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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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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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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희현
053-350-4172
심성용
053-601-4549
이유은
053-601-4348
윤영진
053-320-4436
박찬희
053-350-4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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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강순
053-607-3738
최준환
053-607-2852
조은진
053-602-4852
권준형
053-601-4643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소방시설 자체검사표
구분 내 용
근거법규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 25조, 동법시행규칙 제17조 내지 제20조
처리기간 즉시
구비서류
처리기관 소방서
수수료 없 음
소방공사
자체점검의
종류
  • 작동기능점검 : 연1회 이상
  • 종합정밀점검 : 연1회 이상(특급소방대상물일 경우, 반기1회이상)

※ 작동기능점검의 경우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

자체점검 대상,
점검자 자격
및 점검방법
  • 작동기능점검
    • 대 상 :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별표2의 특정소방대상물
    • 점검자 : 당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
    • 방 법 :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8조2항규정에의한 소방시설별 장비를 이용(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8 제2호)
  • 종합정밀점검
    • 대 상
      • 1) 모든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대상
      • 2)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인 대상
      • 3) 연면적 2,000㎡ 이상인 다중이용업소
      • 4)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 5)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1,000㎡ 이상인 공공기관(소방대 근무 공공기관 제외)
    • 점검자 :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서 선임된 소방시설 관리사,소방기술사
    • 방 법 :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8조2항규정에의한 소방시설별 장비를 이용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8 제2호)
자체점검 수수료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중
실비정액가산방식에 의하여 산정
벌 칙
  • 사법처리(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 제2호)
  •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아니 하거나, 관리업자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지 아니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과태료(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53조 제1항 10호 및 시행령 별표9 제2호 타목)
  • 소방시설자체점검 결과를 보고하지아니한자 : 100만원
    (종합정밀점검후 30일내 보고)
  •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를 거짓으로 보고한자 : 200만원
  • 행정처분(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별표2 제2호 (2) 가목)
  • 점검을 하지아니하고 점검결과를 거짓으로 보고 한때(법제25조제1항 및 2항)
    (1차 : 영업정지3월, 2차 : 영업정지 6년)
결과제출
  • 점검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 온라인(소방민원센터) 및 방문 접수
  • 제출기한(7일)에 점검종료일 및 토요일과 공휴일 미포함
  • 제출일자가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 익일(다음날, 이튿날)로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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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편의성 만족도
담당부서
예방안전과
담당자
양희현
전화번호
053-350-4172
최근자료수정일
2021.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