5845 |
근거법규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0조「 제조소등 설치자의 지위승계 」
-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지위승계의 신고 」
처리기한
: 즉 시
구비서류
- 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필증(변경) 다운로드 제조소등의완공검사필증(변경) 미리보기
-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신고기간
지위를 승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처리절차
-
신고서 접수
-
사실관계확인
-
결 재
-
완공검사필증정정
-
교부
처리기관
: 소방서
수수료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자의 지위승계신고 - 2만원
지위승계사항
- 1. 제조소등의 설치자(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 제조소등을 설치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사망하거나 그 제조소등을 양도ㆍ인도한 때 또는 법인인 제조소등의 설치자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 제조소등을 양수ㆍ인수한 자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 2.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파산법에 의한 환가,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제 조소등의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벌 칙
과태료
-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게을리 하거나 허위로 한자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9조1항4호에 의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위승계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 (1) 신고기한(지위승계일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 이내에 신고한 자 : 30만원
- (2) 신고기한(지위승계일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1일 이후에 신고한 자 : 70만원
- (3) 허위로 신고한 자 : 200만원
- (4)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2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