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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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탱크저장소 소유권 이전 및 폐차시 신고 안내 |
◎ 이동탱크저장소 이전, 폐차 등 변경 시 유의사항
Ⅰ. 관련근거
-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조소등 설치자의 지위승계)
-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조소등의 폐지)
Ⅱ. 대 상
- 이동탱크저장소 상속인, 양수‧인수한 자(자동차매매상사 포함)
- 이동탱크저장소 폐차 및 위험물저장 용도 상실 후 다른 용도 변경시
※ 자동차매매상사의 경우 상품용으로 운행하지 않아도 지위승계 대상임
Ⅲ. 신고방법
- 신고기한
① 지위승계 : 승계한 날(자동차등록일)로부터 30일 이내
② 용도폐지 : 용도폐지한 날(등록말소일)로부터 14일 이내
- 접 수 처 : 관할 소방서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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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승계 |
용도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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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
승계한 날(자동차 등록일)로부터 30일 이내 |
폐차한 날(등록말소일)로부터 14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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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① 위험물제조소등 설치자의 지위승계
신고서
② 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합격확인증
③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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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험물제조소등 설치자의 용도폐지
신고서
② 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합격확인증
③ 용도폐지를 증명하는 서류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자동차등록
원부 , 폐차인수증명서 중 1) |
Ⅳ. 벌 칙 : 500만원 이하 과태료 (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않거나 허위로 한 경우)
※ 이동탱크저장소 사진(예시)
